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3012 결재일자 2022.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해외마케팅팀장 경제정책과장 안경모 최정혜 03/15 정영준 2022년 수출보험·보증 지원계획 2022. 3. 경제정책과 2022년 수출보험·보증 지원 계획 수출보험·보증을 통해 수출기업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여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안정적 무역거래를 촉진하고 수출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 추진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제14조(국제화의 촉진) - 중소기업의 수출입 진흥과 외국 기업과의 협력 증진 등 시책 추진 ○ 중소기업 해외통상 지원확대 계획(국제협력담당관-10140호, '08.12.17) ○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 업무협약(경제정책과-824호, '22.1.20) ？？ 추진방향 ○ 수출보험료 지원으로 수출대금 미회수 등 수출거래시의 불안요인을 제거하여 해외 판로개척 등 적극적 수출활동 유도 ○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무역금융을 위한 신용보증료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무역거래 촉진 ？？ 사업개요 ○ 대 상 : 전년 수출액 1천만 USD 이하 중소기업(단체보험 3천만 USD 이하) ○ 예 산 : 1,500백만원 ○ 한 도 : 기업당 연간 3백만원까지 지원 ○ 방 법 :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행 ※ 업무협약 기간(’22.1.~’24.12.) ○ 종 목 : 수출보험 6종, 수출신용보증 6종, 환변동보험 등 13종 ？？ '21년도 실적 ○ 집행실적 : 1,500백만원 전액 집행(집행률 100%) ○ 지원실적 : 2,063개사(3,601건), 기업당 평균 72만원 지원 <'21년 수출보험·보증 지원 내역> 합 계 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 소 계 단 기 중소기업 Plus 단체보험 소 계 선적전 선적후 매입 NEGO 2,063개사 1,512개사 127 205 1,180 541개사 478 34 29 - 10개사 (3,601건) (2,725건) (1,242) (303) (1,180) (826건) (586) (207) (33) - (50건) 1,500백만원 823백만원 234 322 267 670백만원 625 5 40 - 7백만원 ○ 보험 종목별 지원 내역 - 개별보험 ※ 개별보험 : 단체보험을 제외한 보험 ？ 전년도 수출실적 5천만불 이하 기업(883개사)에 1,233백만원 지원 ？ 기업당 개별보험 평균 지원액 140만원 - 단체보험 ？ 전년도 수출실적 3천만불 이하 기업(1,180개사)에 267백만원 지원 ？ 기업당 단체보험 평균 지원액 23만원 ？ 단체보험은 보험료가 업체당 25만원 내외로 저렴하면서 미수금을 최대 5만불까지 보장하는 상품으로 비용 대비 높은 효용 ※ 중소업체가 가장 선호하는 상품은 단체보험 ※ 단체보험 가입업체 : '19년 910개사 → '20년 1,049개사 → '21년 1,180개사 구 분 보험종류 지원액 지원업체수 평균지원액 개별보험 보험 단기, 중소기업PLUS 1,233백만원 883개사 140만원 보증 선적전, 선적후, 매입, NEGO, 환변동 단체보험 단체수출보험 267백만원 1,180개사 23만원 계 1,500백만원 2,063개사 72만원(전체 평균) ？？ '22년 추진계획 ○ 자금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 우선 지원을 위한 개별보험 지원대상 변경 (기존) 전년도 수출액 5천만불 이하 ？ (변경) 전년도 수출액1천만불 이하 ※ 단, 지원금액 한도(연간 3백만원) 및 단체보험 지원대상(전년도 수출액 3천만불 이하) 기존 유지 - ’22년 코로나 종식 등에 따른 원활한 경제 여건으로 수출 증가 및 이에 따른 수출보험(보증) 지원예산의 조기 종료 예상됨(매년 10~11월 예산 소진) - 비용 등의 문제로 수출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영세 중소기업 우선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을 전년도 수출액 1천만불 이하의 소규모 기업으로 변경 ？’21년 수출보험 지원 기업 1,502개사 중 93%(1,393)가 전년도 수출액 1천만불 이하 기업 < ’21년 지원기업 전년도(’20) 수출액별 분포 현황 > 전년도 수출액 기업 수 비 율 수출실적 없음 301 20% 2백만불 이하 752 50% 2백만불 ~ 1천만불 이하 340 23% 1천만불 ~ 109 7% 합 계 1,502 100% ○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세불안에 따른 수출 피해기업 지원 확대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수출·금융 제재 및 공급망 교란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수출기업의 피해 최소화 방안 추진 -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수출하는 기업 ① 수출보험·보증료 지원한도 5백만원 추가 확대 (연간 지원한도 최대 800백만원 : 기존 3백만원 + 추가 5백만원) ②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보험한도 무감액 보증기간 연장 지원 ③ 단기수출보험 신속보상·보험금 가지급 지원 매출, 신용등급 등의 실적 악화시, 보증금 한도 감액 없이 보증기간 1년 단위 연장 수출대금 미지급 사고시, 사고조사 및 보상판정 등 보험금지급 심사 보류하고 보험금 가지급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정상화시 지원확대 종료 예정 ○ 홍보계획 - 서울산업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상공회의소 등 중소기업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수출기업 대상 홍보 ※ 市 운영중인 옥외전광판, 미디어보드 등 영상매체 홍보 병행 - 수출보험·보증의 정량적 성과를 조사하여 우수사례 홍보 등 ？？ 행정사항 ○ 서울시 홈페이지 지원사업 공고문 게재 ○ 옥외전광판, 미디어보드, 시민게시판 등 영상매체 사업홍보 추진 - 영상매체 무료 표출 관련 시민소통담당관 업무협조 요청 ？？ 추진일정 ○ '22. 3월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 '22. 3 ~ 4월 사업비 교부(市 → 공사) 및 지원 개시 ○ '22. 6월 수출보험·보증 지원 우수사례 홍보(보도자료) ○ '23. 1월 사업결과 및 비용정산 보고(공사 → 市) 붙 임 1. ’17~’21년 수출보험·보증 지원사업 실적 1부. 2. 수출보험·보증 상품 종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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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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