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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시설보수과-2159 결재일자 2022. 3.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송준행 03/18 代이영택 협 조 주무관 이영택 주무관 김영현 주무관 민병하 2022년 상반기 하자 검사 실시 계획 2022. 3. 북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2022년 상반기 하자 검사 실시 계획 우리 사업소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도로시설물의 공사 중 2022년 상반기 정기 및 최종(만료 전)하자검사 대상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0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 3-가 ？ 준공시설물하자관리 개선방안 보고 (행정부사장 방침 제188호,2013.6.4.) - 주요시설물(1？2종 )등의 하자검사 실시 강화(반기→분기) ？ 도로시설물 하자검사 개선방안 (도로시설과-9560호, 2019.8.7.) Ⅱ 검사개요 상반기 하자검사 ？ 검사 기간 구 분 (기 간) 계 획 일 정 3월 4월 5월 6월 비고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정기하자검사 (2022.3.18~4.15.) 1,2종 시설 하자검사 (2022.6.1.~ 24.) 최종하자검사 (2022.3.14.~19.) (2022.5.2.~16.) (2022.6.13.~26.) 자체점검 2건 합동점검 1건 ？ 검사대상 구 분 계 교량 고가차도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비 고 시설물별 85 42 9 8 10 16 전체 32 6 2 8 4 12 1,2종 시설 공 사 별 23 일상유지보수공사 5건, 단일공사 18건 전체 17 일상유지보수공사 5건, 단일공사 12건 1,2종 시설 ※ 검사 대상 중 당현천5복개 해당 없음 계약년도별 계 2009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비 고 건 수 23 2 1 1 2 8 4 5 전체 17 1 - 1 - 6 4 5 1,2종 시설 ※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 검 사 자 - 시설물 또는 단일공사 담당자 2인1조 편성하여 하자검사 시행 (붙임1 참조) - 도로시설물 일상유지 공사는 시설물 담당자 주 점검자, 연간단가 담당 부 점검자로 시행 최종하자검사 실시 ？ 하자담보 책임기간만료 14일 이내 최종 하자검사 실시 - 단일공사 준공금 10억원 이상 시, 최종하자검사 외부전문가 참여 합동점검 실시 - 준공금 10억원 미만 시, 내부직원 보강(팀장 포함 2명이상) 점검 실시 구 분 계 공 사 명 비고 건 수 3 자체점검 우이3교 성능개선공사 (포장이음부 외) 3월 월계2교 내진보강공사 6월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월곡교 성능개선 공사 5월 Ⅲ 검사방법 및 조치사항 ？ 하자검사 방법 - 하자검사자는 공사 관련 도서를 바탕으로 도보 및 육안점검에 의한 시설물 하자유무 판단 후, 총괄담당자에게 알림 - 주요 구조물의 심각한 하자발생으로 추가 안전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합동 검사 시행 - 단일공사 준공 후 최초 1회는 발주청과 시설공단 합동 하자검사 실시 - 전차 하자검사 시 적출된 사항에 대한 보수상태 특별 집중점검 - 주요시설물(1？2종 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시, 하루 최대 3개소 이내 실시 ？ 하자발생 조치사항 - 하자 발생 시, 시설물 담당자는 시공사 또는 시설관리공단 담당 감독자에게 하자보수 요청 - 하자보수 시 착공계, 준공계 및 하자보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하자보수 추진 사항 지속 관리 - 하자보수 조치 후, 총괄담장자는 ‘하자보수관리부’ 이력관리 철저 - 하자보수 요청 불응 시, 시설물담당자는 예치된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직접 보수 시행 Ⅳ 행정사항 ？ 검사 후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 (4월) 및 1,2종 하자검사 (6월) 별도 결과 보고. ？ 2022년 최종(만료 전)하자검사는 별도 실시 후 결과 보고. 붙 임 1. 하자 검사 대상 시설물 현황 1부. 2. 하자검사조서(작성양식) 1부. 3. 하자관련 법령 및 방침서 1부. 4. 공사감독 대행 협약서(시설관리공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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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수과-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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