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6848 결재일자 2022. 3.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심소득팀장 복지정책과장 정연순 우효정 03/18 하영태 ’22년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 및 선정 계획 2022. 3.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2년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 및 선정 계획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 및 선정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주민생활 안정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 및 제3조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기본계획」(시장방침 제30호, ’21.7.15.)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세부 실행계획」(’21.11.2.) ○「2022년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 계획」(’22.1.10.) ’22년 안심소득 시범사업 개요 ？ 선정규모 : 소득？재산기준 충족한 500가구(비교 1,000가구 이상) ？ 신청기준 : (소득) 중위 50% 이하, (재산)326백만원 이하 ？ 지원금액 : 중위소득 85% 대비 미달액의 50% ？ 지원기간 : ’22.7월 ~ ’25.6월(3년) ※ ’22~’26년 연구분석 ？？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2. 3. 28. ~ 4. 8.(12일) - 모집기간 첫째주 5일(3.28~4.1)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신청, 나머지 기간(4.2~4.8)에는 요일제 관계없이 신청 가능 요일제 신청(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3.28(월) 3.29(화) 3.30(수) 3.31(목) 4.1(금) 1,6 2,7 3,8 4,9 5,0 ○ 모집방법 : 온라인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은 모집기간 둘째주(4.4~4.8)에 콜센터를 통해 전화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참여가구 모집 신청사이트(ssi.seoul.go.kr) 접속 후 신청 ※ 3.28.(월) 오전 9시부터 신청가능 ？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 및 ‘안심소득 시범사업 홈페이지 (seoulsafetyincome.seoul.kr)’를 통해 모집 신청사이트로 링크 - (전화신청) 모집기간 둘째주(4.4~4.8)에 전용 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 콜센터는 휴게시간 및 주말을 제외한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 ※ 휴게(점심)시간(12:00~13:00)은 콜센터 미운영 ※ 전용 콜센터 : (상담번호)1668-1735 / (접수번호)1668-1736(기간 : 4.4~4.8) ？？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자 ？？ 신청기준 : 소득 및 재산기준 동시 충족 -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326백만원(부채 차감) 이하 ？？ 신청 단위 : 가구 단위 - 가구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가구’ 범위 준용 ※ 30세 미만 미혼 자녀(중위소득 50% 미만) 및 배우자는 세대주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동일 가구에 포함 ○ 신청내용 : 1차 선정에 필요한 신청가구 정보 접수 - 입력정보 : 신청인 성명 및 생년월일, 성별, 세대주 성명 및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족 구성인원 수, 복지급여 정보 등 ○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85% 대비 미달액의 50% 지원 - 지원집단 : 안심소득 매월 현금 지원 - 비교집단 : 안심소득 연구(설문조사 등)에 참여시 인센티브 제공 ※ 현금성 복지급여 중복지원 제외(안심소득 지원집단 해당) ① 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급여, ② 기초연금, ③ 서울형기초보장 ④ 서울형주택바우처, ⑤ 청년월세, ⑥ 청년수당 ○ 지원기간 : 3년 / 연구기간 : 5년 ※ 안심소득 지급 : ’22. 7월~ ’25. 6월 ？？ 참여가구 구성 및 선정 ① 참여가구 구성 : 가구원 수, 가구주 연령 기준으로 구분하고, 인구수 및 사업효과 감안하여 할당 ○ 가구원 수(4개 구간) : 1인/ 2인/ 3인/ 4인 이상 ○ 연 령(3개 구간) : 39세 이하 / 40~64세 /65세 이상 - 사업 참여가구 중 39세 이하 30%, 40~64세 50%, 65세 이상 20% 설정 〈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세부 구성 〉 ② 참여가구 선정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 및 선정 일정〉 ○ 선정규모 : 지원집단 500가구 및 비교집단 약 1,000가구 - 지원집단 : 3년간 안심소득 지급 및 5년간 연구 참여 - 비교집단 : 5년간 연구 참여 ○ 선정방법 : 소득？재산조사 결과 및 통계학적인 방법에 의한 무작위 추출 - 1차 : 가구원수, 연령 등을 고려하여 5,000가구 무작위 추출 - 2차 : 가구원수,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1,800가구 무작위 추출 - 3차 : 가구원수,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집단 500가구, 비교집단 1,000가구 이상 무작위 추출 〈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무작위 추출 과정〉 ※ 세부 선정조사 방법 및 절차 등은 「2022년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 및 「안심소득 시범사업 안내」매뉴얼 참조 ？？ 선정결과 발표 및 안내 ○ 1차 선정 5,000가구 발표 : ’22. 4. 14.(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소식-공고- ‘고시？공고’란에 공고 - 또한,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wis.seoul.go.kr) ‘서울시 새소식’ 및 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seoulsafetyincome.seoul.kr) ‘알림마당 공지사항’ 확인 ※ 1차 선정 5,000가구에게 별도 문자 발송하며, 미선정된 가구에게는 연락하지 않음 ○ 2차 선정 1800가구 : 선정가구는 5.16~5.18기간에 개별 연락(예정) ○ 3차 최종선정(지원？비교집단) 발표 : ’22. 6. 29.(예정) ※ 1？3차 선정결과 공고 홈페이지 및 확인 사이트는 동일 함 ※ 최종선정 지원집단(500가구), 비교집단(1,000가구 이상)에게 별도 문자 발송하며, 미선정된 가구에게는 연락하지 않음 ？？ 추진일정 ○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 공고 : ’22.3.21 ○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접수 : ’22.3.28 ~ 4.8 ※ 행정 지원인력 콜센터 전화접수 : 4.4~ 4.8(접수 마지막 5일) ○ 1차 선정가구(5,000) 서류 접수(洞주민센터) : ’22.4월 ○ 소득？재산조사(區 통합조사팀 → 시) : ’22.5월 ○ 2차 선정가구(1,800) 기초선조사 실시 : ’22.5 ~ 6월 ○ 시범사업 지원？비교집단 최종 선정 : ’22.6월 말 ○ 참여가구 약정 체결(사전교육, 계좌개설) : ’22.7월 초 ○ 안심소득 시행 및 지급 : ’22.7.11 예정 붙임 안심소득 참여가구 모집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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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6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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