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3620 결재일자 2022.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자원순환과장 유민석 조경방 전결 03/11 정미선 협 조 주민편익시설 2022년 제1차 추경계획 검토보고 2022. 3.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주민편익시설 2022년 제1차 추경계획 검토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시설의 제한적 운영에 따른 손실분 지원금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시설개선 비용 등 제1차 추경계획을 검토하고 보고드림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운영지원) -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1.10.) - 자립형의 경우 시의 예산지원 없이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감염병 확산 등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적자누적으로 지원 불가피한 경우) ？？ 2022년 제1차 추경 개요 ① 주민편익시설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원 ○ 지원대상 : 양천,강남 주민편익시설 구 분 양천주민편익 강남주민편익 마포주민편익 노원주민편익 수탁기관 서울YMCA (사)흥사단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재)푸른나무청예단 위탁기간 ’19.7.6.~ ’22.7.5. ’20.4.1.~ ’23.3.31. ’19.12.30.~ ’22.12.29. ’20.1.1.~ ’22.12.31. 위탁유형 자립형 자립형 자립형 예산지원형 관리부서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청소년정책과 ○ 지원항목 : 지원기간 동안 발생한 고정비용(인건비,운영비)의 일부 - (인건비) 지원기간 중 인건비, 4대보험(사업주 부담금) 등의 일부 - (운영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의 일부 ○ 지원기간 : 2021. 1.~ 12. ○ 지원금액 : (단위 : 천원) 구 분 당초 시설 요청액 예산담당관 조정(협의) 계 양천편익 강남편익 계 양천편익 강남편익 추경예산 인건비 인건비 4대보험 운영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기타 ②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시설개선 지원 ○ 지원사유 :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시설의 유해·위험요인 사전제거 및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시설개선 등의 조치 예산 필요 ○ 지원금액 : 구 분 예산담당관 협의 ？？ 향후계획(사후관리) ○ 추경 지원금액 지원 및 민간위탁 지도점검시 적정 집행여부 점검 -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시의회 승인시 해당 주민편익시설 지원 실시 - 민간위탁 지도점검시 적정 집행여부 점검 실시 ○ 회계연도 종료 후 지원금액 정산 및 집행잔액 반납처리 ○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민간회계감사 실시(부당집행시 환수처리) 붙임 : 양천,강남 주민편익시설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요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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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원순환과-3620

D0000044920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