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4768 결재일자 2022. 3.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선호 엄삼용 03/08 김건탁 협조 2022년 수어통역센터 운영 계획 2022. 3. 장애인자립지원과 2022년 수어통역센터 운영 계획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언어장애인(농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농인의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1 사업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제81조(비용 보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별표4] ○ 한국수화언어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16조(수어통역) 2 현 황 ○ ’21년 12월말 기준 서울시 장애인(392,123명) 중 청각·언어장애인(63,130명)이 16% 차지 - 청각장애인 59,714명(15.2%), 언어장애인 3,416명(0.8%) ○ 청각？언어 장애인의 연령대는 60세이상(47,035명)이 전체 농인 중 80.4%를 차지 유형별 계 19세 이하 20~39세 40~59세 60~79세 80세 이상 계 63,130 1,270 2,245 6,796 29,760 23,059 청각 59,714 736 2,042 5,967 28,214 22,755 언어 3,416 534 203 829 1,546 304 ○ 청각？언어 장애인은 심한 장애 14,695명(23.3%) 심하지않은 장애 48,435(76.7%) 유형별 합 계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소 계 남 성 여 성 소 계 남 성 여 성 합 계 63,130 14,695 8,258 6,437 48,435 27,094 21,341 청 각 59,714 12,977 7,030 5,947 46,737 25,888 20,849 언 어 3,416 1,718 1,228 490 1,698 1,206 492 3 ’21년 지원실적 ○ 수어통역센터 운영 : 연 671,178건 서비스 제공 - 상담 248,068건(37%), 통역 197,823건(31.6%), 수어교육 16,453건(2.5%), 기타 208,903건(31.1%) (단위 : 건) 계 상담 통역 수어 교육 기타 사업 출장 내방 전화 취업 알선 출장 내방 전화 행사 법률 교육 의료 방송 관공서 일상 기타 671,178 6,596 60,048 181,422 2 2,155 1,405 2,557 47,354 1,558 4,811 8,734 3,456 15,490 110,303 16,453 208,903 ○ 자치구(민원실) 파견 수어통역사 : 연25,313건, 30,285명 서비스 제공 - 파견대상 : 10개 자치구(종로, 도봉, 노원, 은평,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관악, 서초) 주요 업무 건수 연인원 계 25,313건 30,285명 수어상담 5,929건 5,743명 수어통역 15,310건 20,152명 행사 및 교육 4,074건 4,390명 ○ 농아인 쉼터 : 18개 자치구에서 운영 - ’17년 조성(5) : 노원, 도봉, 성북, 강서, 양천 - ’19년 조성(5) : 강동, 강북, 은평, 중랑, 마포 - ’20년 조성(7) : 강남, 영등포, 광진, 금천, 송파, 서대문, 동대문 - ’21년 조성(1) : 구로 4 2022년 추진계획 ① 청각？언어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수어통역센터 운영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통합 도모 ？？ 시설 현황 ○ 센터 운영 : 26개소(본부 1개소, 자치구센터 25개소) 계 서울본부(1) 자치구 민원실 (10개소) 자치구센터 (25) 농아인쉼터 (18개소) 169명 15명 10명 126명 18명 - 지원 본부 : 15명(본부장 1명, 사무국 10명, 야간전담통역사 4) - 구청 파견 통역사 : 10명(종로, 도봉, 노원, 은평,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관악, 서초) - 지역 센터 : 126명(구별 5명 : 센터장 1, 수어통역사 3, 청각장애인통역사 1) ※ 육아휴직 대체인력 1명 포함 - 농아인쉼터 운영 : 18개소 각 1명 ？？ 