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보전과-1892 결재일자 2022.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관리팀장 환경보전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정원걸 이인석 代이인석 03/17 이용남 협 조 2022년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위탁운영 지도？점검 계획 2022. 3. 서부공원녹지사업소 (환경보전과) 2022년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위탁운영 지도？점검 계획 우리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매립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의 민간위탁 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지도점검) □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12조(지도점검) ○ 실시횟수 : 연 2회 이상(정기 재물조사 병행) ○ 내 용 : 수탁기관에 대하여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성과점검, 예산 집행실태, 노동자의 고용형태 및 노동조건 개선노력(노동 환경 및 성희롱예방·인권·청렴 필수교육 이행), 중대재해처 벌법의 ‘안전·보건 의무조치 이행사항’ 점검, 재산관리 실태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민간위탁 재산에 대한 정기 재물조사 실시 □ 성과점검(지도점검 시) ○ 목 적 :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수준 달성도에 대한 점검 ○ 내 용 :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자원 투입의 적성성, 사업이행 시기·방법 등 과정의 적성성, 사업목표 달성수준 등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성과점검 생략 2 현 황 □ 매립가스 처리시설 현황 ○ 매립가스 포집정: 106공 (D=200㎜, H=40 ~ 60m) ○ 이송관로: 14.1㎞(D=100 ～ 450㎜) ○ 송 풍 기: 115N㎥/분 × 1대, 40N㎥/분 × 1대, 20N㎥/분 × 1대 ○ 정제시설: 460N㎥/분 × 2대 ○ 소 각 기: 115N㎥/분 × 2대 ○ 기타 부대시설 3 점검계획 □ 점검기간(연 2회) - 1차(상반기): 4.4. ~ 4.5. - 2차(하반기): 10월 초 □ 점 검 자: 환경관리팀 2인 □ 점검대상: 한국지역난방공사(중앙지사) □ 점검방법: 현장 시설 점검 및 관련서류 점검 □ 점검사항 ○ 매립가스 처리시설 위탁협약사항 준수여부 ○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 및 점검주기, 방법 적정여부 ○ 운영인력, 자격보유 및 근무방법 적정여부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및 운영실태 등 안전교육 이수여부 ○ 가스판매요금, 전력비 등 예산관련 적정여부 및 위탁관련 자료관리 상태 ○ 집행공사의 가격산정 및 공사업체 선정 적정성 여부 ○ 고용형태 및 노동조건(필수교육 이행현황) ○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보건조치 이행사항 등 ○ 민간위탁 재산에 대한 정기 재물조사 실시 ○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수준 달성도에 대한 성과·점검 4 행정사항 ？？ 민간위탁 수탁기관에 사전 점검계획 통보 ○ 지도？점검사항 대비 사전준비 ○ 수탁 시설 정기재물조사 실시 ○ 성과·점검 대비 사전준비 ？？ 점검결과 보고 및 위반사항 시정지시 ○ 경미한 위반사항: 시정지시 ○ 협약서 위반사항: 시정지시 및 협약 해지 검토 ○ 성과목표 달성 저조(60%미만)시: 2개월 내 보완계획 마련·시행 붙임 : 1. 매립가스 처리시설 지도점검표 1부. 2. 성과점검 체크리스트 1부. 3.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위탁물 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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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환경보전과-1892

D0000044958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