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4044 결재일자 2022.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고영빈 현윤성 代박진용 구종원 03/11 정수용 협 조 ‘22년 수영장 운영 종합사회복지관 특별 지원계획 2022. 3.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22년 수영장 운영 종합사회복지관 특별 지원계획 코로나19 장기화 및 방역수칙 준수로 인해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의 적자가 심해짐에 따라 수영장 필수운영경비 등을 한시적 특별 지원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시 법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 제3조 ○ ‘22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계획(’22.1.11) ○ 수영장 운영 사회복지관 관장 간담회 개최(’22.3.3, 태화복지관장 등 7명) - 수영장 특별지원금 지원방향 논의, 운영계획 및 현황 공유, 의견수렴 등 ？？ 추진경과 ○ ‘20년 종합사회복지관 휴관 장기화에 따른 특별 지원 1차(‘20.6월) - 지원대상 : 강남 태화 등 6개 복지관(인건비 부족시설 중 적자폭이 큰 6개소) - 지원내용 : 수영장 운영 복지관 인건비 부족분(3개월) 상근인력(107명) ○ ’20년 종합사회복지관 휴관 장기화에 따른 특별 지원 2차(‘20.11월) - 지원대상 : 강남 태화 등 6개 복지관 - 지원내용 : 수영장 운영 복지관 인건비 부족분(6개월) 상근인력(23명) ○ ’21년 사회복지관 휴관 장기화에 따른 특별 지원(‘21.4월) - 지원대상 : 강남 태화 등 7개 복지관 - 지원내용 : 수영장 운영비(필수운영경비, 인건비) ○ ’21년 수영장 운영정상화(운영재개) 지원(‘21.10월~12월) - 지원대상 : 태화, 동대문, 궁동, 봉천 등 4개 복지관 - 지원내용 : 인건비, 관리비 및 운영재개에 따른 제반비 등 ？？ 지원배경 코로나19 장기화로 2년간 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을 휴관 조치(‘20.2월~)하였고, 작년 연말 수영장을 운영 재개하였으나 최근 오미크론 확산 등 확진자 역대 최다,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등 수영장 운영에 따른 적자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 예측 ※ 확진현황(명): 646(’21.11.1)→ 1,463명(‘22.1.1)→ 43,675(’22.3.3), 매주 2배씩 ↑ ※ 체육시설 방역수칙 : 3주간 거리두기 연장(‘22.2.19~), 운영시간 제한(밤 10시) ○ (재정위기) 체육시설 운영시간 제한,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운영은 이용자 저조·감소로 이어져 수익 대비 지출액 과다하여 적자 심화 ？ 시설장은 4M당 1명, 22시까지 운영제한, 탈의실·샤워실 한칸 띄우기 등 방역수칙 준수 ⇒ 유행규모, 방역수준에 따라 이용자수 변동 심해 수익 보장 불투명 ？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운영경비는 매달 일정하게 고정 발생(월30백만원 이상) ○ (취약계층 건강복지 욕구) 수영장 이용자의 대부분이 지역사회 고령층 수급자들로서 재활치료/긴급돌봄이 중단되지 않도록 수영장 운영 지속 필요 ？ 코로나19 이전 복지관 수영장 전체 이용인원은 94천명(개소당 평균 19천명), 이중 30천명이 고령인, 수급자, 장애인 등으로 돌봄대상자 다수 차지(31%) ？ 용산 효창복지관 수영장 운영 폐지를 검토하였으나 지역주민 반대로 무산(’20년) ？？ 지원방향 ○ 수영장, 부대시설 등 규모를 감안한 시설별 차등지원을 통해 형평성 유지 - 7개 복지관을 수조, 데코, 풀장 면적을 토대로 시설별 차등지원(3개 등급화) ○ 필수운영경비 및 수영장 운영 인건비 지원으로 시설의 탄력적 운영 지원 - 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직접 비용을 지원하여 안정적 근무 및 운영 여건 마련 ？ 수영장 운영비 중 인건비 비중이 전체 지출액의 약 60%를 차지 ？ (경비) 수도요금, 약품비, 전기가스비 등 (인건비) 수영교사, 안내원, 청소원 등 ？？ ’22년 지원개요 ○ 지원대상 : 구로구 궁동 등 7개 수영장 운영 사회복지관 ○ 지원내용 : 수영장 운영비(필수운영경비 및 인건비) ※ 장비교체, 수리/공사 등은 복지관 기능보강(자본보조)에 해당하므로 지원 불가 ○ 소요예산 : ‘22년 380백만원(의원발의, 김경우 의원 동작, 김제리 의원 용산) - 지역돌봄복지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운영현황 : 운영중(4개소), 운영예정(3개소) - 운 영 중 : 구로 궁동, 강남 태화, 관악 봉천, 동대문구 동대문복지관 - 운영예정 : 영등포구 신길, 용산구 갈월, 효창복지관 ※ 운영예정 3개소는 ’22. 3월~4월 순차적 운영재개를 위해 선지원 ？？ 세부지원계획 ○ 지원기준 : 규모에 따른 시설별 등급화 사회복지관 운영현황 수조면적 데크면적 풀규모 ○ 복지관별 지원내역 (단위:천원) 자치구 해당복지관 지원총액 산출내역 ？？ 행정사항 ○ 수영장 운영 특별지원금 반기별 교부(서울시→ 자치구) : ’22. 3월, 7월 ※ 하반기에는 사회복지관 3분기 운영비 보조금 교부시 합산 지급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철저 - 본 보조금은 반드시 수영장 운영에 관련된 용도로 사용토록 자치구 현장 지도점검 - 보조금 집행·반납 등에 관한 사항은 ’22년도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지원계획을 준용 붙 임 ？？ 시설현황 복 지 관 건축 연도 복지관 전체(㎡) 수영장(㎡) 수영장 레인 관련사진 운영현황 (재개일) 대지 연면적 풀장 샤워탈의실 레인 유아풀 ？？ ’21년 복지관별 세부지원/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 분 합계 태화 동대문 갈월 신길 궁동 효창 봉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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