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3098 결재일자 2022. 3.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박진영 이현삼 03/18 안수연 협조 구로구 경인1녹지 조성사업 관련 행정소송 확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 계획 2022. 3. 푸른도시국 (조경과) 구로구 경인1녹지 조성사업 관련 행정소송 확정에 따른 보상비 지급 계획 구로구 경인1녹지 조성사업 관련 토지의 행정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 소송개요 ？ 사 건 명 : 손실보상금 ？ 사건당사자 ？ 관할법원 : 서울행정법원 ？ 청구취지 -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소송 진행현황 □ 법원 화해권고결정 내용 ？ ？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 및 변호사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보상비 산출내역 및 지급 계획 ？ 추가 지급 필요액 : (단위 : 원) 수용 토지 소송판결금 (A) 1차 이자 지급분-연5% (2020.8.15.∼2022.1.28) 2차 이자 지급분-연12% (2022.1.29.∼2022.3.21.) 합계 (A+B+C) 1일 이자액 지급일수 지급액 (B) 1일 이자액 지급일수 지급액 (C) ？ 보상금 지급 계획 □ 행정사항 ？ 예산 재배정 및 보상금 지급 : ’22. 3. 21.한 붙임 : 화해권고결정문 1부. 끝.
25599508
20220319053007
본청
조경과-3098
D000004496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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