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3484 결재일자 2022.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물온실가스감축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이나연 이경옥 03/15 김정선 '21년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정산 보고 2022.03.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21년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정산 보고 ？？ 추진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 제5항(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추진) ○ ’21년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계획(기후변화대응과-2306, ’20.9.17.) ？？ 사업대상 : 3개 자치구 ○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선정되어 3개 자치구(동대문구, 중랑구, 영등포구)에 보조금 교부하여 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기후변화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외 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실현 ○ 사업예산 : 600백만원(국비 370, 시비 230) ※구비 별도 140 ？？ 사업결과 ○ 총 92개소(지역아동센터 9, 어린이집 83) 실내？외 환경 및 에너지 효율 개선 - 동대문구 33(어린이집), 중랑구 29(어린이집), 영등포구 30(지역아동센터9, 어린이집21) - 쿨루프 시공, 창호교체, 냉난방기, 벽체단열, 친환경보일러 교체 등 ？？ 정산결과 ○ 자치구 집행내역(집행률 95%) (단위 : 원) 구 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이자 (2022.9.30.기준) 반납대상액 합계 600,000,000 567,685,760 32,314,240 4,605,410 36,919,650 국비 370,000,000 350,020,500 19,979,500 2,829,360 22,808,860 시비 230,000,000 217,665,260 12,334,740 1,776,050 14,110,790 ※ 자치구별 집행 정산내역 붙임2 참고 ○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절차 - 국비 반납절차 반납 요청 (2~9월) ？ 반납고지서 발급 및 송부 (3~9월) ？ 반납 (3~9월) ？ 정산자료 제출 (市→환경부) ？ e나라도움 ？ 반납고지서 발급 요청 (市→환경부) ？ 반납고지서 송부 (환경부→市) ？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市→환경부) < 납부방법 > ？ 서울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등록 및 세외수입 처리(구→시) ？ 국고보조금 반납(시→환경부) ？ 예산과목 : 기후변화대응과,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 - 시비 반납절차 반납 요청 (2~9월) ？ 반납고지서 발급 및 송부 (3~9월) ？ 반납 (3~9월) ？ 정산자료 제출 (區→市) ？ e나라도움 ？ 반납고지서 발급 요청 (區→市) ？ 반납고지서 송부 (市→區) ？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區→市) < 납부방법 > ？ 서울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등록 및 세외수입 처리(구→시) ？？ 향후계획 ○ 정산결과 자치구 통보 및 사업비 반납대상액(추경 편성 등) 납부 안내 붙임 1.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완료 현황 세부내역 1부. 2. 자치구별 집행 정산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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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6053007
본청
기후변화대응과-3484
D000004493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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