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조사과-2289 결재일자 2022.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사팀장 안전조사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신정민 오환석 문병기 03/10 김권기 협 조 시설부장 강호광 누수대응과장 代한현숙 주무관 이창희 2022년도 긴급누수복구공사 기본품셈 단가표 개정·보완 시행 2022. 3.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2년도 긴급누수복구공사 기본품셈 단가표 개정·보완 시행 합리적인 상수도 긴급누수복구공사의 원가계산서 작성기준 마련으로, 안전하고 품질 높은 공사와 누수 없는 건전한 예산집행을 실현코자 함 1 개 요 주요 적용기준 ？【공공공사비 산정기준】’2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교통부) ？【표준품셈 외 市 공사비 산정기준】’22년 서울형품셈(市 계약심사과) ？【누수복구공사 적용기준】긴급 누수복구 업무처리지침(누수대응과) 추진경과 ？ ’22. 2. 1. ~ : 작성 계획수립 및 TF팀 구성·운영 ？ ’22. 2.11. ~ 2.17. : 관련기관(부서) 의견수렴 및 검토 ？ ’22. 2.18. ~ 3. 8. : 기술심사담당관 검토 및 보완 < 추진흐름도 > TF팀 구성 - 안전조사과 - 누수대응과 관련기관 의견수렴 기본품셈 단가표 등 작성 기술심사담당관 검토 (의견반영) 기본품셈 단가표 등 배포 주요 검토사항 ？ 공사장 근로자 및 시민 보호 관련 안전관리 항목 강화 ？ ’2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22년 서울형 품셈 개정사항 반영 ？ ’21년 市 공사장 점검 지적사항 및 관련 기관 건의사항 반영 ’22년 긴급누수복구공사 기본품셈 주요 개정내용(결과요약) ① 안전관리 강화 낙찰률 미적용되도록 안전관리비 항목 신설·분리 ② ’22년 개정사항 반영 ┌ ‘주철관 철거공’ 등 4개 공종 개정 └ ’22년 노임·기계가격·자재단가, 제비율 반영 ③ ’21년 市 공사장 점검 지적사항 반영 ‘부단수차단’ 등 3개 공종 신설·개정 ※ 전년대비 노임단가 5.4% ▲, 건설기계경비 1.3% ▲, 자재단가 6.8% ▲ 2 명확한 기준과 체계적인 절차로 단가표 작성 추진 단가표 적용공사 : ’22년 사업소에서 발주하는(5~6월예정) 긴급누수복구공사 … 붙임1. 누수복구공사 현황 작성기준 ？ 공사비 구성 및 해당 적용기준 공사비 = 직접공사비 + 간접공사비 직접공사비 : 비용을 명확히 알 수 있어 직접 집계하는 공사비 간접공사비 : 비용을 명확히 알 수 없어 간접적(요율)으로 부담시키는 공사비 구 분 적용기준 직접 공사비 공공공사비 산정기준 (건설기계단가 포함) ’22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교통부) 市 공사비 산정기준 ┌’22년 서울형품셈(市 계약심사과) └’08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적용요령(市 기술심사담당관) 누수복구공사 기준 긴급 누수복구 업무처리지침(누수대응과) 노임단가 ’22년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대한건설협회) 간접 공사비 제비율 ’22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고용개선지원비 고용개선지원비 원가반영 및 집행메뉴얼(市 건설혁신과) 추진경과(작성절차) ？ 추진경과 : ’22. 2. 1. ~ 3. 8.(36일간) - 작성 계획수립 및 TF팀 구성·운영 : ’22. 2. 1. ~ … 붙임2. TF팀 - 관련기관(부서) 의견수렴 및 검토 : ’22. 2.11. ~ 2.17. · 건의자 상하수도공사업협의회 의견 총 4건(반영 3건/보류 1건) … 붙임3. 의견 - 기술심사담당관 검토 및 반영 : ’22. 2.18. ~ 3. 8. · 의견 총 4건(반영 4건) … 붙임4. 기심 검토 ？ 작성절차 ’22년 긴급누수복구공사 품셈 TF팀 구성·운영 (비대면 소통 - 행정전화, 이메일 활용) TF팀 구성 의견수렴 기본품셈 단가표, 설계지침서 작성 검토·보완 - 안전조사과 - 누수대응과 - 수도사업소 - 관련 기관 - 검토(15일) : 기술심사담당관 - 보완(3일) : 안전조사과 기본품셈 단가표, 설계지침서 배포 3 더 안전하고 건전해진 긴급누수복구공사 기본품셈 작년과 크게 달라진 점 ① 중대재해 선제적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항목 강화 - 안전관리비, 낙찰률 적용 없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 설계서에 산발적으로 적용된 안전관리 항목 → ‘안전관리비(신설)’로 선별분리 - 굴착공사 시 토사 붕괴 사고방지를 위한 ‘간이흙막이 설치’ 공종 신설 - 현장 근로자 편의시설 확대·정착을 위한 단가 현실화 ② ’2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서울형 표준품셈 개정사항 반영 - ’22년 신설 및 개정된 공종, ‘주철관 철거공’ 등 4개 공종 신설·개정 - ’22년 건설업 노임·건설기계단가·자재, 간접공사비(제비율) 반영 ③ ’21년 市 공사장 점검(안전감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지적사항 반영 - ‘부단수차단(라인스토핑) 80~1350㎜’ 공종 신설 - ‘소형공사안내판 설치 및 철거’ 공종 및 ‘시멘트운반비 적용단가’ 개정 단가표 개정에 따른 공사비 증감 현황 ？ 