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3909 결재일자 2022.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정기룡 박정아 03/14 배영근 서울시 마을변호사 2월 상담실적 보고 2022. 3. 기 획 조 정 실 (법률지원담당관) 서울시 마을변호사 상담실적(2022.2.) 1 추진 개요 ？？ 운영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및 마을변호사 운영계획(2014.9.1.) ○ 주요내용 - 시민 생활공간에서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洞주민센터별 전담변호사 배치 - 모든 동(425개)에 마을변호사를 배치하여 정기적으로 법률상담 2 상담 실적 ？？ 연도별 상담실적 (단위 : 건) 구 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84,040 150 3,732 5,949 11,719 14,606 15,815 15,494 14,483 2,092 대면상담 47,199 113 2,258 3,052 8,725 12,149 13,989 5,502 1,281 130 전화상담 36,841 37 1,474 2,897 2,994 2,457 1,826 9,992 13,202 1,962 월 평균 - 150 311 496 977 1,217 1,317 1,291 1,207 1,046 ？？ 월별 상담실적(’22.2월 상담실적 1,032건) ？？ 전년대비 월별 실적 비교 (단위 : 건) 구분 연도 월평균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상담 실적 21년 1,207 14,483 1,271 1,198 1,263 1,314 1,127 1,297 1,255 1,159 1,164 1,139 1,166 1,130 22년 1,046 2,092 1,060 1,032 - - - - - - - - - - ？？ 상담 유형(’22.2월) (단위 : 건) 인적사항 성별 거주 남 여 관내 관외 346 686 894 138 상담장소 동주민센터 변호사사무실등 자택 (대기) 74 958 - 3 상담 내용 민사 가사 행정 형사 기타 846 101 25 56 4 ？？ 상담유형별 실적 추이 (단위 : 건) 전체 방문상담 전화 (정기상담일) 전화 (비정기) ’21. 3월 1,263 133 1,058 72 ’21. 4월 1,314 133 1,133 48 ’21. 5월 1,127 121 964 42 ’21. 6월 1,297 135 1,082 80 ’21. 7월 1,255 110 1,073 72 ’21. 8월 1,159 78 1,043 38 ’21. 9월 1,164 86 1,052 26 ’21.10월 1,139 59 1,046 34 ’21.11월 1,166 83 1,055 28 ’21.12월 1,130 74 995 61 ‘22. 1월 1,060 56 966 38 ‘22. 2월 1,032 74 913 45 ※ ‘20.7월부터 정기상담일에 동주민센터 방문하지 않고 진행되는 전화상담에도 상담료 지급(여비 미지급) 3 상담료 지급 ？？ 지급 내역 ○ 지급단가 상담유형 상담료 여비 ○ 지 급 액: ○ 지급대상: ○ 지급방법: 자치구별 예산 재배정하여 집행 ○ 예산과목: 시민법률 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기타보상금(301-12) ？？ 자치구별 예산 재배정 내역 (단위 : 원) 연번 자치구 재배정액 연번 자치구 재배정액 연번 자치구 재배정액 총액 17 구로 1 종로 9 강북 18 금천 2 중구 10 도봉 19 영등포 3 용산 11 노원 20 동작 4 성동 12 은평 21 관악 5 광진 13 서대문 22 서초 6 동대문 14 마포 23 강남 7 중랑 15 양천 24 송파 8 성북 16 강서 25 강동 붙임 1. 자치구별 마을변호사 상담실적(2월) 및 예산재배정 내역 1부. 2. 마을변호사 동 주민센터별 상담실적(’22.2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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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담당관-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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