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4703 결재일자 2022.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혁신팀장 자치행정과장 이수호 공미순 03/10 강석 협조 ’21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모니터링 결과보고 2022. 3.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1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모니터링 결과보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제도적 기반이 안정화됨에 따라 분야별 소관부서가 관심 이슈 등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 찾동 기본계획, ’21년 사업별 실행계획 (자치행정과-4399호,’21.02.26.) ○ ’21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모니터링 추진계획 (자치행정과-24404호,’21.11.26.) ？？ 추진대상 : 25개 자치구 동주민센터 ？？ 기 간 : ’21년 11~12월 ？？ 추진방식 ○ (시행주관) 소관부서 자체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결과 분석 - 소관부서 : 지역돌봄복지과,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건강증진과, 지역공동체과 - 관련재단 및 센터 : 서울복지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자치구) 분야별 사업 해당 부서가 동주민센터 자료 수합하여 市소관부서 제출 ？？ 점검내용 ○ 찾동 사업 분야별 자체 모니터링 지표 구분 소관 내 용 전체 자치행정과 인력현황(동주민센터 직렬·직위·팀별 인원, 복지슈퍼바이저 지정) 복지 지역돌봄복지과 빈곤위기가구 상담 및 관리, 보편방문(65세 어르신), 사례관리 여성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돌봄위기가구(아동학대, 가정폭력) 발굴 및 관리, 보편방문(양육) 건강 건강증진과 방문건강관리 실적, 사례관리 참여실적, 동행방문 비율 마을 지역공동체과 필수공모사업(이웃,골목만들기) 운영 등 ○ 분야별 관심이슈, 사업실적 확인, 향후 미흡한 부분 컨설팅 등을 위한 점검 ※ 마을분야는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성과 시범평가’중 이웃·골목만들기 부분 발췌 ○ 코로나19 상황 속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 확인 ？？ 모니터링 결과 ※ 2021년 찾동 분야별 모니터링 결과 분석 참조 ○ 전체 인력 분야 동수 동주민센터 찾동 인력 방문간호사는 보건소 정(현)원으로 실제 동주민센터 정(현)원은 아니지만, 찾동 인력에는 방문간호사(간호직, 공무직) 인력을 포함 (’21.11월 기준, 단위:명, %) 구분 계획인력 (찾동) 정원 (찾동) 현원 계획대비 현원 정원대비 현원 과부족 인원 계획대비 (%) 과부족 인원 정원대비 (%) 425 (25개구) 합 계 행정직 사회복지직 간호직 (돌봄SOS) 기타 방문간호사 - ’21년 11월 기준 全동 인력 모니터링 결과, 찾동 정원대비 현원 부족함.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직 인원이 행정직 인원)보다 다소 부족함. - 특히 사회복지직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추가업무와 기존 위기취약계층 발굴 보호 등 찾동 핵심 업무를 병행하기 어려움 ※ 코로나19 추가 업무 : 재난지원금 접수 등 지원, 자가격리자 관리, 물품배부, 조사 및 점검, 백신예약 안내, 방역활동 등 - 대부분의 결원사유는 휴직이고 그 외 파견(코로나19 대응 업무지원 등), 미충원(퇴직 등)임. 이를 대체하기 위해 시간선택임기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지만 촘촘하고 복잡한 찾동 업무수행에는 한계가 있음. - 또한 방문간호사 가 선별진료소, 역학조사, 자가격리자 관리, 상담콜센터 등 코로나19 대응 지원업무에 투입되어 실제 방문간호 업무는 인력이 수행하고 있어 취약계층 건강관리 업무 부담이 과중한 실정임 ○ 분야별 점검 결과 (점검기준 : ’20년 하반기, ’21년 상반기) - 공통사항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역사회의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고 동주민센터에 새로운 과업들이 추가됨과 동시에 대상자들의 방문 거부가 많고 비대면 현장 활동이 강조되어 찾·동 정책 수행이 어려움 - 복지분야 : ’20년 하반기 대비 ’21년 상반기에 빈곤위기가구 상담은 대면(방문, 내방)상담보다 전화상담 증가비율이 높고[전화상담(증29.1%) 〉방문상담(증11.0%), 내방상담(증0.9%)], 