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2719 결재일자 2022.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2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김민수 권순환 03/14 최병훈 협 조 재무과장 전성권 주무관 진영훈 「지하철 7호선(장암역 ~ 도봉산역)」 시유재산 무단점유 실태조사 및 조치계획 2022. 3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지하철 7호선(장암역 ~ 도봉산역)」 시유재산 무단점유 실태조사 및 조치계획 지하철 7호선(장암역~도봉산역) 고가교 하부 구간 우리 시 소유 토지에 무단점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보고드림 1 현황 및 실태조사 □ 무단점유 현황 ○ 현장조사 - 목 적 : 서울교통공사 무단 점유물 철거 요구 및 중대재해 사전 방지 - 일 시 : 2022.02.22.(화) - 장 소 :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301-6(7호선 장암역~장암교간 고가) 위치도 현장사진 현장사진 현장사진 □ 무단점유 경위 ○ 1996.10.11 : 지하철 7호선(장암역~도봉산역) 개통 ○ 2012.03.30 : 사용허가(건설총괄부-8418) ○ 2012.05.29 : 임대차 계약 해지 요청(도시철도공사 토목팀-3459) ○ 2012.05.31 : 사용허가 취소(건설총괄부-13760) ○ 2017.10.27 : 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처분 - 지하철 7호선 도시철도 시설 내 시유재산 무단점유 처리 요청 및 완료 ○ 2021.03.24. : 시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처리 완료(점유자 자진철거) ○ 2022.02.22. : 시유재산 무단점유 재발생 □ 무단점유 실태 조사 ○ 무단점유자 면담 - 위 치 :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301-6(7호선 장암역 고가 하부) - 점유내용 : 집기류, 건설자재 및 폐가전 등 물건 적치 - 점 유 자 : ※ 거주지 : - 면담내용 : 서울시 토지 내 무단점유 적치물건 철거 요청 및 미철거 시 관련 절차에 의하여 행정대집행 후 비용 부과 통보 ※ : 적치물 철거 하는 데 많은 시일 필요함 2 문제점 및 관련법령 검토 □ 문제점 ○ 해당 토지 무단 점유자()는 2012년 사용허가 및 취소 후 현재까지 무단 점유를 하고 있으며, 적치물 자진 철거 후 다시 무단점유하는 행위 반복하고 있음 ○ 현재까지 2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콘크리트 구조물 손상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음 □ 관련법령 검토 ○ 불법시설물의 철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중대재해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라 한다. 3 향후 조치계획 □ 검토 및 조치계획 ○ 시유지 무단 점유자()는 현재 자진 철거 의사가 없어 이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필요한 실정임 ○ 행정대집행은 우리 본부와 서울교통공사가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자체 철거가 어려울 시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행정대집행 진행 ○ 철거용역비 및 재발방지를 위한 울타리 설치 비용은 총무부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도시철도토목부에서 집행 처리 ○ 울타리 설치 완료 후 서울교통공사에서 유지관리하도록 협의 조치 □ 행정사항 ○ 행정대집행 추진 : 도시철도토목부 ○ 행정대집행 및 울타리 설치에 따른 예산배정 : 총무부 ○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 및 행정처리 : 총무부 붙임 관련문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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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철도토목부-2719

D0000044923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