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설혁신과-3625 결재일자 2022.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정책팀장 건설혁신과장 엄희원 이형재 03/17 전태호 협조 주무관 이문석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실태 점검 결과(북부도로사업소) 2022. 3.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실태 점검 결과(북부도로사업소)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인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등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지원비 제도 정착 [신년업무보고(’22.1.19.)] ？？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실태 점검 강화 계획 [건설혁신과-1981호(’22.2.14.)] Ⅱ 점검개요 ？？ 점검기관 : 북부도로사업소 ？？ 점검대상 : 2021년 이후 발주공사 32건 ？？ 점검기간 : ’22. 3. 7. ∼ 3. 8.(2일) ？？ 점검사항 ○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여부 ○ 전자인력관리제 시행여부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여부 ○ 고용개선지원비 적정 반영여부 Ⅲ 점검결과 ？？ 고용개선지원비 반영 현황 구 분 설계반영 여부 정산 여부 주휴수당 사회보험료 고용개선장려금 주휴수당 사회보험료 고용개선장려금 현장수(건) 32 19 19 7(52,032천원) 2(1,843천원) 2(9,886천원) ？？ 고용개선지원비 집행 조건 적용 현황 구 분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전자단말기 설치 현장수(건) 11 15 9 ？？ 주요 점검결과 ○ “”건은 주휴수당 정산 부적정 산출로 620천원 과다 지급 - 주휴수당 정산 산출식의 상시고용비율 미적용 ○ “”건은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금 미지급 - 사회보험료 지원기준(만35세 미만, 노무비 총액 224만원 미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One-PMIS 미등록으로 인해 자동산출되지 않아 누락됨 ○ 고용개선지원비 적용대상인 경우 대부분의 현장이 설계에 반영하고 있으나, 집행 조건은 지켜지지 않음 - 노무비 명세서를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출력하지 않고, 자체 양식을 사용 - 표준근로계약서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의거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사용하여야 하나 관련 규정 미숙지로 미사용 - 단가계약공사와 같이 작업현장이 여러 지역으로 산재되어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장의 경우 전자단말기 사용 제한 ※ 전기공사 등 상용근로자의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Ⅳ 조치계획 ？？ 주휴수당 정산 부적정으로 인한 과다 지급금액은 환수하도록 조치 ？？ ‘고용개선지원비 매뉴얼’ 미숙지 사항에 대해 해당기관 통보 및 교육 실시 붙임 1. 지급실태 점검 현황 1부 2. 주휴수당 과다산출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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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혁신과-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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