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미디어콘텐츠산업과-2322 결재일자 2022.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애니산업지원팀장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박정경 김성미 03/17 은용경 -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SICAF 2021) - 보조금 정산을 위한 현지조사 실시 계획 2022. 3. 경제정책실 (미디어콘텐츠산업과) -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SICAF 2021)- 보조금 정산을 위한 현지조사 실시 계획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지방보조금법 제19조(지방보조금의 금액확정) 및 제29조(검사)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실적보고)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SICAF2021) ○ 행사기간 : 2021.10.1.(금)∼10.4.(월) ○ 장 소 : 문화비축기지(전시, 부대행사), 메가박스 상암(영화제) ○ 주요내용 : 전시회, 영화제, 축제(개막식 및 폐막식, 기타부대행사) ○ 단 체 명 : (사)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 (대표자 : 임용섭) ？？ 추진경과 ○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지원협약 체결 : ’21. 7. 9. ○ 보조금 지급 : 1차 (’21.7.23.), 2차 (’21.9.24.) ○ SICAF 2021 정산보고서 제출 : ’22. 1. 28. ○ SICAF 2021 정산보고서 1차 보완제출 : ’22. 2. 23. ○ 정산자료 검토 및 지적사항 정리 : ’22. 2. 23 ~ 3.09. ○ 정산서류 2차 보완요청 및 현지조사 통지 : ’22. 3. 10. ？？ 현지조사 필요성 2 추진계획 ？？ 현지조사 개요 ○ 조 사 일 : 2022.3.19.(토) 13:00~17:00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조사방법 : 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및 점검표(붙임1)에 의거 현지조사 ○ 대상기관 : (사)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 ○ 세부내용 : 보조금 적정 집행여부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보조금 사용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정산 증빙자료에 근거한 적정 집행여부 - 보조금 사업 추진 시 발생한 수입내역 - 기타 보조사업 점검표에 따른 점검내역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400천원 ○ 공익감사단 자문수당 : 200,000원(2시간 이상) × 2명 = 400천원 - 2021. 서울특별시 공익감사단 공개모집 공고 中 <활동 및 수당> 참고 ○ 예산과목 : 미디어콘텐츠산업과, 창의적인 미디어콘텐츠 환경 구축, 상상산업 기반 조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점검결과 조치사항 ○ 보조금 사업 집행관련 조치 - 보조금 부정 사용 적발 시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법 및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불인정 환수 조치 - 부정 사용 정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 근무자 행정사항 ？？ 향후일정 ○ 점검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 ’22.3월 중 붙임 1.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표 1부 2. 정산서류 사전검토 결과 1부. 끝. [붙임 1]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표 ○ 사업명 :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SICAF2021) ○ 단체명 : (사)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 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점검결과 보조금 변경 사용 ○ 보조금 예산 임의 변경 사용 여부 - 예산 변경 시 공문시행 및 승인여부 ○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여부 -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상의 항목과 동일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 보조금 집 행 ○ 계약 적정 여부 - 지방계약법 등 준수 여부 - 증빙서류 적정여부 ○ 회계 지출 적정여부 - 회계법령 등 준수여부 - 원천징수, 증빙서류 적정여부 ○ 통장관리 적정 여부 ○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와 내부거래 여부 정산서 작 성 ○ 자부담 정산의 적정성 - 자부담 확보여부, 정산비율 적정성 ○ 행사개최를 통한 수익금 발생 처리 - 수익금 사용내역의 적정성 등 ○ 사업계획대로 이행여부 ○ 사업목표 달성여부 기 타 점검자 의견 (우수사례, 부진사례) 2022. 3. . 점검자: 공익감사단 (인) 확인자: SICAF조직위원장 (인) 미디어콘텐츠산업과 (인) SICAF담당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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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콘텐츠산업과-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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