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운영과-3697 결재일자 2022.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은희 김연호 이인수 03/14 김인숙 협 조 - 남산공원 회현자락 주차장 - 사용수익허가 추진계획 2022. 3.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 남산공원 회현자락 주차장 - 사용수익허가 추진계획 남산공원 회현자락 주차장의 허가만료(’22. 5. 5.)에 따라 신규 운영자 선정 및 사용수익허가를 통해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Ⅰ 사용허가시설 개요 ？？ 시설현황 시설명 위 치 업 종 대상면적(㎡) 주요시설 건물 부지 [주차장 위치] [주차장 모습] ？？ 운영현황 시설명 운영자 운영기간 연간사용료(천원) 주요시설 Ⅱ 추진경위 ？？ ’93년 : 남산공원 회현자락 주차장 완료(준공) ？？ ’10. 1. 13 ~ ☞ 그간사용수익허가 현황 운영자 (상호명) 허가기간 낙찰금액(원) 비고 (1차년도) 부가가치세 포함 (1차년도) ？？ ’ Ⅲ 추진계획 ？？ 허가기간 등 : 사용허가일로부터 3년 ○ 기존 5년 → 3년 ？？ 사용료 부과방식 :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사용료) 동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 ○ 세부내용 구 분 기 존 변 경 예정가격 산정 사용료 부과 시작60일전 부과() ？？ 감정평가 계획 ○ 기관선정 : 자산관리과에서 순번에 의해 감정평가법인 추천 ○ 평가기간 : 의뢰일로부터 10일 ○ 평가조건 : 사용허가기간(3년)의 예정가격으로 산정하여 감정평가 ○ 평가방법 : 임대사례비교법, 적산법, 수익분석법 - 임대사례비교법 :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물건의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및 시점수정 등을 기하여 임료 산정 - 적산법 :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 산정 - 수익분석법 : 일반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 ※ 남산공원 회현자락 주차장 감정평가(2017년) 결과 ？평가기간 : 2017.2.27.(월) ~ 2017.3.10 (2017년 1차년도 ,1년간) ○ 감정결과 : 감정평가서 인쇄본 2부 및 디지털파일(PDF) 보안 청구 ？？ 주요허가내용 ○ 허가시설 시설명 위 치 업 종 대상면적(㎡) 주요시설 건물 부지 ○ 운영시간 - 09:00~24:00까지 연중무휴 원칙 - 설·추석명절(전일, 당일, 익일) 무료 운영(운영 직원 필히 배치) - 무인주차시스템 도입시 별도 검토후 협의하여 운영시간 조정 ○ 주차요금 - 5분당 150원(월정기권 : 주간 100,000원 / 야간 40,000원)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6조, 제7조 및 별표1의 노외주차장 3급지 요금에 의함 ○ 기타사항 -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주차요금 지불방법 다양화(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등) 이행 ？？ 사용수익허가시설 시설보수 및 인수인계 Ⅳ 향후 추진일정 - 허가자) - 후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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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운영과-3697

D0000044926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