추진 계획 ○ 운영방법 - 수어통역업무 처리규정 등 자체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운용 - 수어통역사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 향상 지원 - 기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공통) 지침 준용 ○ 운영내용 - 수어 통역 : 민원(법률·관공서 이용 등), 일상생활, 의료 등 분야별 통역 - 수어 상담 : 가족, 직장, 심리 등에 대한 상담(출장, 내방, 영상통화) - 수어 교육 : 수어교육·보급사업 및 청각？언어 장애인의 교육 - 기타 사업 : 임직원 연수, 조직강화사업, 서비스보완사업, 홍보사업 등 ○ 긴급 수요에 따른 야간 통역 실시 - 수어 통역 : 병원통역, 경찰서 통역, 일상생활 영상통역, 야간 행사통역 등 ○ 수어통역사 역량강화 연수 및 세미나 개최 - 수어통역사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장애인 인권 및 성희롱 예방) : 연 1회 - 수어통역사 정보교류를 위한 분과세미나 : 분기별 1회 ○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 - 홍보물품(달력, 다이어리, 리플렛 등 배포물)을 활용한 기관 홍보 - 미디어 매체 홍보,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부스 및 창구 운영 ○ ‘서울시 수어통역사의 날’ 행사 개최 (’22. 11월 예정) - 수어통역사 유공자 격려를 위한 시장표창 : 4~5명 - 수어통역센터 내 농아인쉼터 설치 유공 공무원 시장표창 : 1~2명 ？？ 소요예산 : 8,240백만원(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07-10) ○ 수어통역센터서울지역지원본부 운영 : 1,464,128천원 - 인건비(25명) : 1,296,128천원 - 운영비 : 160,000천원 - 복지포인트 : 8,000천원 ○ 자치구 수어통역센터 운영 : 6,775,639천원 - 인건비(125명) : 6,480,639천원 - 운영비 : 250,000천원 - 복지포인트 : 45,000천원 ② 자치구 수어통역센터 내 농아인 쉼터 조성 및 운영 장애특성상 의사소통이 어려워 일반복지시설 이용이 어려운 농아인을 위하여 자치구 수어통역센터 내 농아인 쉼터를 조성하고, 수어통역사를 배치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아인의 복지증진 도모 ？？ 조성 계획 ○ 지원절차 - 자 치 구 : 자체 건물(공간) 확보 후 市에 예산지원 신청 - 서 울 시 : 쉼터 조성규모, 농아인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 후 예산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사항 : 자치구에서 건물 제공 시, 시에서 사업비 지원 - 공간규모 : 300㎡ 이상 원칙(면적에 비례하여 리모델링비 지원) - 공간구성 : 여가 공간, 다목적 교육장, 식당 및 휴게실 등 ○ 예산지원 : 최대 202백만원 계 리모델링(집기구입)비 인건비 운영비 비고 202백만원 177백만원 20백만원 5백만원 운영비 분담비율 (‘22년 신규50%) - 리모델링비는 300㎡ 기준이며, 300㎡ 이하는 면적에 비례하여 지원 ※ 리모델링비는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적용 ○ 쉼터 운영비 보조금 지원율 변경 : (시비50 : 구비50) - ’22년 신규 조성쉼터 운영비(인건비포함) 적용, ’23년부터 모든 쉼터로 적용 확대 ※ 장애인 쉼터 보조금 지원비율 조정 추진 계획(장애인자립지원과-15893,2021.9.3.) ○ 운영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 내용 평생사회교육 (인권교육) 수어뉴스, 치매예방교실, 텃밭가꾸기, 정보화교육, 공예(소품), 미술, 서예, 캘리그라피, 댄스, 사진 등의 교육 제공 문화체험교실 캠프, 윷놀이, 지역사회네트워크 등 무료체험 및 견학 제공 체육 교실 뉴스포츠, 실버체조 등 건강증진 제공 기타 공간 친목 및 휴식, 이용자간 정보교류 활성화 등 ？？ 조성 현황 : 18개소 ○ ’17년 <5개소> : 노원, 도봉, 성북, 강서, 양천구 ○ ’19년 <5개소> : 강동, 강북, 은평, 중랑, 마포구 ○ ’20년 <7개소> : 송파, 광진, 영등포, 금천, 강남, 서대문, 동대문 ○ ’21년 <1개소> : 구로 연번 구 분 개소 시기 위 치 면적 예산지원 1 노원구 ‘17. 3.28. 노원구 상계로23길 17, 2층 300.5㎡ 174백만원 2 도봉구 ‘17. 9.14. 도봉구 마들로13길 153,4층 329.28㎡ 특별교부금 3 성북구 ‘17.11. 1. 성북구 아리랑로 4길 22,201호 152.6㎡ 76백만원 4 강서구 ‘17.12.15. 강서구 발산로 40 4층 199.56㎡ 100백만원 5 양천구 ‘17.12.20. 양천구 신정중앙로 86 BD 4층 161.7㎡ 99백만원 6 강동구 ‘19. 4.12. 