직접공사비 - 직접공사비에 영향을 주는 노임단가, 건설기계단가(경비), 자재단가는 전년도 상반기 대비 다음과 같이 각각 상승하였음 · 노임단가 5.4% ▲, 건설기계단가(경비) 1.3% ▲, 자재단가 6.8% ▲ ？ 간접공사비 - 간접공사비 요율은 전년도 상반기 대비 다음과 같이 변동되었음 · 간접노무비(13.0% → 14.4%), 고용보험료(0.87% → 1.01%), 건강보험료(3.43% → 3.495%), 노인장기요양보험료(11.52% → 12.27%), 기타경비(9.1% → 8.3%), 고용개선지원비(3.6% → 5.2%) ※ 참고지표 : ’22년 물가상승률 3.6%, 전년대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3.17% 상승 ’22년 긴급누수복구공사 품셈단가표 및 변경사항 : 따로붙임 1, 2 4 향후계획 ？ ’22년도 상수도 긴급누수복구공사 품셈단가표 배포 및 게시 : 즉시 ？ 각 사업소 현장 여건에 맞게 품셈단가표 활용토록 안내 및 교육 : 항시 업무상담 및 상하반기 직무교육(상수도공사 설계 및 관리 실무) 활용 ？ 하반기 제비율 적용기준 및 노임 등 변동 시 보완 및 안내 : 발생 시 붙 임 : 1. 2022년 상수도 긴급누수복구공사 현황 2. 긴급누수복구 품셈단가표 TF팀 운영 3. 건의사항 검토 4. 기술심사담당관 검토결과 따로붙임 : 1. 2022년 상수도 긴급누수복구공사 품셈단가표 … 1부 2. 2022년 상수도 긴급누수복구 품셈단가표 변경사항 … 1부 끝. 붙임 1 2022년 긴급누수복구공사 현황 2022년 상수도 긴급누수복구공사(연간단가계약) 현황 사업소 관할 행정구역(구) 공 사 명 공사기간 중 부 중구, 용산, 종로, 성북 2021년 중부수도사업소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 2021. 6.11. ~ 2022. 6.30. 서 부 은평, 마포, 서대문 2021년 서부관내 긴급누수복구 공사 2021. 6.15. ~ 2022. 6.30. 동 부 광진, 성동, 동대문, 중랑 2021년 동부수도사업소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 2021. 4.19. ~ 2022. 6.30. 북 부 노원, 도봉, 강북 2021년 북부수도사업소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 2021. 6.16. ~ 2022. 6.30. 강 서 강서, 양천, 구로 2021년 강서, 양천, 구로구 일대 긴급누수복구공사 2021. 6. 2. ~ 2022. 6.30. 남 부 동작, 관악, 영등포, 금천 2021년 남부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 2021. 7. 1. ~ 2022. 6.30. 강 남 강남, 서초 2021년 서초 강남구 긴급누수복구공사 2021. 6.11. ~ 2022. 6.30. 강 동 송파, 강동 2021년 강동수도사업소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 2021. 6.24. ~ 2022. 6.30. ※ 2022년 상수도 긴급누수복구공사의 발주는 2021년 공사 계약기간 종료 전, 2022년 5 ~ 6월에 시행예정 붙임 2 TF팀 구성 및 운영 TF팀 구성·운영 ？ TF팀 구성 : 안전조사과장, 안전조사과 2명, 누수대응과 2명 TF 팀장 안전조사과장 안전조사과 누수대응과 누수복구공사품셈 검토 및 협의(조정) 누수복구공사지침 ？ TF팀 업무분장 < 업무분장표 > 구 분 업 무 내 용 TF팀장 - 2022년 긴급누수복구공사 기본품셈단가 작성 총괄 검토 및 협의(조정) - 작성 기본품셈단가표, 설계일반지침서 검토·협의 - 사업소 및 타 부서, 관련 기관 건의사항 반영 검토·협의(조정) 누수복구공사품셈 - 202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반영 - 2022년 상반기 노임 및 제비율 반영 - 안전감사담당관·기술심사담당관 지적사항 수정 보완 - 2022년 중기기초, 자재단가, 견적단가 자료조사 누수복구공사지침 - 설계일반지침서, 작업차량운행경비 기준 작성 붙임 3 개선 및 건의사항 검토결과 2022년 긴급누수복구공사 기본품셈단가표 개선 및 건의사항 검토결과 연번 의견 제출 관련 기관(부서) 누수복구 단가표작성 TF팀 건명 (건의자) 현 문제점 또는 필요성 개선방법 검토결과 1 2 3 4 붙임 4 기술심사담당관 검토결과 연번 구분 공종명 검 토 내 용 결과 1 공통사항 2 품셈단가(호표) 3 품셈단가(호표) 4 내역서

25542985

20220311054007

본청

안전조사과-2289

D0000044903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