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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문화예술과-3169 결재일자 2022.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유상규 신은지 03/08 박원근 공연봄날 BI 상표출원 및 등록 추진계획 2022. 3.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공연봄날 BI 상표 출원 및 등록 추진계획 공연봄날 BI 상표 등록 추진을 통해 브랜드 권리를 확보하여 추후 상표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2022년 초·중·고등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 추진계획 (문화예술과-789호, 2022. 1. 17.) ？？ 추진배경 ○ 초·중·고등학생 문화공연 관람지원 사업의 인지도 강화 및 홍보를 위한 정책브랜드 필요 ○ 상표 등록 추진을 통한 공연봄날 브랜드 인지도 강화 및 권리 확보 <초·중·고등학생 문화공연 관람지원 BI개발 용역> ◇ 과 업 명 : 초·중·고등학생 문화공연 관람지원 BI개발 용역 ◇ 과업기간 : 22. 1.24 ~ 3. 31. ◇ 과업내용 : 브랜드 개발을 위한 내·외부 현황조사 및 분석, 브랜드 개발 방향 및 전략 설정, BI(Brand Identity) 개발 ◇ 사 업 비 : 22,000천원(수행기관 : 주식회사 알브이핀) ？？ 브랜드 개발 결과 ○ 유형 및 수량 : 정책사업 브랜드 디자인 1종 ○ 그 외 결과물 : 브랜드 디자인 규정집 1권, 홍보물 5종 공연계에는 봄날을, 학생들에게는 현장감 있는 무대에 대한 경험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디자인 Ⅱ 추 진 내 용 ？？ 상표 출원·등록계획 ○ 상표 등록 요건 - 독점이 가능한 용어 또는 도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표(상표법 제33조) - 타인의 선출원/선등록 상표와 칭호·관념·외관 중 어느 하나도 동일·유사하지 않은 상표(상표법 제34조) ○ 상표 등록 내용 : 정책 브랜드 로고 디자인 1종 ○ 상표 출원 종류(범위) : 일반 상표 ○ 추진방법 : 특허법인 위임 - 특허청 심사대응 및 원활한 상표권 등록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출원·등록 업무 위임 ？？ 상표출원 절차 ○ 등록 절차 상표 출원 등록 ？ 출원 심사 ？ 출원 공고 ？ 등록 결정 ’22. 3. ’22.11~’23.3. ’23.4~’23.5. ’23. 6월. 서울특별시 (특허법인 위임)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 ○ 등록 방법 : 서울시 주체(명의)로 상표 등록을 진행하되, 전문 특허법인에 관련 업무 절차를 위임하여 추진 ※ 서울시 공연봄날 브랜드 상표 등록 위임장 발급 필요 Ⅲ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 산출내역 ○ 상표출원 : BI 개발 과업 내 상표출원 비용포함 ○ 상표등록 : ’23년 별도 집행(등록결정시 지출)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산 출 내 역 비 고 상 표 ○ 집행방법 : 일상경비 집행 - 예산과목 :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 육성？지원, 초？중？고등학생 문화공연 관람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2022. 1.13.) ※ 소규모 용역은 1건 당 1천만원(부가세 포함) 이하로 일상경비로 지급 가능 ？？ 향후일정 ○ 상표 등록업무 위임 및 출원신청 : ’22. 3. ○ 상표 등록심사 : ’22. 11. ~ ’23. 3. ○ 출원공고(출원상표 거절이유 없을시, 2개월간) : ’23. 4. ~ ’23. 5. ○ 상표등록 결정 : ’23. 6. 붙임 1. 상표등록 이미지 1부. 2. 상표출원 위임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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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3169

D0000044895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