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4844 결재일자 2022.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김원철 고성남 03/14 강석 2022년도 제8기 서울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 계획 2022. 3.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22년도 제8기 서울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 계획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발굴 및 제안으로 국민 불편 해소를 기여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국민 제안 규정」제25조(국민제안의 발굴 노력) 제3항 - 생활공감정책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등을 조금만 개선하면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 생활밀착형 국민제안의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 ○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63호) ○ 2022년 생활공감정책 주요업무계획(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 ’22.2.24.) ？？ 그간의 주요성과 ○ 정책제안 활동현황(온라인) (단위: 건)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3.1~’20.2월) 2020년 (3.1~’21.2월) 2021년 (3.1~’22.2월) 비고 정책 제안 신청 864 632 1,193 464 548 채택(비율) 100(11.6%) 52(8.2%) 87(5.8%) 47(10.1%) 32(5.8%) 혁신 제안톡 국민의 참여로 제안을 받아 정부혁신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책화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플랫폼 신청 <’21년부터 운영) 683 채택(비율) - ※ 채택제안 중 우수제안: 관광서 홈페이지 검색창 및 배너를 활용한 실동아동 찾기(’21년),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취득세 간편확인(’20년) 등 ○ 참여단 활동현황(온？오프라인) (단위: 건) 구 분 계 정책현장참여 (정책토론 등) 나눔？봉사 자체행사 및 교육 기타 활동 2021년 89 3 6 50 26(자치구 간담회 등) 2020년 42 1 16 4 21(자치구 간담회 등) 2019년 128 12 32 14 70(자치구 간담회 등) 2018년 190 10 56 34 90(시-구 간담회 등) 2017년 107 4 30 70 3(대표 간담회)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20년 현장참여？봉사 등 축소 및 ’21년 온라인으로 운영 ？？ 운영방향 ○ 단순 불편사항 제보자에서 정책현장 적극 참여로 정책설계자 역할 강화 -「아이디어 제공 → 정책의제화 → 정책수립 → 평가 및 모니터링」전 과정에 참여기회 확대를 독려함으로써, 정책설계자로서의 역할 강화 - 지역현안 의견수렴, 정책토론회, 공모과제 평가 등에 참여단 추천 및 안내 ○ 맞춤형 교육, 간담회 등을 통한 참여단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 - 대면？비대면 교육을 통해 정책제안을 활성화하고 참여율 제고 -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온？오프라인 활동방안 논의 Ⅱ 참여단 구성현황 ？？ 규 모: 232명(전국 2,100명 중 11.0%) ○ 대 상: 주부, 회사원, 자영업, 대학생 등 다양한 계층 참여 - 공개모집(187명, 80.6%), 시·구 추천자(45명, 19.4%) ○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제 활동 가능한 인원으로 구성·운영 ※ ’21.9월 미활동 참여단 등 정비완료(기존 234명→ 변경 232명) ？？ 활동기간: 2년(’21. 3. 1. ~ ’23. 2. 28.) ？？ 세부 구성인원 《자치구별 구성 인원》 (단위: 명) 자치구 종로 중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인원 10 10 9 9 8 8 9 11 10 9 11 7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10 8 10 10 9 4 9 10 12 8 10 10 11 《성별·연령별 구성 인원》 (단위: 명) 구분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인원 94 (40.5%) 138 (59.5%) 26 (11.2%) 38 (15.5%) 48 (20.7%) 46 (19.8%) 73 (32.8%) 《활동경력별·직업별 구성 인원》 (단위: 명) 구분 신규 전 기수 참여단 주부 회사원 자영업 공무원·교사 등 퇴직자 학생 기타 인원 136 (58.6%) 96 (41.4%) 52 (22.4%) 61 (26.3%) 17 (7.3%) 34 (14.7%) 22 (9.5%) 46 (19.8%) ≪ 서울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임원진 구성 ≫ ？ 