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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캠퍼스타운활성화과-2030 결재일자 2022. 3.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단위사업팀장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임연희 03/18 代전진수 협 조 종합사업팀장 박홍권 - 2021년 캠퍼스타운 단위형 2단계(3차년도), 3단계(2차년도) 사업 - 회계감사 용역 완료 보고 2021. 03. 경 제 정 책 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 - 2021년 캠퍼스타운 단위형 2단계(3차년도), 3단계(2차년도) 사업 - 회계감사 용역 완료 보고 2021년 캠퍼스타운 단위형 2단계(3차년도), 3단계(2차년도) 사업비 적정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회계감사 개요 ？？ 관련근거 ○ 청년창업 기반조성과 대학·지역 상생을 위한 2021 캠퍼스타운 추진계획 (캠퍼스타운활성화과-1914, 2021.03.05.) ○ 2021년도 캠퍼스타운 단위형 2단계(3차년도) 및 3단계(2차년도) 사업 회계감사 용역 시행(캠퍼스타운활성화과-236, 2021.01.10.) ？？ 용역개요 ○ 용 역 명 : ’21년도 캠퍼스타운 단위형 2단계(3차년도), 3단계(2차년도) 사업 회계감사 ○ 용역기간 : - 단위형 2단계 사업 회계감사 : 2022. 02. 03. ~ 2022. 03. 12. - 단위형 3단계 사업 회계감사 : 2022. 02. 03. ~ 2022. 03. 11. ○ 회계감사대상 : 2021. 01. ~ 12. 31.까지 집행한 사업비 (단위형 2단계 : 13개 대학, 단위형 3단계 : 10개 대학) ○ 용역업체 및 계약금액 - 단위형 2단계 : 동아송강회계법인(대표 박창하), 금17,658,000원 - 단위형 3단계 : 우리회계법인(대표 김병익), 금15,246,000원 ○ 주요 과업 내용 -「캠퍼스타운 사업비 집행·운영 기준」에 따른 사업비 사용 준수 여부 확인 -「캠퍼스타운 사업비 편성 기준」에 따른 편성항목 및 사업비목별 기준 및 한도 준수 여부 확인 - 사업비 집행잔액, 불인정 금액 등 회계감사 결과에 따라 반환액 산출 2 회계감사 결과 <회계감사 결과 총괄> 【단위형 2단계 사업】 ○ 사업대상 : 단위형 13개 대학 ○ 사업 보조 정산금액 단위:원 구 분 보조금액 집행금액 불인정액 회수예정액 집행률 단위형 2단계 7,800,000,000 7,216,059,380 195,026 584,135,650 92.51% ○ 불인정 내용 - 사업예산계획 상의 사업비목 중 퇴직금 적립금 과다인출(166,660원) 및 창업활동비 미사용액(28,366원) 실비정산 미이행 (삼육대외2) ○ 권고 내용 - 사업계획 준수하여 예산내역에서 사업비 집행할 것을 권고 (한국방송통신대) ？？창업시상금 예산액 18,500천원을 20,000원으로 초과하여 집행 【단위형 3단계 사업】 ○ 사업대상 : 단위형 10개 대학 ○ 사업 보조 정산금액 단위:원 구 분 보조금액 집행금액 불인정액 회수예정액 집행률 단위형 3단계 4,900,000,000 4,689,520,090 1,743,460 212,223,370 95.7% ○ 불인정 내용 - 사업비 비목 중 20년도 공과금(124,580원)을 21년도 사업비로 집행(이화여자대) - 사업비 비목(멘토비, 식사비, 여비, 퇴직자4대보험) 예산초과 집행(793,880원)(장로회신학대) - 협약체결 시 승인받지 않은 컴퓨터 구입을 경상보조의 물품취득비(임차) 재원으로 집행 (825,000원) (장로회신학대) ？？ 단위형 2단계(3차년도) 회계감사 결과 ○ 단위형 2단계 사업의 보조금액 금7,800,000,000원 중 집행액은 금7,216,059,380원, 집행율은 92.51%임 - 회수금액은 전담인력 퇴직금 과다적립, 창업활동비(지원금) 미정산으로 인한 불인정 총금액 195,030원, 집행잔액 583,940,620원으로 금584,135,650임 ※ 보조금 정산결과 총괄표 (단위 : 원, %) 연번 대학명 보조금 집행액 집행잔액 불인정액 회수예정금액 집행률 계 7,800,000,000 7,216,059,378 583,940,622 195,027 584,135,649 92.51 1 건국대 438,000,000 380,409,170 57,590,830 - 57,590,830 86.85 2 동덕여대 876,000,000 858,773,136 17,226,864 - 17,226,864 98.03 3 배화여대 438,000,000 418,276,357 19,723,643 - 19,723,643 95.50 4 삼육대외2 876,000,000 813,520,287 62,479,713 195,027 62,674,740 92.87 5 상명대 876,000,000 818,227,578 57,772,422 - 57,772,422 93.40 6 서강대 194,040,000 192,456,079 1,583,921 - 1,583,921 99.18 7 서경대 438,000,000 419,098,050 18,901,950 - 18,901,950 95.68 8 서울시립대 875,960,000 844,389,667 31,570,333 - 31,570,333 96.40 9 서일대 187,000,000 163,391,427 23,608,573 - 23,608,573 87.38 10 성신여대 858,000,000 822,183,640 35,816,360 - 35,816,360 95.83 11 한국방송통신대 876,000,000 705,018,602 170,981,398 - 170,981,398 80.48 12 한국외국어대 438,000,000 408,554,915 29,445,085 　 29,445,085 93.28 13 한신대 429,000,000 371,760,470 57,239,530 - 57,239,530 86.66 ○ 대학별 지적사항 - 사업비 집행 불인정으로 회수대상(삼육대외 2(과학기술·서울여대)) ？？