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5047 결재일자 2022.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문화팀장 가족담당관 유하민 전규영 03/08 임지훈 협 조 「다둥이 행복카드 적립금 사업」 자문회의 결과 보고 2022. 3.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다둥이 행복카드 적립금 사업」 자문회의 결과 보고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한「다둥이 행복카드 지원금 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개최 개요 ○ 자문방식 : 비대면 서면 회의 - 사유 :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대면회의 지양 ○ 자문기간 : ’22. 3. 2. ~ 3. 3. ( ※회신기한 : ‘22. 3. 4.) ○ 자문가 : 5명 - ○ 자문내용 및 자문결과 사 업 명 (사업주체) 사업비 (백만원) 자문결과 ① 다둥이 행복카드 운영지원사업 103 ② 서울시 일？생활균형 지원사업 180 ③ 서울시 아빠단 지원사업 100 ④ 서울안심 키즈카페 사업 가이드라인 마련 25 ？？ 주요 자문내용 ① 다둥이 행복카드 운영지원사업 - 다둥이행복카드 홍보를 위한 예산이 더 많이 사용되었으면 함 - 협력업체를 늘려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사용자의 만족도 제고 - 미스터리쇼퍼를 통한 전수조사 확인 및 만족도 조사가 아닌 고충, 건의 등 실질적인 민원 만족도 조사가 되었으면 함 - 다둥이 행복카드 협력업체임을 알 수 있는 마스코트 등을 눈에 띄는 형태로 제작, 활용하였으면 함 ② 서울시 일？생활균형 지원사업 - 청년, 예비 양육자 및 중간관리자 등 다양한 계층의 양육자를 대상으로 심리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형태의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것은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관련 프로그램 운영중이므로 도움이 필요할 때 참여하도록 하겠음 -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일·생활균형 실태 및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반영과 환류가 이루어지길 희망하며, 공동육아와 돌봄의 문제에 집중했으면 함 - 심리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예산을 좀 더 상세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③ 서울시 아빠단 지원사업 - 자녀돌봄의 공동 책임자인 ‘아빠’를 대상으로 자녀와의 관계증진, 성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적절한 사업이라 판단 - 코로나19로 인해 모의 양육 부담이 증가되어 가정 갈등이 증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부를 대상으로 한 자녀관계 개선 프로그램 운영은 적절함 - 가정의 형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주양육자 역할을 하는 다양한 대상(조부모, 대리양육자 등)에 대한 지원 사업 계획 필요 - 멘토-멘티 사업으로 확장 및 좋은 사례 홍보가 많아졌으면 함 ④ 서울안심 키즈카페 사업 가이드라인 마련 -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의 놀이권에 큰 침해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이 안심하고 놀 수 있는 놀이공간 마련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를 실시한 것은 시의 적절한 시도였다고 판단 - 아동이 바깥 놀이를 통해 면역력, 신체발달, 문제해결능력 등이 발달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안심 놀이터 조성도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임 - 서울형 키즈카페를 확대하였으면 함. 기존 설치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확대하지 못한다면 키즈카페 이용 바우처 쿠폰 발행이 있으면 좋겠음 ⑤ 기타 사업 활성화 방안 등 정책제안 - 다자녀 가정지원 사업의 목적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함. 다둥이 가족의 실질적 육아지원에 초점이 맞춰지면 좋겠음 - 현 인구 기본정책의 정책방향 및 관점들(성평등, 삶의 질, 돌봄사회 등)이 공유되고 반영되도록 사업 구상 필요 - 성별고정관념을 재생산하고 있지 않은지 등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사업기획 시 자가점검 할 수 있으면 좋겠음 - 저출산 극복 지원의 의미에서 ‘난임부부 지원사업(난임부부 영양제 지원, 심리상담 및 자조모임 지원 등)’, ‘다둥이가구 육아지원 서비스 사업(민간육아도우미 업체 이용권 제공 등)’을 제안함 ？？ 향후 계획 ○ 자문가 수당지급 : 2022. 3월 ○ 다둥이 행복카드 지원 사업 주체에 자문결과 통보 : 2022. 3월 - 사업내용에 자문의견 반영 협의(서울시⇔사업주체) ○ 다둥이행복카드 적립금 교부(우리카드사→사업주체) : 2022. 3월 ○ 다둥이 행복카드 지원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 2022. 3월~12월 붙임 : 서면 자문의견서 각 1부.

25533484

20220309054008

본청

가족담당관-5047

D0000044898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