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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전략산업기반과-2181 결재일자 2022.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G밸리관리팀장 전략산업기반과장 서영미 김태진 03/11 최판규 협 조 G밸리산업박물관 안내용역 사후정산 검토보고 2022. 3. 신성장산업기획관 (전략산업기반과) G밸리산업박물관 안내용역 사후정산 검토보고 2022년 G밸리산업박물관 안내용역에 대한 보험료, 퇴직충당금 등 사후정산을 검토하여 준공처리하고자 함 ？？ 정산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의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연금법의 국민연금보험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충당금 ？？ 용역개요 ○ 용 역 명 : G밸리산업박물관 안내용역 1, 2월 ○ 사 업 자 : ㈜제니엘플러스 ○ 과업기간 : 2022년 1~2월 ○ 계약금액 : 금29,670,000원정(금이천구백육십칠만원정) ？？ 정산요약 ○ 최종지급액 계약 금액 당 초 금29,670,000원정(금이천구백육십칠만원정) 정산후 금25,686,220원정(금이천오백육십팔만육천이백이십원정) 증감 감(▼)금3,983,780원정(금삼백구십팔만삼천칠백원정) ○ 정산내용 - 2022년 1~2월 보험료, 퇴직충당금 정산 ※ ’22. 3월 계약종료로 ’21년 11~12월 퇴직적립금 보유액 포함 정산 ？？ 정산 세부내역 ○ 보험료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 과업내역서 제20조(도급용역비 및 지급방법 등) - 정산사유 및 방식 ▶ 실제 납입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에 대한 정산 ▶ 계약내역서 해당 비목 보험료 내에서 실제 납입금액 확인 후 차액분 감액 정산 ▶ 계약금액 기준 대가지급(실납입액이 해당 비목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산 불가) - 정산내용/정산금액 ▶ 붙임 보험료 정산 증빙서류 참조 - 당초금액 대비 정산금액 비교 비목 당초금액(원) 납입금액(원) 증감(원)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725,820 644,460 감(▼)81,360 국민연금보험료 934,540 900,000 감(▼)34,54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89,080 79,070 감(▼)10,010 합 계 감(▼)125,910 ○ 퇴직충당금 - 관련근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5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 과업내역서 제20조(도급용역비 및 지급방법 등)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고용노동부) 비목 당초금액(원) 납입금액(원) 증감(원) 퇴직충당금 2022년 1,658,082 0 감(▼)1,658,082 2021년 1,711,389 0 감(▼)1,711,389 합 계 3,369,471 0 감(▼)3,369,471 ？？ 정산총괄 ○ 정산내역서 ▶ 2022년 보험료, 퇴직충당금 항목 당초금액(원)(A) 정산금액(원)(B) 증감금액(원)(A-B) 노무비 기본급 및 수당 19,897,000 19,897,000 퇴직충당금 1,658,082 0 ▼1,658,082 보험료 건강보험료 725,820 644,460 ▼81,360 국민연금 934,540 900,000 ▼34,540 산재보험료 193,159 193,159 정산 비대상 임금채권보장보험료 13,593 13,593 정산 비대상 고용보험료 301,115 301,115 정산 비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료 89,080 79,070 ▼10,010 경비 등 일반관리비 977,420 942,920 ▼34,500 이윤 969,500 947,560 ▼21,940 기타 복리후생비 등 1,213,700 1,213,700 정산 비대상 합 계 26,973,000 25,132,570 ▼1,840,430 부가가치세 2,697,000 2,513,250 ▼183,750 총 계 29,670,000 27,645,820 ▼2,024,180 ＊ 당초금액 부가가치세 백원단위 절사 ▶ 2021년 퇴직충당금 항목 당초금액(원)(A) 정산금액(원)(B) 증감금액(원)(A-B) 노무비 기본급 및 수당 20,536,660 20,536,660 퇴직충당금 1,711,389 0 ▼1,711,389 보험료 건강보험료 714,860 714,860 정산 비대상 국민연금 964,540 964,540 정산 비대상 산재보험료 199,360 199,360 정산 비대상 임금채권보장보험료 14,030 14,030 정산 비대상 고용보험료 310,800 310,800 정산 비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3,300 73,300 정산 비대상 경비 등 일반관리비 1,012,120 970,130 ▼41,990 이윤 948,220 920,140 ▼28,080 기타 복리후생비 등 2,034,730 2,034,730 정산 비대상 합 계 28,520,000 26,738,550 ▼1,781,450 부가가치세 2,852,000 2,673,850 ▼178,150 총 계 31,372,000 29,412,400 ▼1,959,600 ○ 기성금 지급내역 (단위: 원) 2021년 11월 2021년 12월 2022년 1월 2022년 2월 15,685,000 15,685,000 14,835,000 0 ○ 계약내역 및 정산 증감금액 (단위: 원) 계약기간 2021년 11~12월 2022년 1~2월 계약금액 31,370,000 29,670,000 정산 증감금액 감(▼)1,959,600 감(▼)2,024,180 합 계 감(▼)3,983,780 ○ 준공지급 잔액 (단위: 원) 계약금액(A) 정산차액(B) 정산내역 총액 (C=A-B) 기성지급 총액(D) 준공지급 잔액 (C-D) 29,670,000 3,983,780 25,686,220 14,835,000 10,851,220 ？？ 향후일정 ○ 준공금 지급 : ’22. 3월 초 붙임 1. 정산내역서 1부. 2. 정산합의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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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산업기반과-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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