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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3735 결재일자 2022. 3.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평등노동팀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장재완 최준선 03/16 代주병준 2022년 서울시 성평등 노동환경 개선 계획 2022. 3.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서울시 성평등 노동환경 개선계획 서울시 및 산하기관 직원의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성평등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직장생활 만족도 향상 Ⅰ. 추진배경 ○ ’20년 서울시(본청), 시립대, 투자？출연기관(25개소)에 대한 성별임금정보 분석 결과, 기관별 성별임금격차는 여전히 존재 ※ ’20년 성별임금격차율 : 서울시 본청(11.28%), 시립대(54.99%), 투자？출연기관(47.98%~-29.95%) ○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에 따른 청년 여성(MZ세대) 맞춤형 대응 전략 검토 필요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5년 이후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는 전국 평균보다 더 낮은 수치 서울시 합계출산율 : 0.76(’18년) → 0.71(’19년) → 0.64(’20년)→ 0.63(’21년p) ※ 과거와 달리 가정생활이 아닌 “일”을 중심으로 삶을 설계하는 20~30대(MZ세대) 청년 여성 특성을 반영한 정책 필요 ○ 그간의 노력으로 정규직 여성의 노동환경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비정규직 여성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함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비자발적인 퇴사(계약기간 만료 등) 중 63%가 여성으로 비정규직 여성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추진 Ⅱ. 추진개요 < 추진방향 > √ 서울시 기관별 성평등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기관 컨설팅 추진 √ 여성 노동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여성의 경제 활동 진입과 유지를 강화？촉진하는 서울시 여성노동환경 정책 발굴 운영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48조(성평등노동정책 종합계획 수립)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49조(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56조(차별조사관) ？？ 사업대상 : 서울시, 시립대, 투자？출연기관 등 현재 성별임금격차 공시 대상기관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나, 연차별 대상기관 확대 추진 예정 ？ (`22년) 투자？출연기관 ？ ？ (`23년~`24년) 민간위탁기관 ？ ？ (`25년) 서울시 전 기관 ？？ 주요내용 성평등 노동환경개선 투자？출연기관 컨설팅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성평등 노동환경 인식확산 및 제도개선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여성 노동환경 개선 컨설팅 추진(6개소) · ’20년 성별임금격차 개선대책 수립？운영 지원 · 서울시 기관별 성별 임금격차 개선 방안 자문 · 성평등 노동정책 주요사항 심의？조정 · 연 4회(분기별 1회) 개최 · 성평등 노동환경 개선 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 · 차별조사관 운영 활성화 ？？ 사업예산 : 22,800천원 Ⅲ. 추진계획 1 성평등 노동환경 구축을 위한 컨설팅 추진 ①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여성 노동환경 개선 컨설팅 추진 ○ 대 상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6개소 ’22년 제1회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에서 선정(’22년 3월 중) ○ 기 간 : ’22. 3~10월 ○ 추진내용 : 기관 맞춤형 노동환경지표 개발？자문 및 실행력 확보 - 컨설팅 전문기관 ？ 기관별, 직종별 여건을 반영한 성평등 노동지표 개발 ？ 노동지표 이행 여부 확인 및 현장 교육, 면담 등 ？ 기관별 이행 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 매뉴얼 마련 - 서울시 ？ 컨설팅 대상 기관 선정(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협조) ？ 대상기관에 기관별 현황 파악을 위한 정보 제공 협조 요청 - 대상기관 ？ 컨설팅 전문기관 요청자료 제공 및 현장 면담 등 협조 ○ 추진절차 현황분석 ？ 컨설팅 대상 선정 ？ 계약 체결 및 진행 ？ 사후관리 기관별 현황 파악 및 분석 투자출연기관 (6개소) 서울시 → 전문기관 이행 계획 공유 및 이행상황 점검 전문기관 선정 : 여성가족재단 일？