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 하반기 공공재정 환수처분 등 기록·관리 사항 제출 요청 1.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제도과-338(2022. 3. 10.)호, 공공재정환수제도과-354(2022. 3. 11.)호와 관련입니다. 2.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각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의 부정청구 등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부정이익 등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2021년 하반기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계획(붙임2)”을 참고하여 담당 부서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의 환수처분 등 기록·관리 사항(붙임3)과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붙임4)를 양식에 따라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대상 : 2021년 하반기 환수처분 등 실적(20년 1월 ~ 21년 12월까지 지급 된 공공재정지급금 중),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 환수처분 등 제재 실적이 없더라도 사업근거 법률,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는 필수 입력 제출 나. 제출 기한 : 2022. 3. 18. (금) 붙임 : 1. 국민권익위원회 공문 일체 1부. 2. 2021년 하반기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계획 1부. 3. 공공재정 환수 이행실태 점검 입력 양식 1부. 4.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1부. 5. 공공재정환수법 매뉴얼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강인호 감사3팀장 代조보연 감사담당관 03/14 이창석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40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5동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894 /전송 02-768-8837 / ksw3484@seoul.go.kr / 부분공개(5 6)
25563327
20220315054007
본청
감사담당관-4066
D0000044928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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