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수상안전과-989 결재일자 2022.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안전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최윤정 이원군 이철희 03/14 윤종장 협 조 주무관 고진호 관공선(홍보선1척, 도강선박5척) 매각 추진 계획 2022. 3. 한강사업본부 (수상안전과) 관공선(홍보선1척, 도강선박5척) 매각 추진 계획 관공선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선령기준 및 내구연한의 경과로 기능이 저하되고 노후된 선박에 대하여 처분(매각)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동법 제30조(처분재산의 가격결정), 동법 제36조(일반재산의 매각)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6조(선령기준) ○ 해양수산부 관공선 대체건조에 관한 기준 제4조(내구연한) ○ 관공선 운영관리 계획(수상안전과-165호, 2022.1.11.) 추진대상 ○ 대상선박: 홍보선1척, 도강선박 5척(예인선1, 부선4) 선종 선명 선체규모(m) 길이 × 폭 × 높이 톤수 승선정원 재질 건조일 선가(천원) 홍보선 서울504호 17.5×4.5×1.75 24톤 33명 FRP ’97.01.01 498,723 도 강 선 박 예인선 서울713호 11.3×4.0 ×1.6 10톤 4명 강선 ’98.08.29 275,750 부선 서울7211호 19.1×6.5×1.5 21톤 - 강선 ’98.09.21 81,500 서울7212호 19.1×6.5×1.5 21톤 - 강선 ’98.09.21 81,500 서울7213호 19.1×6.5×1.5 21톤 - 강선 ’98.09.21 81,500 서울7218호 19.1×6.5×1.5 21톤 - 강선 ’98.09.21 81,500 ※ 수상안전과 관공선(15척) 현황: 참고 1 Ⅱ 추 진 계 획 ？？ 추진사유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6조(선령기준), 해양수산부 관공선 대체건조에 관한 기준 제4조(내구연한) 초과 기본 기준 연장 기준(최장 30년 이내) 연장(5년 이내) 추가 연장(5년 이내) 20년 이하 25년 이하(목선, FRP선박 25년 한정) 30년 이하(강선, 알루미늄선) 선박안전검사 통과 시 선박안전검사 통과 시 선박안전검사+관리평가 통과 시 ○ 노후화에 따른 활용도 저하 - 서울504호: 홍보를 위한 운항은 한강르네상스호(194톤, 77인승) 진행, 서울504호는 노후되고 실내외가 협소하여 이용율 저조 ※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운항제한 또는 운항중지 (단위: 회)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서울504호 7 1 1 3 1 한강르네상스호 80 65 56 19 6 - 도강선박: 비축물자 해제 승인 및 노후로 인한 기능, 활용도 저하 ·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자원과-786(2018.02.13.) 비상대비 비축물자 해제승인통보 · 용도: 전시 및 비상시 시민 및 물자 긴급 도강, 평시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 훈련, 불꽃축제 및 밤섬행사 등 수상행사 지원 등 (단위: 회)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서울713호(예인선) 1 17 4 14 0 서울7211호 외 3척 (부선) 4 4 2 2 0 ○ 유지관리 및 수리 비용 과다 소요 - 보험료, 유류비, 선박안전검사, 수리비 등 예산 과다 소요 (단위: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 추진절차 ○ 공유재산심의회 상정하여 용도폐지 후 매각 관리전환 소요조회 공유재산심의회 (용도페지) 감정평가 매각입찰 (온비드) 선박 인도인수 ？ ？ ？ ？ - 공유재산심의회: 용도폐지(행정재산 → 일반재산) ？？ 추진일정 ○ ’22.3월 관리전환 소요조회 ○ ’22.4월 공유재산심의 안건제출(공유재산심의회 ’22.5.10.) ○ ’22.5월 감정평가의뢰 ○ ’22.6월 매각입찰공고(온비드) ○ ’22.7월 선박인도인수 ？？ 향후계획 ○ 홍보선 매각에 따른 대체 선박 건조 검토 ○ 도강선박 매각에 따른 대체방안: 별도 계획 수립 - 민간업체 선박을 전시동원물자로 지정하기 위한 동급 선박 선정 - 전시동원물자 대체 선박 지정: 해양수산부 통보 ※ 매각완료: 28척 중 19척(예인선7척, 부선12척), ’18.11.~’19.4. ○ 도강선박 관리 - 보유선박: 4척(예인선2척, 부선2척) ？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 등 - 계선장소: 여의도 관공선 선착장(예인선2척), 선유도공원(부선2척) Ⅲ 행 정 사 항 ○ 매각 입찰 공고 :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 ○ 공유재산 처분 보고 : 자산관리과 ○ 선박 말소 등록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보험료 환급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끝. 참고 1 수상안전과 관공선 현황 (2022. 3. 1. 기준) 관 리 부 서 선 명 제 원 주 용 도 건조일 비고 소관부서 배 치 별 톤급 주요치수(m) (길이x너비x깊이) 선종 승선 정원 재질 수상 안전과 (15척) - 여의도 관공선 사무실 (6척) 한강아라호 688 55.5x12x2.5 홍보선 310 강(철제 홍보,행정 10.10.20 임대중 한강르네상스 194 37x9x2.5 홍보선 77 강(철제) 홍보,행정 09.07.01 서울 504호 24 17.5x4.5x1.7 홍보선 33 FRP 홍보,행정 97.03.14 서울 506호 2.5 7x2.4x1.2 행정선 7 FRP 순찰 05.09.05 서울 507호 2.8 6.4x2.5x1.5 모터보트 11 FRP 순찰 10.01.01 서울 508호 6.7 9.48x3.36x1.94 모터보트 12 FRP 순찰 17.11.24 -마포지대 ① 예인선 (3척) ②부선(6척) 서울 713호 10 11.3x4x1.6 예인선 4 강(철제) 도강긴급 98.08.29 서울 714호 10 11.3x4x1.6 예인선 4 강(철제) 도강긴급 98.08.29 서울 716호 10 11.3x4x1.6 예인선 4 강(철제) 도강긴급 98.08.29 서울7211호 21 19.1x6.5x1.5 부선 - 강(철제) 도강긴급 98.09.21 서울7212호 21 19.1x6.5x1.5 부선 - 강(철제) 도강긴급 98.09.21 서울7213호 21 19.1x6.5x1.5 부선 - 강(철제) 도강긴급 98.09.21 서울7214호 21 19.1x6.5x1.5 부선 - 강(철제) 도강긴급 98.09.21 서울7217호 21 19.1x6.5x1.5 부선 - 강(철제) 도강긴급 98.09.21 서울7218호 21 19.1x6.5x1.5 부선 - 강(철제) 도강긴급 98.09.21 제외선박 위탁관리 한강거북선 178 23.94x8.49x2.79 거북선 12 FRP 교육,관람 90.09.01 ※ 매각예정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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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수상안전과-989

D0000044928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