65세 도래 어르신 보편방문은 대면상담 중 방문상담이 22.8% 감소(△834, ’20년 하반기 3,659건 → ’21년 상반기 2,825건)한 반면 동주민센터 내방상담은 5.97% 증가함(+2,118, ’20년 하반기 35,475 → ’21년 상반기 37,593) - 여성분야 : 가정방문을 꺼리는 상황 속에서도 돌봄위기가구(아동학대, 가정폭력)의 방문상담 보건복지부의 위기아동 조기발굴(1~3분기 고위험 아동대상 명단을 동주민센터로 의뢰) 사업 수행 은 ’21년 상반기에 많았고(’20년 하반기 1,230, ’21년 상반기 2,670), 양육가정의 방문상담 보건복지부의 ‘만 3세 가정 양육에 대한 소재·안전 전수조사(10~12월)’ 실시 은 ’20년 하반기에 많았음(’20년 하반기 2,767, ’21년 상반기 710), 이는 보건복지부의 관련 사업이 특정 시기에 수행된 결과이며, 그 외 돌봄위기가구 및 양육가정의 내방상담과 전화상담은 소폭 상승함 - 건강분야 : 방문간호사의 코로나19 업무지원과 가정방문 제약 등에 따라 방문건강관리 건수는 ’20년 하반기 대비 ’21년 상반기의 방문상담이 16% 감소(’20년 하반기 85,923 → ’21년 상반기 72,580)한 반면 내방상담은 8% 증가함(’20년 하반기 118,980 → ’21년 상반기 128,444), 65？70세 어르신 동행방문(방문간호사+복지플래너) 비율은 ’20년 하반기 대비 ’21년 상반기에는 각각 2%p(52.8%→51.6%), 27%p(39.1%→28.7%) 감소하였으나 빈곤위기계층 동행방문 비율은 17%p 증가(33.6%→39.4%)하였음. - 마을분야 :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교육, 마을 행사가 불가피하게 축소 또는 취소되어 공모사업 추진이 어려웠으나, 일부 목표치 하향, 모임별로 방역관리자 필수 지정, 블로그나 유투브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함(이웃만들기 662건, 골목만들기 44건, ’21.10월기준) ？？ 개선사항 ○ 각 자치구는 자체 찾·동 인력운영 계획을 재정비하여 동주민센터 현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특히 동주민센터 직원 휴직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모니터링 결과 결원 사유가 휴직, 파견, 미충원 등으로 지속적인 찾동의 주된 기능 유지를 위해 자치구별 대책 마련이 필요함(동주민센터 직원의 근무 수요(휴직, 퇴직 등)를 미리 파악하여 결원 발생시 동주민센터에 인원을 우선 배치하는 방안 등 마련)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대면활동의 위축으로 자치구별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지원활동 및 성공적인 사례 발굴과 확산 필요 - 스마트 안전용품 및 문자상담시스템(종로구), 똑똑 살피미 앱 개발(용산구), 실시간 영상민원응대 상담시스템 도입(은평구), 마포 안부콜 모바일 안심케어서비스(마포구) 지원사례 등 공유 ○ 현장 대응력 향상을 위해 현업 직원의 적극적인 찾·동 교육이수 필요, ？ 업무이해도 향상 및 복지인력육성, 슈퍼비전 체계 구축 - 특히 복지슈퍼바이저 지정 인원이 자치구마다 차이가 있고, 사회복지직 6급 팀장 등 충원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사례관리 업무 전문성 강화 교육 등을 통해 슈퍼비전 체계 기반 마련 ○ 동주민센터에 업무 하달 시 상위부서간 조율이 필요 - 동주민센터에 각 분야별로 이루어지는 전수조사((예)1인 중장년, 어르신, 아동, 장애인, 고위험 위기가구 등)가 동시다발적 하달되면 일선 행정 업무 마비 - 업무 처리기간이 중복되지 않고 현장 혼란을 예방할 수 있도록 부서 간 사전조정 필요 ？？ 향후계획 ○ ’21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분야별 모니터링 결과 공유 : 3월 ○ ’22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모니터링 추진 논의 및 계획 수립 : 7 ~ 8월 ○ ’22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모니터링 추진 : 9 ~10월 붙임 : 2021년 찾동 분야별 모니터링 결과분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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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105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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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4703

D0000044905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