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0041 결재일자 2022. 3.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지원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김가혜 라도균 김건탁 03/21 구종원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스마트기기 지원 계획 2022. 3.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스마트기기 지원 계획 행동패턴 예측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 GPS가 내장된 기기를 지원하여 실종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함 추진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시민참여예산사업(시민숙의예산과 - 458, ’22.1.17.) 추진배경 ○ 발달장애인 실종 사망 사건으로 사회 이슈화 - 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실종 사고 1,500건 이상 발생 (’19년 1,732건, ’20년 1,484건, ’21년 1,539건) - 발달장애인 실종？사망 사건(KBS, MBC 보도자료 참조) ？ ’20.1.4. 20대 발달장애인 산책 중 실종, 90일 만에 숨진 채 발견 ？ ’19.6.23. 가족과 함께 등산 중 실종, 11일 동안 대대적인 수색 후 발견 ○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사업 미흡 - 25개 자치구 중 9개 자치구 발달장애인 스마트 기기 보급사업 추진 <자치구별 스마트 기기 보급현황> - 총 1,118명 ？ ’20년도 : 241 명(성동구 39명, 노원구 119명, 서초구 13명, 강동구 70명) ？ ’21년도 : 877 명(종로구 1명, 성동구 60명, 동대문구 28명, 노원구 51명, 양천구 672명, 금천구 31명, 송파구 34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4. ~ 9. ○ 지원인원 : 1,300명(자치구별 52명) - 저소득 발달장애인 675명(구별 27명), 일반가정 발달장애인 625명(구별 25명) ※ 저소득 가정 발달장애인을 우선 선정하되 지원 미달로 할당 인원 미충원 시 일반가정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선정 ○ 신청방법 : 본인, 가족 또는 관계 공무원 신청 ○ 지원내용 : 스마트 기기 지원(GPS내장 깔창, GPS내장시계) < 스마트기기 유형 > 신발 깔창형 손목시계형 ○ 사 업 비 : 390,000 천원(전액시비 100%) ※ 구별 15,600 천원(대당가격 300천원52명)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가정 순 사업추진 : 25개 자치구 ○ 자치구 실정에 따라 직접 수행 또는 위탁기관 선정 ○ 일반가정 대상자 선정 시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기준 마련 ※ 선정기준 예시 외출 빈도가 높은 발달장애인 2.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가정의 발달장애인 3. 휴대전화가 없는 발달장애인 4. 기타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업무 흐름도> ① ？ ② ？ ③ ？ ④ ？ ⑤ 자체 계획 수립 모집홍보 신청·접수 지원대상 검토 및 결정 스마트기기 구입·배부 사용방법교육 및 만족도 조사 자치구 (장애인 담당부서) 동 주민센터 또는 수행기관 자치구 (장애인 담당부서) 자치구 (장애인 담당부서) 또는 수행기관 동 주민센터 또는 수행기관 ※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직접수행 또는 수행기관 위탁 수행(협약체결 등) 신청기관 : 동 주민센터 또는 수행기관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사항 ○ 자치구별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스마트기기 지원 추진계획 수립 : ’22. 4월 중 - 보조금 교부(서울시 → 자치구) : ’22. 4. -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지원대상자 모집 홍보, 신청자 접수 : ’22. 4. ~ 5. - 발달장애인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22. 5. ~ 6. - 스마트 기기 구입 및 배부, 교육 : ’22. 6. ~ 7. ○ 스마트 기기 사용 만족도 조사 : ’22. 7. ~ 9. - 만족도 조사【붙임 2】 ○ 스마트 기기 지원사업 정산 : ’22. 9. - 만족도 조사 포함 사업결과 및 정산내역 제출 붙임 1.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스마트기기 지원 신청서 1부. 2.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스마트기기 만족도 조사 서식 1부. 3.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스마트기기 신청대장(별도엑셀 서식) 1부. 끝. <붙임 1>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스마트기기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대상자와의 관계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장애유형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연락처 주 소 소득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보호자 (어플관리자) 성 명 대상자와의 관계 연락처 ※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위와 같이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스마트기기 이용을 신청하며, 아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대해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의거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의 목적으로 활용 및 제공을 위해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충분히 숙지 하신 후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 동의서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제공 내용 ①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장애유형 및 등급, 위치정보 등 스마트기기 지원사업 확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②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 개인위치정보 수집(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동의) 그 외의 자 또한 위 법률에 준용하여 적용함 ▶ 대상자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동의 ▶ 보유 및 이용 기간 : 3년 이용·제공 목적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 운영 목적으로 정보 이용 ※ 이 외 목적과 내용으로 개인정보가 이용되고 제공될 시 사전에 추가로 동의를 구함. <붙임 2>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스마트기기 만족도 조사 아래의 질문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고 느낀 그대로 질문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 목 (체크하시거나 서술해 주세요) 1 연령대가 어떻게 되십니까? ①10대 미만 ②20대 ③30대 ④40대 ⑤50대 ⑥60대 이상 2 스마트기기 사용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실종 예방 ②자가통학 훈련 ③지역사회 적응훈련 ④기타 : 3 스마트기기 수령 후 사용 횟수가 어떻게 되십니까? ①10회 미만 ②30회 미만 ③50회 미만 ④사용 안함 ⑤기타 : 4 스마트기기 착용감은 어떠셨습니까? ①매우편함 ②편함 ③보통 ④불편함 ⑤매우불편함 ⑥기타 : 5 스마트기기 사용자 교육은 어떠셨습니까? ①매우도움 됨 ②도움 됨 ③보통 ④도움안됨 ⑤매우도움 안됨 ⑥기타 : 6 앞으로도 착용하실 예정이십니까? ①그렇다 ②그렇지 않다 ③기타 : 7 스마트기기의 좋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서술 : 8 스마트기기의 불편했던 점은 무엇입니까? 서술 : 9 기타 의견이 있으십니까? 서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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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지원과-20041

D000004497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