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과-4590 결재일자 2022.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김태석 이성식 변정호 03/15 권태규 2022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계획 2022. 03 북부수도사업소 요 금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2022년 세입징수계획 2022년 세입 과목별, 월별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 안정적 세원 확보를 강구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6조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8조 제1항 ？？ 2022년 세입징수계획(요금제도과 ？ 1982호(2022.2.24.)) 2 2021년 세입현황 ？？ 세목별 징수 실적 (단위 : 천원, %) 구 분 징 수 금 액 징 수 율 조정액 징수액 2021년 2020년 전년대비증감 총 계 현 년 도 소 계 급수수익 변상위약금 불용품매각수입 기타수수료 전기손익수정이익 고정재산매각수입 잡수익 임대수익 급수공사수익 시설분담금 과 년 도 소 계 수용가미수금 기타미수금 ※ < 2021년 징수현황 > < 2021년 업종별 징수비율 > 3 2022년 세입목표 ？？ 조정액 : ？？ 징수액 : ？？ 징수율 :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2022년 징수목표 징 수 율 조정액 징수액 2022년 2021년 전년대비증감 총 계 현 년 도 소 계 급수수익 변상위약금 불용품매각수입 기타수수료 잡수익 임대수익 급수공사수익 시설분담금 과 년 도 소 계 수용가미수금 기타미수금 4 추 진 방 향 ？？ 정확한 검침？심사로 신뢰받는 요금부과 ？？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체납관리로 징수율 제고 ？？ 직무교육 및 세입실적 자체평가를 통한 징수활동 강화 5 세부추진계획 ？？ 정확한 검침？심사로 신뢰받는 요금부과 ？ 정례 검침일 준수 및 정확한 검침·심사 실시 - 정확한 검침 및 상수도요금 조정 ？정례검침일 준수(±2일), 인정조정 최소화, 자가검침 현장 조사(반기1회) ？격증 · 격감 원인분석 철저 및 현장위주 심사 강화 - 고장난 수도계량기의 신속한 교체로 인정조정량 최소화 - 청구서의 정확한 송달 및 고지서 분실시 재발송 ？고지서 미송달 민원발생시 수도요금 바로 알림서비스(문자 or 알림톡)안내 ？ 격증？격감 수전 계량기 고장 등 원인규명 철저 - 전월 대비 30%이상 증감 수전에 대하여 사용량 격증 안내문 발송 ？ 현년도 납기내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 최소화 - 고액납부 수용가에 대한 사용량,사용요금 사전 안내 및 기한내 납부독려 - 수시분(공사환수금, 원인자？손괴자부담금, 변상대금 등)은 담당부서 책임징수 - 이사정산 분리고지 “사용자 원스톱 시스템” 시행 적극 안내를 통한 이사정산 요금 민원 및 체납발생 예방(가정용 :22.3.2.(수)~ 기타업종:22.7.4(수)예정) ？ 납부율 제고를 위해 자동납부 및 다양한 납부방법 홍보 - 체납 방지를 위하여 자동납부 및 전자고지 가입 유도 ？전자고지 가입시 감면혜택을 알리기 위한 현수막 및 전단지 제작？배포 ？전입세대 이사정산 및 수도사용자 민원신청시 자동납부 등 가입방법 안내 - 다양한 납부방법 안내 ▶ 가상계좌 납부(우리, 국민, 신한, 하나, 기업, 우체국, 농협, 시티, 수협, 케이, 카카오) ▶ 인터넷 납부(서울시ETAX(pc) 또는 STAX(스마트폰)) ▶ 카드납부(ARS ☎1599-3900) ▶ ATM 납부(현금자동입출금기) ？？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체납관리로 징수율 제고 ？ 적극적인 체납징수로 정리목표 달성 추진 - 체납 특별 정리기간 운영(분기별 1회) - 체납 징수반 연중 상시 운영(6개조 20명) - 고액？장기(상습)체납은 현장 직접방문 징수 및 독려 (6회 이상 & 상수도 체납금 20만원 이상 체납은 소유자 안내문 통보 및 행정처분 강화) ？ 체납담당별 징수실적 공지 및 성과우수직원 인센티브 지급 - 과년도 체납액 담당직원별 배정, 징수실적 공지(매주) - 체납금 징수실적 우수 직원 인센티브 지급(분기별) ？ 과징분야 체납팀 및 징수포상금제 신설 예정(‘22.7월 하반기 정기인사시) - 직원기피가 심한 체납분야 전담팀 신설로 업부부담 경감 및 전문성 강화 - 과년도 체납금 징수 완료액의 일정비율(1~2% 전후) 포상금 지급 ？ 시효소멸 전 채권 확보 - 고액 장기 체납자에 대한 적기 행정처분 : 정수처분, 재산조회, 재산압류 등 - 소멸시효 도래전 정수처분 및 압류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으로 효율적인 체납관리 ？시효도래 6개월전 재산조회를 통하여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 ？소멸시효 완료된 체납액 결손처분을 통하여 징수 가능한 체납에 집중 ？？ 직무교육 및 세입실적 자체평가를 통한 징수활동 강화 ？ 세입징수 관련 직원 직무교육 실시(월1회 이상) - 상수도 과징업무 관련 규정 및 사례별 처리요령 - 체납징수업무 매뉴얼 및 체납처분 실제사례 - 기타 과징 관련 계획 및 추진업무 - 체납징수 노하우 토론 및 공유 ？ 자체 세입평가실시 및 부진항목 개선 노력 - 동 담당자별 체납징수실적평가(징수금액 및 전년대비 신장율 등) - 신규세원 발굴을 위한 실적점검(조례위반실적,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등) - 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요금관련 민원 적극 해소 6 행 정 사 항 ？？ 직원 직무교육 실시(매월) 및 자체세입평가 실시(상·하반기) ？？ 담당별 징수목표액 부여 및 실적 관리로 체납징수 책임감 부여(매월) 붙 임 : 월별 징수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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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6053007

본청

요금과-4590

D0000044936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