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3756 결재일자 2022.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이광희 허현수 03/17 이승복 협 조 2022년 중대재해시설 안전점검의 날 추진계획 2022. 3.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2022년 중대재해시설 안전점검의 날 추진계획 생활안전 위해요인 해소와 시민들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지정된 ‘안전점검의 날’에 중대재해시설 자체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안전 위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Ⅰ ‘안전점검의 날’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7(국민안전의 날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73조의 6(안전점검의 날 등) - 국민 안전의식 수준 향상을 위해 안전점검의 날 매월 4일 지정·운영 ○ 2022년 「안전점검의 날」추진계획 통보(시설안전과-3827, ’22.3.11.) ？？ 추진배경 ○ ’90년대 중반 연이은 대형 재난발생＊으로 국민 스스로 안전점검을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추진 ＊성수대교 붕괴(’94년), 삼풍백화점 붕괴(’95년), 대구 지하철 공사 현장 폭발(’95년) 등 ○ 안전문화운동 일환으로 ’96. 4. 4.부터 행정 시책으로 추진하다 중요성 강화를 위해 ’04년 「재난안전법」에 근거 마련 ○ 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매월 4일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취약시설 일제점검 및 안전의식 고취 행사 등 추진 ○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에 따라 각종 점검, 안전의식 고취 캠페인 등을 중대재해시설까지 확대 실시 필요 Ⅱ 추 진 개 요 ？？ 추진방향 ○ 코로나19방역, 시기별 안전 취약요소, 시민 관심분야, 최근 발생 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점점검 ○ 시설별 수립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계획의 법정점검과 병행하여 매월 4일 추진(기관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유관기관？민간 전문가 합동점검을 통한 점검 실효성 강화 ○ 중대시민재해 시설 자체 ‘안전점검의 날’ 계획 별도 수립 추진 ？？ 추진기간 : ’22. 1월 ~ 12월(매월 4일 실시) ○ 4일이 공휴일, 주말인 경우 평일에 실시 ？？ 대 상 : 중대시민재해시설(총 21개 시설물)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 남산제1청사, 북서울꿈의숲아트센터, 서울로7017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 문화비축기지 T6 ○ 서 울 식 물 원 : 식물문화센터 ○ 서울어린이대공원 : 꿈마루, 팔각당, 놀이기구(14종) ※ ’22.2.25.字 조사기준으로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시설 변경 시 별도 통보 ？？ 점검방법 : 안전점검표에 의한 시설물 세부 점검 실시 ○ 시설물별 접근 가능 현장에 대한 종합적인 육안 점검 시행 ○ 기관별 여건에 따라 민？관 합동 점검반 편성 및 운영 실시 ○ 시기별(동절기, 해빙기, 풍수해 등) 안전 취약 분야를 집중 점검 추진 Ⅲ 세부추진계획 ？？ 시기별 집중 점검 ○ 시기별 안전 취약 분야 집중 점검 실시 구 분 안전 취약 분야 집중 점검 비 고 봄 철 ？ 해빙기 안전점검 ？ 옹벽？절개지 등 취약시설 ？ 봄 행락철 안전사고 ？ 유원지, 놀이시설 안전점검 여 름 철 ？ 자연재해(폭염, 풍수해) ？ 풍수해 취약시설 안전점검 ？ 승강기 안전사고 ？ 승강기 안전점검 가 을 철 ？ 가을 행락철 안전사고 ？ 유원지, 놀이시설 안전점검 겨 울 철 ？ 겨울철 화재사고 ？ 화재 취약지설 안전점검 ？ 자연재해(폭설, 혹한) ？ 붕괴우려시설, 동파 시설 점검 등 ？？ 주요 점검 내용 ○ 건축물, 놀이기구 - 건물 내 소방·방재시설 배치 및 관리 상태, 균열 등 확인 - 놀이시설 균열, 훼손 및 기초 콘크리트 돌출 여부 - 시설물 도색부분, 부식·탈색 및 연결부(볼트, 너트 등) 부식 및 풀림 확인 - 코로나 19방역 수칙 준수 여부 확인？점검 ○ 교량, 옹벽 등 구조물 및 절개지 - 침하·균열·변영 여부, 낙석방지책 등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상태 - 측구, 토공 작업구간 배수로 및 토사유실 방지시설 설치 여부, 적치물 확인 - 시설물 붕괴 우려 여부, 기타 위험지역 출입통제 등 안내표지 설치 여부 ○ 전기·기계시설 및 기타 - 분전반 및 배선 안전관리(접지, 절연 등) 이상유무, 각종 등 및 CCTV 작동 여부 - 승강기, 발전시설 등 작동상태 점검 및 수목 낙하지 및 전도 위험목 사전 제거 ？？ 점검결과 조치 - <긴급조치> 위험요인 즉시, 제거, 접근？이용금지 안내시설 설치 - <보수？보강> 경미한 사항은 신속히 자체 정비 조치 - <정밀 정비> 예산 수방 정비대상 시설물 확인, 별도 안전진단 및 정비 ？？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 ○ 안전 교육 시행 - 교육방법 : 시설관리부서 주관·실시 ？ 안전관리 교육교재 활용 ？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관 및 단체 전문기관(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적극 활용 - 교육대상 : 시설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기간제근로자 등 - 교육내용 : 사고 사례, 안전점검 방법, 사고 시 조치요령 등 교육 ○ 안전사고 예방 집중 홍보 - 사고예방 활동 : 취약 시설물에 대한 위험요소(전조) 신고 활성화 - 홍보매체 활용 : 리플릿, 지역소식지, 보도자료, SNS, 홈페이지 등 - 우수사례 전파 : 사업소, 산하기관 등 횡단전개로 상호 벤치마킹 효과 기대 Ⅳ 행 정 사 항 ？？ 시설별 ’22년도 추진계획 수립 : ’22. 3월 중 ？？ 안전점검의 날 추진결과 제출(사업소 → 시) : 상？하반기 ○ 제출내용 : 추진실적, 우수사례, 건의사항 등 ○ 제출기한 : 상반기(’22. 7. 9.), 하반기(’22. 11. 5.) 붙임 1. 2022년 「안전점검의 날」 추진계획(서울시) 1부. 2. 기관별 추진결과 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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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805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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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정책과-3756

D0000044959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