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감사담당관-3118 결재일자 2022.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감사1팀장 공공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백의성 강해라 황선아 03/10 이해우 협 조 투자·출연기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상시 자체점검 체계 수립계획 2022. 3. 감 사 위 원 회 (공공감사담당관) 투자·출연기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상시 자체점검 체계 수립계획 투자·출연기관 비위 취약분야에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자체 점검체계 마련으로, 공직기강 확립 및 각종 비위를 사전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추진근거 : 市 투자·출연기관 관리강화 계획(시장방침 제71호, ’19.4.9.) ○ 투자·출연기관 지도감독 및 총괄관리 부서 역할 강화 ？？ 필 요 성 ○ 지난 10년간 신규 투자·출연기관 규모 지속 증가로 市 지도·감독 부서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여 감사 사각지대 해소 ○ 투자·출연기관 임직원의 각종 비위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공직기강 해이 방지 및 선제적 비위 예방 필요 - 업체 유착 금품수수, 업무태만, 수당 부풀리기, 부서운영비 부적정 집행, 부적절한 겸직 등 각종 비위 사례에 대한 언론보도 《》 ○ ’21년 제정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22.5.19.) 예정에 따라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각종 신고 및 제한·금지 의무 등 점검 Ⅱ 세부 추진 계획 ？？ 업무흐름도 자체점검 운영계획 배포 (’22.3월중) 자체점검 (반기별 1회) 점검결과 사후관리 (’22년 ~ )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배포 투자·출연기관 감사협의체 개최 시, 전파 市주관부서, 소관 투·출기관 관련 자체 점검계획 수립 市주관부서 및 투·출기관 감사부서 간 합동점검 자체 점검 결과에 따른 자율 시정 조치 동일 위반사항 재발 방지 공공감사담당관 市주관부서/투자출연기관 市주관부서/투자출연기관 (주요 비위 발생 시) 주요 비위 발생 시, 현장점검 및 특정감사 여부 검토 향후 기관 운영 감사계획 반영 검토 주요 사례 전파 및 공유 공공감사담당관 ？？ 체크리스트 구성 : 6개 분야, 70개 문항 ？？ 기관별 역할 <서울시 지도·감독 부서> ○ 소관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자체 점검계획 수립 후, 반기별 제출일 (6.30./12.31.) 15일 전까지 점검 실시 - 개별 기관 실정에 맞는 점검항목 추가 등 자체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 점검 결과 감사위원회 통보 및 자율 시정 조치 ○ 중대 위반사항 확인 시, 감사위원회 통보 -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비위 등 중대 위반사항 확인 시, 투자·출연기관 감사부서에서 市 공공감사담당관에 별도 통보 <서울시 공공감사담당관> ○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배포 및 점검 결과 모니터링 - 투자·출연기관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표준안 배포 - 기관별 점검결과 분석을 통해, 현장점검 실시 및 향후 감사계획 반영 검토 ○ 정기 기관운영 감사 시, 기관 자체 점검여부 등 확인 및 불성실 점검에 대한 불이익 조치 검토 <투자·출연기관 감사부서> ○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항목 관련 교육 및 점검 실시 - 임직원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 필수 교육 및 세부 항목 관련 점검 실시 ○ 자체 점검 결과에 따른 자율 시정사항에 대한 관리 철저 - 기관 감사부서 책임 하에 점검결과 시정 조치 이행 및 재발 방지 Ⅲ 향후 추진 일정 ？？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설명회(공기업담당관 주관) : ’22.3월 ○ 서울시 지도·감독 부서 담당 팀장 및 담당자, 투자·출연기관 기획조정실장 및 자체 점검 실무자 대상 설명 ？？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배포 : ’22.3월 ？？ 자체 점검결과 제출 : ’22.6월, 12월 ※ 붙임 : 투자？출연기관 자체점검 체크리스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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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담당관-3118

D0000044910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