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4085 결재일자 2022.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현대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엄태앙 이정연 03/08 임근래 협조 서울풍물시장 민간위탁 변경협약 체결 계획 2022. 3.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서울풍물시장 민간위탁 변경 협약 체결 계획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을 협약서에 반영(변경협약 체결)하여 민간위탁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2. 1. 27.~) ？？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관련 안내(조직담당관-1353호, ’22. 2. 7.) ○ 협약대상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명기 후 협약 체결 ○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징구 ？？ 민간위탁 변경 협약 체결 안내(조직담당관-2090호, ’22. 2. 24.) ○ 서울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협약서 개정 통보 및 협약 변경 요청 2 위탁개요 ？？ 사 업 명 : 서울풍물시장 민간위탁 ？？ 수탁기관 : 백상코퍼레이션(대표자 : 김풍원) ？？ 위탁기간 : 2019. 12. 31.~2022. 12. 30. (3년) ？？ 위탁업무 ○ 시장활성화 사업 추진(점포재배치, 품목개선, 마케팅 홍보, 관광객 유치 등) ○ 시설물·점포 유지 및 관리, 점포 임대차 계약 및 납입징수 관리 등 ○ 시장 주변 환경 정비, 고객 및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 유통 및 상거래 질서 확립 등 기타 서울풍물시장과 관련한 업무 3 추진내용 ？？ 주요 협약 변경사항 ○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조항’ 신설, 수탁기관의 이행 의무사항 명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서 규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법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의 의무를 반영하여 수탁기관의 책임성 강화 ○ ‘관계법령 등의 준수’ 조항에 준수해야 할 관계 법령 추가 - 추가 법령:「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 4 행정사항 ？？ 변경 협약서 체결 ○ 변경 협약서 직인 날인 요청(정보공개정책과) ○ 변경 협약 체결(市↔수탁기관)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징구 붙임 1. 변경 협약서(안) 1부. 2. 협약서 주요 개정사항 신구 대비표 1부.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서식) 1부. 4. 중대재해예방 관련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 1부. 끝.

25533533

20220309054008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4085

D0000044898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