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분권 사전협의에 따른 의견작성 요청(임업직불제도 운영) 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1241(2022.03.16.)호 및 조직담당관-2819(2022.03.18.)호와 관련됩니다. 2.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하는「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2021. 11. 30.)되어 시행(2022. 10. 1.)을 앞두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른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검토하시어 사전협의 의견(수용, 불수용, 일부수용, 기타의견)을 검토의견서에 작성하여 2022. 3. 21.(월) 11:0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시 ‘별도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1부. 3.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자치분권사전협의 요청서 1부. 4. 검토의견 요청서 1부. 5. 검토의견서(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 녹색도시과) ★주무관 최영은 산림관리팀장 김태순 자연생태과장 03/18 代신현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544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8층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8 /전송 02-2133-1038 / illuminate52@seoul.go.kr / 부분공개(5)
25598758
20220319053007
본청
자연생태과-5444
D000004496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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