구 성: (시) 대표 1, 부대표 1, 총무 1 / (자치구) 대표 1, 총무 1 ？ 임 기: 2년(’21. 3. 1. ~ ’23. 2. 28.) ？ 역 할: (대 표) 참여단 모임 및 행사추진 등 지역활동 주관 (부대표) 대표의 보좌 및 대행 역할 수행 등 (총 무) 안내 공지 및 연락체계 관리, 지자체 업무 협조 등 Ⅲ 참여단 운영계획 ？？ 활동분야 ○ (정책참여)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발굴, 우수제안 및 활동사항 공유 등 - 생활공감 정책제안 전용 홈페이지(광화문1번가)에서 정책참여 활동 실시 ○ (역량강화) 지역별 교육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정보교류의 장 마련 -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참여단 제안기법 교육, 우수제안 사례 지속 공유 ○ (봉사활동) 코로나19 상활 고려, 지역여건에 적합한 소규모 활동 전개 - 지역내 정책제안에 연계한 나눔？봉사활동으로 한정하여, 축소 실시 ？？ 활동지원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중앙부처 지원 》 ○ 채택제안 인센티브 제공 및 우수제안(활동) 참여단 포상(분기별) - 채택된 제안자(1인 1건 한정): 제안활성화 보상 차원에서 상품권 제공 - 우수제안자(채택제안 중 3건): 중앙 우수제안 심사후보로 추천 ○ 우수제안 및 우수활동자 장관표창 등 수여(연말) ○ 각종 국정 설명·평가회, 시정 현장 참여 및 의견제시 등 - 채택제안 중 우수제안 사례를 발췌, 전용 커뮤니티에 소개 및 공유 ○ 참여단 역량교육 및 정보교류를 위한 토론회, 간담회, 연찬회 등 참석 《 서울시 지원 》 ○ 정책현장 모니터링, 자치구 대표 회의(간담회) 등을 통한 활동 지원 ○ 맞춤형 교육 및 정책제안 활성화를 위한 제안기법 전산교육 - 우수제안 사례공유 지원, 자치구별 전산교육 시 우수제안자 활용 ○ 우수활동 및 미담사례 등 전국 참여단 공유 및 대국민 홍보자료로 활용 - 우수제안자는 서울창의상(창의제안) 제안등록 안내 Ⅳ 추진일정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행사방법 등 변동 가능) ○ 참여단 정책현장 모니터링 및 참여 : 수시？필요시 ○ 시？도대표 운영위원회(행안부 주관) : 분기별 ○ 자치구 참여단 대표 정기회의 : 분기별(3,6,9,12월) - 대표 월례회의 2주전 안건논의를 위해 서울시 임원진(3명) 회의 선행 ○ 정책현장 모니터링 및 전산교육 등(자치구별) : 필요시 ○ ’22년 중앙연찬회 및 우수활동 포상(행안부 주관) : ’22.11월(예정) Ⅴ 행정사항 ？？ 소요 예산: 20,820천원(국고보조금 50%) ○ 세부내역 - 사무관리비: 10,000천원(차량임차료 및 보험료, 제안기법 강사료 등) - 행사실비지원금: 10,820천원(현장견학, 맞춤형 교육, 자치구대표 정례회 등) ※ 참여단 수당은 회의 참석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에 따라 집행 ○ 자치구별 정책단 인원 및 전년도 활동실적 등에 따라 예산 재배정 - 자치구별 재배정 기준(안): 사업별 200천원 + (참여단 인원 × 20천원) - 자치구별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 수시배정 및 예산액 조정 ？？ 자치구 협조사항 ○ 참여단 특성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구별 담당부서를 주민참여, 소통업무 등을 총괄하는 부서(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등)로 조정변경 - 소관업무 변경된 자치구에서는 공문으로 통보 및 업무인계？인수 철저 ○ 제안활동 저조, 선거활동 등 해촉사유에 해당하는 참여단 재정비 - 재정비가 필요한 자치구에 한하며, 참여단 회의에서 확정 후 서울시로 제출 붙임: 1. 서울시 제8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232명) 1부. 2. 서울시 제8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자치구 대표(26명)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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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054007

본청

자치행정과-4844

D0000044926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