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조성과-2968 결재일자 2022. 3.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송창선 최영준 代박미성 03/18 代이승복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돌산체육공원, 구공원)」판결금 예산확보 및 재배정 검토보고 2022. 3.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돌산체육공원, 구공원)」 판결금 예산확보 및 재배정 검토보고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돌산체육공원, 강남) 행정소송(2020구단 74569 손실보상금) 관련, 소송 수행기관인 강남구로부터 판결금 교부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검토 보고드림 - 강남구 공원녹지과-5268호(2022.3.11.) 관련 - ？？ 사업개요 ○ 돌산근린공원 (구공원) : ※ 1구간 2구간 1구간 24,600㎡ ？？ 추진경위 ○ 2019. 01. 03. : 실시계획인가 (강남구고시 제2019-3호) ○ 2019. 02. 21.: 보상계획 방침 수립(강남구) ○ 2019. 03. 19. : 보상계획 열람공고 ○ 2019. 07. 05.: 감정평가(3개 업체) ○ 2019. 11. 22.: 수용재결 결정 ○ 2020. 08. 20. : 이의재결 결정 ○ 2020. 10. 16.: 원고 소 제기 ○ 2021. 12. 21.: 판결 선고 ○ 2022. 01. 04.: 법무부 항소포기 지휘 ○ 2022. 01. 08.: 판결 확정 ○ 2022. 01. 21.: 판결금 지급 (구비로 전액 지급) ？？ 소송개요 ○ 판결내용 - 및 이에 대하여 2020.1.18.부터 2021.12.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 중 3/5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사건토지 보상개요 및 재배정 요청 ○ 교부요청: ○ 사건토지 보상내역 필 지 면적(㎡) 구 분 보상금액(원) 비 고 율현동 산10-2외 2필지 43,702㎡ 원고 소유지분 ○ 市 보조금 요청내역 구분 지번 이의 재결금(원) (A) 이의 재결금(원) (B) 증액 보상금(원) (C) (B-A) 시비보조 전액구비 (C44%) 금액 (D) (C56%) 시비 (D50%) 구비 (D50%) 1구간 2구간 토지 율현동 산10-2 세곡동 산1-7 세곡동 산1-6 소계 물건 소나무 등 지연이자 총계 ？？ 자치구 의견: 항소포기 ？？ 검토결과 및 예산확보 계획 ？？ 예산교부 ○ 사 업 명: 2022.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구공원) ○ 예산교부 내용 (기준: 22.3.18/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기 집행액 금회배정액 집행잔액 비 고 `22. 장기미집행 시공원 보상사업(구공원) 돌산체육공원 (판결금) ○ 예산과목: (도시개발특별회계)생활권 공원확충, 미집행 공원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구공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 향후계획 ○ 예산교부(서울시 → 강남구) 붙임 판결문 및 예산재배정 요청 공문 등 자료 일체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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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원조성과-2968

D0000044964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