생활균형지원센터(수의계약) ○ ’22년 소요예산 : 12,000천원(여성가족재단 23,000천원 미포함) ② ’20년 성별임금격차 개선대책 수립？운영 지원 ○ 대 상 : 시립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20년 서울시 기관별 성별임금격차 분석 결과, 임금격차가 15% 이상 발생한 기관 선정 【성평등 임금공시 관련 용역 결과】 ？？ 분석대상 : 서울시 기관 27개소(본청, 시립대, 투자？출연기관)의 20년기준 성별임금현황 ？？ 분석결과 : 서울시 본청(11.28%), 시립대(54.99%), 투자？출연기관(47.98%~-29.95%) ？？ 성별임금격차 발생 주요 사유 - (시립대) 전임교원 중 여성 비율(13.9%)이 상대적으로 낮고, 여성의 평균 근속기간(60.5개월)이 남성(147.3개월)보다 짧아 성별임금격차 큰 차이 발생 - (투자？출연기관) 정규직 전환에 따른 짧은 여성 근로자 재직기간, 야간？교대근무 및 기술 직종에 여성 채용 비율이 낮음 ○ 추진내용 - 서울시 본청 및 소속기관, 투자？출연기관 등 성별임금격차 현황 공시에 따른 기관별 개선대책 수립？운영 지원 임금현황 분석 및 공시 (’21년) ？ 이행계획서 제출 및 검토 ？ 이행계획 실행 및 지도점검 서울시 홈페이지 임금격차율 15% 이상인 시립대, 투자？출연기관 제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자문) 자문 결과 반영 담당자 교육 실시 이행 결과 점검 및 개선 2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운영 ○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49조~제55조 ○ 위원구성 : 총 13명(당연직 3명, 위촉직 10명) - 당연직 : 시장, 여성가족정책실장,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위촉직 : 학계·전문가, 기업인, 성평등위원회 위원 등 ○ 주요기능 - 성평등 노동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인식개선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 서울시·산하기관 등 평가지표 반영 및 성별임금격차 개선 촉진에 관한 사항 ○ 회의운영 : 정기회(연 4회), 임시회(필요시 / 위원장 또는 재적 3분의 1 이상 요구) ○ ’22년 소요예산 : 10,800천원 3 성평등 노동문화 인식확산 및 제도개선 ① 성평등 노동환경 개선 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 ○ 대 상 : 서울시, 사업소, 시의회 직원 ○ 내 용 : 직장 내 성평등 노동문화 저해 요소(규정 또는 제도) 개선 - 행정포털 내 시업무 공지사항에 카드 뉴스를 활용한 사례 발굴 ※ 가족 돌봄/일？생활 양립 관련 노동환경 침해사례 적극 발굴？지원 - 사례분석을 통해 직장맘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문제해결 및 관련 정보 제공 ○ 추진절차 고충발굴 ？ 사례분석 ？ 해결 지원 ？ 결과 공유 직원 대상 신청접수 (연 2회) 기관별, 연령별 등 사례 분석 직장맘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 피드백을 통한 개선사항 발굴 및 적용 ② 차별조사관 운영 활성화 ○ 대 상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수탁기관(市-위탁사무) ○ 내 용 : 성평등·노동관계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사실조사 - 신고 접수된 사항 또는 직권으로 차별조사관이 위반사항에 대해 서면, 유선, 온라인, 대면 상담 등으로 사실조사 실시 - 사실조사 후 외부전문가 자문 및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종결(각하/기각), 인용(시정권고) 조치 ○ 운영현황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내 임기제공무원 1명(공인노무사) 현재 육아휴직 중으로, ’22년 하반기 복귀 예정 ○ 제도홍보 : 차별조사관 제도 시행 안내 홍보 공문 시행 및 성평등노동 환경 개선 컨설팅 적극 참여 등 Ⅳ. 추진일정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여성노동환경 개선 컨설팅 추진 ○ 투자？출연기관 현황분석 및 컨설팅 대상선정 : ’22. 3월중 ○ 선정대상 기관의 조직 이해를 위한 정보 공유(3회) : ’22. 3월중 - 투자？출연기관 기관 현황, 성별임금현황, 노동환경 실태 등 파악 ○ 컨설팅 계약체결(서울시↔여성가족재단) : ’22. 3월중 - 서울시 : 컨설팅 대상선정 및 협조공문 발송, 이행 계획서 제출 및 지도점검 - 여성가족재단 : 컨설팅 수행, 결과보고서 작성, 결과 공유(컨설팅 수행기관, 서울시) ○ 성평등 노동지표 마련 : ’22. 4~7월 ○ 컨설팅 계약 체결 및 수행 : ’22. 5~8월 ○ 결과 공유 및 안내 : ’22. 9월 ？？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운영 : ’22. 1~12월 ○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심의·의결·조정을 위한 회의 개최(연 4회) ※ 주요안건 : 투자？출연기관 대상선정, 성별임금격차율 개선을 위한 이행계획서 및 컨설팅 진행사항 자문, 가족돌봄쳬계 개선방안 모색 등 ？？ 