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2906 결재일자 2022.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규제혁신팀장 경제정책과장 박병준 김의중 03/14 정영준 협조 - 2022년 서울기업지원센터 운영 - 사업계획서 승인요청 검토보고 2022. 3.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2022년 서울기업지원센터 운영 - 사업계획서 승인요청 검토보고 서울산업진흥원으로 부터「2022년 서울기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승인요청이 있어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고드림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기업지원센터 운영 ○ 근 거 : 기업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서울형 규제혁신 지원 추진계획 (경제정책과-14279, ’21.10.29) ○ 사업목적 : 기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서울형 규제혁신체계 구축하여 서울시 신산업 육성 및 기업애로상담 통한 기업지원 ○ 사업대상 : 서울시 소재 일반기업 및 신산업 기업 ○ 사업내용 - 기존 : 서울시 기업에 대해 경영, 법무 등 상담지원(전화, 온라인 등) - 신규 : 서울지역 기업규제 발굴, 간담회 등 개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에 대한 사업비 등 기업 규제애로해소 지원 ○ 추진방식 : 서울시-서울산업진흥원 협약체결 ○ 예 산 액 : 1,610백만원 - 기업지원센터 운영(SBA 예산) : 330백만원 ？ 센터 운영비 : 194.5백만원 ？ 센터 이전비 : 135.5백만원 - 규제개혁센터 운영(市 예산) : 1,280백만원 ？ 규제혁신 관련 컨설팅 및 실증 지원비 : 774,1백만원 ？ 기업지원 포털 구축 및 홍보비 : 230백만원 ？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 275.9백만원 ※ 센터 이전 등은 서울시 협의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 검토결과 : 승인 ○ 서울시 기업들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 市 산하 기업 전문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한 추진이 필요함 ○ 서울시 일반기업들의 규제애로 해소, 신산업 기업 규제 혁신 및 샌드박스 진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그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함. ？？ 향후일정 ○ 사업 승인 통보(市 → 서울산업진흥원) : ’22. 3. 14. ○ 사업비 교부 신청 및 교부 : ’22. 3. 15. ○ 사업 시행 : ’22. 3. 15.~ 붙임 1. 서울시 규제개혁 지원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교부 신청 1부. 2.「2022년도 서울기업지원센터 운영」사업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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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054007
본청
경제정책과-2906
D000004493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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