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 울 식 물 원 수신 강서구보건소장 (위생관리과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서울식물원) 관리 공유재산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제외 및 과태료 부과 미대상 알림 1. 귀 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소의 우리 식물원 관리 편익시설()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요청과 관련하여, 위 시설은 공유재산 건물(건물명칭: 티하우스) 일부에 입점해 있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시설로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한 ‘영조물배상공제 및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 의무 가입(가입주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설이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의 5(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가입)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소유ㆍ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손해의 보상내용을 충족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실무편람】 제2장 제7절(가입 제외대상) 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공유재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건물, 선박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3. 위 시설 영업장()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 ？2021년도 재난배상책임보험 실무편람？ 제2장 제7절(가입 제외대상) 및 귀 소의 발송 안내문(의무보험 제외대상 시설)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제외 대상에 해당하며, 또한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등록증권(티하우스) 1부. 2. 영조물 손해배상공제등록증권(티하우스) 1부. 3. 사용허가서 1부. 4. 영업신고증 사본 1부. 5. 총괄표제부 1부. 6. 건축물현황도(티하우스) 1부. 7. 일반건축물대장(갑구및 을구)(티하우스) 1부. 8. 안내문 1부. 끝. 서 울 식 물 원 장 주무관 김한솔 기획행정과장 03/21 문선엽 협조자 시행 기획행정과-20017 ( 2022.03.21 ) 접수 ( ) 우 07789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161 식물문화센터 3층 (마곡동) / http://botanicpark.seoul.go.kr 전화 02-2104-9724 /전송 02-2104-9709 / hansol033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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