캠퍼스타운 전담인력의 퇴직금을 실제 퇴직금 지급액보다 과다 적립(166,660원) ？？보조금 집행 이후 실사용액인 창업활동비(28,366원) 실비미정산 - 사업계획 준수하여 예산내역에서 사업비 집행할 것을 권고조치 (한국방송통신대) ？？창업시상금 예산액 18,500천원을 20,000원으로 초과하여 집행 ？？ 단위형 3단계(2차년도) 회계감사 결과 ○ 단위형 3단계 사업의 보조금액 금4,900,000,000원 중 집행액은 금4,689,520,090원, 집행율은 95.7%임 - 회수금액은 20년도 사용 공과금 21년도 사업비로 지급, 사업비목 예산초과 집행, 승인받지 않은 물품구입으로 인한 불인정 금액 1,743,460과 집행잔액 210,479,910원으로 금212,223,370원임 ※ 보조금 정산결과 총괄표 (단위 : 원, %) 연번 대학별 보조금 집행액 집행잔액 불인정액 회수예정금액 집행률 계 4,900,000,000 4,689,520,092 210,479,908 1,743,460 212,223,368 95.70 1 덕성여대 490,000,000 479,562,163 10,437,837 - 10,437,837 97.86 2 동양미래대 490,000,000 482,736,091 7,263,909 - 7,263,909 98.51 3 명지전문대 490,000,000 481,004,035 8,995,965 - 8,995,965 98.16 4 서울여자 간호대 490,000,000 435,825,422 54,174,578 - 54,174,578 88.94 5 성공회대 490,000,000 478,699,269 11,300,731 - 11,300,731 97.69 6 이화여자대 490,000,000 444,595,214 45,404,486 124,580 45,529.366 90.73 7 장로회신학대 490,000,000 458,609,824 31,390,176 1,618,880 33,009,056 93.59 8 케이씨대 490,000,000 490,000,000 - 100.00 9 한성대 490,000,000 460,412,322 29,587,678 - 29,587,678 93.96 10 한양대 490,000,000 478,075,752 11,924,248 - 11,924,248 97.56 ○ 대학별 지적사항 - 사업비 집행 불인정으로 회수대상(이화여대) ？？미납 공과금 124,580원은 20년도 요금으로 21년도 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음(124,580원) - 사업비 집행 불인정으로 회수대상(장로회신대) ？？멘토비 “보조강사”을 “전문등급” 기준으로 산정, 강사비 기준 초과 집행(360,000원) ？？식사비(170,000원) 및 여비(10,000원) 기준 초과 집행 ？？협약체결 시 승인받지 않은 컴퓨터 구입을 경상보조의 물품취득비(임차)재원으로 집행(825,000원) ？？ 전담인력 퇴직자 급여(4대보험금액) 초과 계상(253,880원) 오집행 3 개 선 대 책 ？？ ‘캠퍼스타운 사업 운영지침’ 준수 이행 협조 요청 ○ 성과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예산집행 기준 안내 및 이행 요청 ○ 자치구에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집행현황 및 지출결의서 등록현황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하도록 독려(보조금 교부 시) ？？ 사업비 보조금 집행 지적사항 재발 방지 대책 추진 ○ 대학별 캠퍼스타운 전담인력의 잦은 이직을 감안한 회계감사 주요 지적사례 보조금 교부 시 안내 ○ 회계감사 결과에 따라 집행 불인정 사업비에 대한 환수 철저 이행 ○ 사업계획 변경시 운영지침에 따라 서울시 사전협의 및 승인 철저 이행 강조 4 향 후 계 획 ？？ 조치계획(총 4개 대학, 8건 조치) ○ 회수조치 : 8건(삼육대외2(과학기술·서울여대)2건, 이화여대 1건, 장로회신학대 5건) ○ 주의권고 : 1건(한국방송통신대 1건) ？？ 향후일정 ○ 2022. 03. 21. : 단위형 2·3단계 회계감사결과 통보 (시 → 자치구 및 대학) ○ 2022. 03. 31. : 대학별 정산보고서 수합 (자치구 및 대학 → 시) 붙임 1. 20년도 단위형 2,3단계 사업 회계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 1부 2. 단위형 2단계 회계감사보고서(13개 대학) 1부 3. 단위형 3단계 회계감사보고서(10개 대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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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타운활성화과-2030

D0000044970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