강동구 성내로 52, 6층 358.5㎡ 177백만원 7 강북구 ‘19. 6.19. 강북구 도봉로 388 테마빌딩 372㎡ 187백만원 8 은평구 ’19. 8. 1. 은평구 증산서길 82 1층 298.2㎡ 175백만원 9 중랑구 ’19. 9.17. 중랑구 면목로 299 394.2㎡ 193백만원 10 마포구 ’19.12.20 마포구 월드컵로 213 212.49㎡ 125백만원 11 강남구 ’20. 2. 1. 강남구 학동로343, B2F 323.6㎡ 강남구비 12 영등포구 ’20. 3 30. 영등포구 경인로 112길 13 206.4㎡ 177백만원 13 광진구 ’20. 7. 8. 광진구 아차산로 417 3층 255㎡ 160백만원 14 금천구 ’20. 7.15.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30 78.45㎡ 특별보조금 15 송파구 ’20. 7.17. 송파구 문정로 13, 5층 197.24 149백만원 16 서대문구 ’20.12.17. 서대문구 응암로 54 2층 260.81㎡ 167백만원 17 동대문구 ’21. 7. 1. 동대문구 청계천로 521, 8층 330㎡ 170백만원 18 구로구 코로나19로 개소식 연기 구로구 항동로3길 4 399.61㎡ 177백만원 ？？ 소요예산 : 878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농아인 쉼터 운영 : 878,111천원 - 인건비(18명) : 698,111천원 - 운영비 : 180,000천원 ※ ’22년 농아인 쉼터 운영비 시비 100% ③ 자치구청 內 민원실 파견 수어통역사 운영 자치구청 內 수어통역사를 배치하여 농아인(청각장애인) 민원 처리 애로사항 최소화, 수어통역센터의 과중한 수어통역 업무량 평준화 도모 ？？ 추진배경 및 목적 ○ 서비스 이용자 간의 불신과 오해 없도록 중립적으로 수어통역 제공 ○ 본부 소속으로 농인 민원인이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 업무환경 구축 ○ 25개 수어통역센터 통역사들과 협업하여 신속한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 특정지역 서비스 쏠림현상을 최소화하고 수어통역 업무량의 평준화 ？？ 사업 개요 ○ 지원 분야 : 구청 방문 농아인의 신속한 민원 처리 및 의사소통 지원 ○ 파견자치구 : 10개소(종로, 도봉, 노원, 은평,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관악, 서초) □ 사업 내용 ○ 수어통역 - 구청 민원실 내방시 통역제공, 자치구 관내 통역 - 시청 및 구청 브리핑 수어통역, 방송통역, 교육통역, 행사통역, 회의통역 - 해당 자치구수어통역센터 및 인근 수어통역센터의 통역 연계지원 ○ 2021년 추진 실적 통역 계 통역 상담 수어교육 건수 25,313 15,310 5,929 4,074 인원 30,285 20,152 5,743 4,390 ○ 이용자 만족도 향상 - 구청인근 청각장애인이 센터 방문없이 구청에서 통역 서비스 지원 가능 - 수어센터 통역사와 통역 일정이 맞지 않아 통역지원이 어려울 경우, 구청 파견 통역사의 통역지원 가능 5 예산 집행계획 ○ 예 산 액 : 9,118백만원 (단위: 천원) 예산과목 사 업 명 개소 예산액 합 계 9,117,878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수어통역센터 운영 26개소 8,239,767 자치단체경상보조 농아인쉼터 운영 18개소 878,111 ○ 예산 집행방법 - 수어통역센터 운영비 : 분기별 해당 자치구 재배정 - 농아인쉼터 운영비 : 분기별 해당 자치구 교부 6 행정 사항 ○ 분기별 사업비 재배정 및 운영실적 취합 - 분기별 사업비 배정요청 및 운영실적 제출 : 매분기 5일까지 ○ 사업성과 자체 평가 및 평가결과 예산 반영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 농아인쉼터 조성 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보조금지원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시행규칙 제2조) ○ 보조금 집행 수행상황 점검 실시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 ○ 보조사업 종료 후 사업비 정산보고서 제출 및 집행잔액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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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9054008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4768

D0000044893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