성평등 노동조사관련 차별조사관 제도 운영 : 연중 - 성평등 노동조사시행 홍보 실시 및 성평등 차별사례 발생시 노동조사 추진 붙임 1 ’21년 서울시 기관별 성별임금현황 공시 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48조 및 제49조 ○ 목 적 : 성별임금격차 개선 및 양성평등 노동환경 조성 ○ 대상기간 : ’20. 1. 1. ~ 12. 31. ○ 대상기관 : 26개 기관(서울시 본청？서울시립대학교？투자출연기관) - 서울시 본청？시립대 : ’20년 만근 모든 공무원 ※ 시립대는 교직원 포함 - 투자출연기관 : ’20년 만근 정원 내 정규직？무기계약직 및 정원 외 근로자 전체 ○ 성별임금격차 산출식(OECD 방식 준용) - 성별임금격차= LEFT ( `1- {여성`중위값`임금} over {남성`중위값`임금} RIGHT ) TIMES 100(%) ？？ 기관별 성별임금격차 현황 (단위:명/%) 기관명 총인원 여성비중 평균 근속기간(월) 성별임금격차 (중위값) 남성 여성 서울시 4,813 41.7 220.2 198.2 11.28 시립대 700 36.3 147.3 60.5 54.99 서울교통공사 16,452 10.3 232.0 158.4 35.71 서울시설공단 3,629 24.3 112.2 89.8 14.10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345 21.2 194.5 146.1 30.05 서울주택도시공사 1,340 35.3 160.9 109.1 21.98 서울에너지공사 259 22.4 184.5 94.3 27.27 서울의료원 1,325 73.9 94.3 92.7 10.44 서울연구원 285 50.9 109.5 72.0 31.44 서울산업진흥원 408 40.0 100.8 78.8 19.65 서울신용보증재단 443 29.6 103.8 83.4 19.60 세종문화회관 169 42.6 113.9 114.2 17.95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98 68.4 53.7 67.7 -29.95 서울시복지재단 154 58.4 95.1 76.5 5.21 서울문화재단 179 63.1 94.9 72.3 23.05 서울시립교향악단 127 63.0 121.3 122.1 6.64 서울디자인재단 126 61.1 73.2 59.9 25.16 서울장학재단 11 63.6 80.8 68.7 -0.40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56 71.4 35.6 42.9 2.41 서울관광재단 117 69.2 83.4 54.3 47.98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92 69.6 27.3 28.6 1.71 서울디지털재단 31 48.4 41.2 29.6 9.04 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 1,544 85.0 37.5 41.5 4.02 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 23 65.2 35.8 32.1 -11.40 서울기술연구원 62 29.0 16.8 14.0 26.56 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 194 81.4 14.8 14.6 3.98 ※ 중위값 성별임금격차는 남성과 여성의 임금의 차이 비율로 격차가 30%일 경우 남성 임금이 100만원이면 여성 임금은 70만원이라는 의미이며, 마이너스(-) 30%라는 것은 남성 임금이 100만원이면 여성 임금은 130만원이라는 의미임. ※ 2020.2.17. 설립된 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TBS)는 성별임금격차현황 공시제외 붙임 2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 성 명 성별 소속 및 직위 비 고 1 오세훈 남 서울시장 당연직 2 김선순 여 여성가족정책실장 당연직 3 한영희 남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당연직 4 권수정 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위촉직 5 안향자 여 서초구상공회의소 이사 위촉직 6 국미애 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위촉직 7 배진경 여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위촉직 8 최진협 여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위촉직 9 김영정 여 서울여성가족재단 노동조합 위원장 위촉직 10 변현석 남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 총괄팀장 위촉직 11 전기택 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위촉직 12 심재진 남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촉직 13 양승엽 남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위촉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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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정책담당관-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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