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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강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상반기 소방용수분야 성과평가 지표 및 추진 계획 알림 1. 소방행정과-2581(2022.3.11.)호『2022년도 소방서 성과평가 추진 계획 알림』과 관련입니다. 2. 2022년도 상반기 소방용수 분야 성과평가 지표 및 추진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리오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기간 : 2021. 12월 ~ 2022. 5월(상반기) 나. 불법 주·정차 단속(5점) 1) 성과평가 지표 구 분 실적 점수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반기별 5건 2.5점 (1건당 0.5)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반기별 5건 2.5점 (1건당 0.5) 2) 추진목표 -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팀별 추진 목표 상반기 내 달성 3) 추진방법 - 기동순찰, 출동귀소 및 소방용수시설 점검 시 단속 -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앞 불법 주·정차 차량 발견 시 즉시 단속 - 불법 주·정차를 입증할 사진첨부하여 붙임1 단속대장 제출 다.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단속(10점) 1) 성과평가 지표 반기별 실적 1건 최대 10점 10점 2) 추진목표 :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상반기 내 1건 3) 추진방법 : 영상기록매체(블랙박스)활용 - 단속대상 : 소방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 => 진로양보 위반,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위반 차량 발견 시 적극적인 단속 실시 - 위반사실, 처벌 내용을 방송을 통하여 1회 이상 사전 고지 - 단속 후 영상 소방용수담당에게 사전 발송 라.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실적(15점) 1) 성과평가 지표 - 소방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 및 제49조2 제1항 3호) 반기별 실적 1건 최대 15점 15점 2) 추진방법 - 출동 중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현장진입 및 활동 곤란 시 강제처분(긴급시 물리적 파손, 긁힘 등) 실시 강제처분 주체 : 소방대장 - 파손 관련 사후 행정처리, 보험처리, 보상, 소송 등은 본부 현장민원 전담팀 에서 수행 - 강제처분 통지서 교부(붙임3) 및 관련 출동영상 확보, 동향보고 등 철저 - 붙임4 강제처분 활용지침 참고 마. 소방용수 유지 · 관리 실적 1) 소방용수시설 정보 정확도 평가(3점) - 119행정정보시스템 내 고장 및 점검내용 현행화 미실시 및 오류내역 점검 - 소방용수시설 기본 관리카드 입력사항 점검 구 분 1~8위 9~16 17위 이하 점 수 3점 2점 1점 - 추진방법 : 담당 용수 관리카드 현행화 (사진, 점검내용, 고장상태 등) 2) 고장 소방용수시설 조치 실적(10점) - 고장 소방용수시설의 수도사업소 보수요청 및 조치결과 점검 ○ 가점사항 구 분 점 수 고장(사용불능) 소방용수시설 보수 1건당 0.5점 고장(사용가능) 소방용수시설 보수 1건당 0.25점 전체 소방용수시설 대비 사용불능 개소 비율 1% 미만 시 가점 3점 2% 미만 시 가점 2점 3% 미만 시 가점 1점 ※ 단순 부품(지하식 고리, 지상식 캡) 교환 등 경미한 고장조치 미인정 ○ 감점사항 : 전체 사용불능 소방용수시설 중 3년 이상 미조치 개소 비율 구 분 10% 이상 5% 이상 5% 미만 점 수 감점 2점 감점 1점 감점 없음 3. 행정사항 가. 현장대응단장 및 각 119안전센터장은 우리서 성과평가와 관련된 사항임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및 소방차 우선통행 단속을 실시하여 추진 목표를 달성하여 주시고 나.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대원들은 각자 담당하고 있는 용수에 대한 현행화를 철저하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단속 실적은 (붙임1), (붙임2) 서식에 의거하여 대응총괄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불법 주정차 단속 대장(서식) 1부. 2.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차량 적발 보고서(서식) 1부. 3. 강제처분 통지서(서식) 1부. 4. 강제처분 활용지침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우이119안전센터장,미아119안전센터장,삼각산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권영웅 대응총괄팀장 이준형 재난관리과장 03/18 박숙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790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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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과-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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