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무과-4434 결재일자 2022. 3. 16.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박지수 代민병혁 03/16 최한철 협조 주무관 박찬우 -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전환에 대비한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자료정비 계획 2022. 3월 재무국 (세무과) -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전환에 대비한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자료정비 계획 우리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우리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市 세외수입 이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차세대 세외수입 으로 전환됨에 따라 차세대 세외수입으로 자료를 이관하기 위해 세목 및 부서자료를 정비코자 함 1 현황 □ 市 세외수입과 차세대 세외수입의 회계？세목 상이 구분 市 세외수입 차세대 세외수입(전국 사용) 회계 66개 (일반회계 2, 특별회계 34, 기금회계 29, 국가회계 1) 5개 (일반회계 2, 특별회계 2, 국가회계 1) 세목 1,429개 대표세목 564개(운영세목 2,294개) □ 조직 개편 후에도 미정리된 자료 존재 ？ 미정리 자료 규모 구분 계 시(본청) 시(사업소) 자치구 폐지 부서(개) 미정리 자료(건) ？ 미정리 자료의 종류 (단위: 건) 계 2 추진내용 市 세외수입 세목(1,429개) → 차세대 세외수입 대표세목(564개) 등 으로 정비 □ 부과 근거 조사 ？ 市 세외수입에 부과 근거 법령이 미등록된 세목의 부과 근거 조사 ？？기부금수입, 사업장생산수입, 보건의료수수료 등 ？ 부과 근거는 같으나 다른 이름의 세목으로 관리되는 세목 통？폐합 검토 ？？편의증진보장위반과태료, 장애인편의시설이행강제금 등 □ 市 세외수입의 세목을 차세대 세외수입 대표？운영세목으로 분류 ？ 세목명, 부과 근거 비교？검토 ？？세목명？부과근거 일치 ？ 차세대 세외수입 세목으로 분류 ？？세목명 또는 부과근거 불일치 ？ 세목명？부과근거 재확인 ？？세목명？부과근거 불일치 ？ 행정안전부에 세목 추가 요청 □ 부과 이력이 없거나 부과건수가 매우 적은 세목의 통？폐합 ？ 부과이력 없는 미사용 세목 폐지 ？？시장사용료, 공영차고지사용료 등 ？ 부과등록 건수가 10건 미만인 세목의 통합 또는 폐지 검토 ？？먹는물관리법위반과징금, 화학물질관리법과징금 등 □ 정비 후 조치사항 ？ 세목 정비 결과 테이블 생성 및 정비 전？후 조회 기능 개발 ？ 차세대 세외수입으로 자료이관 시 활용토록 행정안전부에 분류 결과 제공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서울시 통합 구축’ 계약 후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자료이관 등의 상세 방안 협의하여 진행 폐지된 부서의 미정리된 자료 정비 □ 부서 자료 수집 ？ 市 세외수입에 등록된 시？구의 4,483개 부서명, 부서코드 수집 ？ 미정리 자료가 있는 시？구의 폐지부서 이력 자료 수집 □ 폐지된 부서를 현재 부서로 대응 ？ 수집한 부서 자료 분석, 폐지된 부서를 현재 부서에 대응 ？ 현재 부서를 찾기 어려운 경우는 각 부서(기관)에 확인 □ 폐지된 부서의 자료를 현재 부서로 갱신 ？ 대상: 폐지된 부서의 부과, 체납, 수납 등 자료(45개 테이블) ？ 방법: 폐지된 부서의 자료를 현재 부서명, 부서코드로 갱신 □ 폐지된 부서 및 현재 부서의 체납내역 등 조정 ？ 체납내역서: 본세, 이자, 가산액, 감액, 수납액, 미납액, 환급액, 충당액 ？ 징수보고서: 징수결정액, 수납액, 결손액, 미수납액 □ 정비 후 조치사항 ？ 부서 정비 결과 테이블 생성 및 대응 전？후 조회 기능 개발 ☞ 현 부서를 알 수 없는 경우는 부서코드를 <미분류9999999>로 갱신하여 시 본청？사업소, 자치구 별로 관리 3 추진일정 ？ 세목 및 부서자료 수집 ’22. 3월 ~ 5월 ？ 세목 분류 및 부서 대응 ’22. 6월 ~ 8월 ？ 부서자료 정비 ’22. 8월 ~ 9월 ？ 세목자료 정비 ’22. 9월 ~ 11월 4 향후계획: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으로 자료 이관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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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세무과-4434

D0000044947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