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3787 결재일자 2022.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김재명 박종원 03/10 이창석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2. 3.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한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폐지 규칙안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보고임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폐지규칙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분 대상여부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 ？？ 폐지이유 ○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12. 1. 5.) 부칙 <제5214호, 2021. 1. 5.>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 관련 조례의 제정과 동시에 부칙에 의거하여 기존 조례는 폐지되었으나, 폐지된 조례에서 관련 사항을 위임받은 시행규칙은 존속됨 - 이에 따라, 유지할 필요가 없는 조례의 시행규칙에 대한 폐지규칙안임 Ⅱ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폐지규칙(안) ○ 폐지근거: 「서울특별시 교통운영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부칙 - 상위법령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가 설치됨(’12. 1. 5.) - 동 위원회는 당시 설치·운영 중인 교통 관련 위원회 중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규칙안은 ○ 상위 조례의 폐지에 따라 존속이 불필요한 시행규칙의 폐지를 위한 것으로, Ⅳ 결과조치 ？？ 평가결과 : 로 통보 붙임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폐지계획 방침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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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1054007
본청
감사담당관-3787
D0000044906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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