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관광정책과-2306 결재일자 2022.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관광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나윤 홍승현 윤희천 03/14 최경주 2022 주거지역 관광명소 주민피해 개선사업 추진계획 2022. 3.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2022 주거지역 관광명소 주민피해 개선사업 추진계획 주거지역의 관광명소화에 따라 정주권 보호가 필요한 지역 대상 주민피해 개선 사업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제12조(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 추진배경 ○ 포스트 코로나 관광 활성화에 따른 국내 외국인 관광객 증가 예상 - 코로나19 규제 완화 및 외국인 관광객 입국허용 추세에 따른 관광객 증가 - 정부도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완화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 ○ 관광 활성화 시 지역주민 정주권 침해 문제 재발생 우려 - 주민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주거지역 관광명소 개선대책 추진 필요 2 사업개요 및 2021년 추진실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 3월 ~ 12월 ○ 지원대상: 주민피해 지역 자치구 중 공모를 통해 선정 ○ 지원내용: 주거지역 관광명소 주민피해 개선대책 추진 지원 기존 피해지역 ◈ 기존 주거지역 관광명소 주민피해 대책 시행 지원 - 마을지킴이 선발·배치, 마을방문시간 지정·운영 - 코로나19 방역, 청소인력 선발·배치 등 피해 우려지역 ◈ 신규 주거지역 관광명소 주민피해 대책 수립·시행 지원 - 포스트코로나 주민피해 전망 및 대상지역 맞춤형 대책 수립 - 관광에티켓 홍보물 제작 등 금년도 추진 가능한 대책 우선 시행 ○ 추진절차 자치구 공모 및 신청 접수 (’22. 3월)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자치구 선정 (’22. 3월) ？ 개선대책 추진 (’22. 3~12월) ？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23. 2월) 서울시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 2021년 추진현황 ○ 관광명소 주민피해 개선대상 확대로 포스트 코로나 관광 수용태세 구축 - 기존 피해지역(종로구) 및 피해 우려지역(은평구)의 유형별 지원 및 주민피해 대책 수립 ○ 주거지역 내 관광객 밀집지역 유형별 개선대책 시행 - (종로구 북촌한옥마을)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마을지킴이 배치, 마을방문시간 운영, 집중청소구역 관리 및 전담 청소인력 배치, 마을 에티켓 홍보물 및 시설물 정비 - (은평구 은평한옥마을) 관광에티켓 안내판 조성, 나대지 꽃밭조성 등 주거환경 개선 주민피해 개선사업 추진경과 ？ ’17. 6~11월 주거지역 관광명소 주민피해 실태조사 용역 실시 - 주거지역 관광명소 현황 분석, 주민피해 심층조사, 피해유형별 개선책 도출 등 ？ ’18. 4~6월 북촌 한옥마을 운영위원회 집회(매주 토요일) - 관광객으로 인한 소음, 무단촬영, 관광버스 불법주정차 등 피해 개선 요구 ？ ’18. 6.15.~ 주거지역 관광명소 주민피해 개선을 위한 대책 발표·시행 - 실태조사 용역에서 도출된 피해유형별 개선책 활용하여 대책 수립 및 시행 ？ ’19.12. 3. 「관광진흥법」상 특별관리지역 관련 조항 신설(’20.6.4 시행) - 주거지역 관광명소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주민피해 개선 법적 근거 마련 3 세부 추진계획 ？？ 공모 및 신청접수 ○ 신청기간: ’22. 3. 14.(월) ~ ’22. 3.21.(월) (8일간) ○ 신청자격: 서울시 25개 자치구 ○ 공모분야: 코로나19 관련 피해상황 및 유형에 따라 공모분야 세분화 공모분야 기존 피해지역 피해 우려지역 ○ 제출서류: 주민피해 개선대책 추진 관련 사업계획서 ？？ 평가 및 선정 ※ 평가 및 선정 계획 별도 수립 ○ 평가방법 - 관광 분야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자치구 사업계획서 평가 - 대상지역의 적절성, 보조금 지급 필요성, 사업 추진계획 적절성 등 평가 ○ 최종선정 및 보조금 교부 - 공모 분야별 평가점수 최고득점 자치구 선정 - 자치구 사업계획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조금 교부 ？？ 사업 관리 ○ 사업 내실화 위한 중간점검 및 관련기관 협조체계 구축 - 자치구 사업 대상지역 현장방문 및 추진상황 중간점검(2회) - 빅데이터담당관, 중앙정부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 도시데이터센서 활용하여 대책 시행효과 분석 위한 데이터 수집 - 시간별·월별 방문 관광객 수, 소음, 통행 차량 수 등 빅데이터 구축 - 대책 시행 전후 비교를 통해 실효성 분석 및 개선점 도출 4 행정사항 ○ ？？ 추진일정(안) 붙 임 : 자치구 사업계획서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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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관광정책과-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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