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2554 결재일자 2022. 3. 1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관리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박은민 代박노성 03/16 이철 협 조 주무관 박노성 「7호선 공사대금 청구 소송」종결에 따른 가지급금 환수 계획보고 2022. 3.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7호선 공사대금 청구 소송」종결에 따른 가지급금 환수 계획보고 7호선 공사대금 청구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이 최종 종결되어 간접비 및 가지급금 판결금 회수현황과 조치계획을 보고 드림 ？？ 소송개요 ○ 사 건 명: 공사대금 청구소송 제기 - 당사자: 원고(대림산업 외 11), 피고(서울시), 피고보조참가(부천시) ○ 청구취지: 총 공사기간 연장 21개월에 대한 간접공사비 141.3억원 청구 ？？ 추진경위 ○ ´12.03.16. : 소 제기(시공사→본부) ○ ´13.08.23. : 1심~2심 판결(市 패소) … 부담액 181억원(지급완료) ○ ´18.10.30. : 3심판결(서울고법 파기환송) … 市 패소 부분 파기 ○ ´20.01.31. : 환송심 판결(市 일부 승소) … 부담액 10억원(승소율 92.8%) - 3심 판결 내용 인용, 장기계속공사에서 ‘차수별 계약의 독립성’ 인정, ‘차수별 중복기간을 제외한 연장된 기간의 간접비만 인정’ → 재상고 실시(원고, 피고) ○ ´21.07.08. : 재상고심 판결(서울고법 파기환송) … 원·피고 주장 인정 ○ ´21.12.01. : 환송심 판결(市 승소) … 부담액 9.9억원(승소율 94.5%) - 원고 청구 인정금액 : 3.2억원 / 회수불가 금액 : 6.7억원 원고주장(삼부토건 가지급금 반환청구 각하) 및 피고주장(간접비 일부 인정 위법) 인정 ○ ´22.01.11. : 소송결과에 따른 판결금(가지급물) 반환요청(시→원고) ？？ 가지급금 회수현황 (기준일: ’22.3.31.) 구 분 회수대상 회수완료 미회수 비고 건 수 11건 10건 1건 금 액 21,610,202,924원 20,964,834,715원 645,368,209원 ？？ 회수계획 ○ 회수대상: ○ 회수방법: ？？ 향후계획 ○ ○ 판결금 납부완료 후 부천시와 정산 진행 붙임 소송 판결금 세부내역 1부. 끝.
25579487
20220317052007
본청
도시철도사업부-2554
D000004494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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