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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자원순환과-3484 결재일자 2022.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순환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신수한 최철웅 정미선 이인근 03/08 代이인근 협 조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조경방 2019년 공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22년 자치구별 반입량관리제 운영계획 2022. 3. 기 후 환 경 본 부 (자원순환과) ’22년 자치구별 반입량관리제 운영계획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이 결정됨에 따라, 이와 연계된 공공처리시설로의 생활폐기물 반입량 감축 유도를 위한 반입량 관리제를 시행하고자 함 Ⅰ 반입량관리제 개요 ？？ 추진근거 ？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관리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98호, ’14.9.25.) ？ 2020년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시행(수도권매립지공사 제84차 운영위원회, ’19. 7.16.) ？？ 추진목표 : ’25년까지 ’17~’19년 평균반입량 대비 10% 감축 (단위 : 톤/일) 구 분 ’18년 ’17~’19(평균) ’22년 ’23년 ’24년 ‘25년 반입한도량 (감축률) 2,990 2,968 2,790 (6%) 2,760 (7%) 2,730 (8%) 2,671 (10%) 시설별 반입량 소 각 2,151 2,121 2,119 2,119 2,119 2,313 매 립 839 847 671 641 611 358 《 연도별 생활폐기물 감량 현황 》 연도별 ’14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반입량(톤/일) 3,088 2,887 2,990 3,028 3,017 2,965 감량률(%) 제도시행 직전 -6.5 -3.2 -1.9 -2.3 -4.0 ？？ 추진방법 : 자치구별 감축 목표를 부여하여 폐기물 감량 유도 ？ 폐기물 처리 여건 등을 고려하여 목표 반입량 할당 및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 인센티브 : 폐기물처리비 지원 또는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감면 - 페 널 티 : 폐기물 감량률에 따라 차등 부과 ※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초과수수료와 연계하여 페널티 규모 최종 결정 Ⅱ 2021년 추진결과 및 조치계획 ？？ 추진목표 : ’17~’19년 평균 대비 5% 감량(2,820톤/일 반입) 연도별 ’14년 ’17년~’19년 ’20년 ’21년 반입목표 ’21년 반입실적 반입량(톤/일) 3,088 2,968 3,017 2,820 2,965 ？ ’21년 목표 반입량 대비 5% 초과하여 감량 목표는 미달성했으나, 제도 시행 직전인 ’14년 반입량 대비 4% 감소하였음 ？ COVID-19 등으로 반입량 증가가 예상됐으나, ’20년 대비 1.7% 감소 - (’20) 3,017톤/일 → (’21) 2,965톤/일, 52톤/일(1.7%) 감소 ？？ 자치구 별 추진결과 ？ 추진결과 : 5% 이상 감량 달성(6개구), 감량(7개구), 증가(12개구) - 중구, 종로, 서초, 동작, 성동, 성북 등 6개구가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특히 중구의 경우 10%이상 감량함 - 7개구는 목표반입량 대비 5% 미만 감축하였으나, 12개구는 증가 ※ 종로구, 중구의 경우 ①관광객 수 급감, ②집회·시위 제한, ③음식점 영업 제한 등으로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 ？？ 감량 목표 달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 6개구 1,460백만원 ？ ’22년도 반입한도량에 대해 자원회수시설 기본반입수수료의 10% 지원 - 예산 범위 내(363백만원)에서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하고, 부족분은 반입수수료 감면 《 인센티브 대상 자치구 현황 》 구분 중구 종로 서초 동작 성동 성북 ’21년 목표 대비 감축비율 -12.1 -8.8 -7.4 -2.2 -1.3 -0.5 총 지원액(천원) 1,460,195 지원 방법 폐기물 처리비지원 반입수수료 감면 ※ 인센티브 산출 : ’22년 반입한도량 × ’22년 기본반입수수료(56,566원) × 10% ？？ 감량 목표 미달성에 따른 페널티 부과 계획 ？ 각 자치구 별 폐기물 감량 목표 대비 감량률에 따른 페널티 차등 부과 폐기물 감량률 부과비율 부과단가 자치구 수 자치구명 (’17년~’19년 평균 대비) 3% ~ 5% 감량 미적용 1개 관악 1.5% ~ 3.0% 감량 20% 11,313원 2개 중랑, 동대문 0% ~ 1.5% 감량 35% 19,798원 4개 광진, 마포, 서대문, 강남 증가 50% 28,283원 12개 강동, 노원, 강북, 도봉, 송파, 용산, 구로, 영등포, 은평, 양천, 강서, 금천 ※ 감량률 2%일 때 부과단가 산출 예시 : 56,566원(기본반입수수료)×0.2(부과비율)=11,313원 < 자치구별 페널티 부과 내역 > 구분 관악 중랑 동대문 광진 마포 서대문 강남 강동 노원 강북 도봉 송파 용산 구로 영등포 은평 양천 강서 금천 ’21년 감량실적(%) (’17년~’19년 평균대비) -4.2 -1.8 -1.7 -1.4 -0.9 -0.8 -0.02 0.9 1.3 4.1 4.6 5.5 6.9 8.0 9.2 10.0 10.3 12.9 20.2 페널티 부과율 미적용 20% 35% 50% 산정금액(천원) 0 26,111 168,403 1,670,280 (총계) 1,864,794 ※ 부과액 : ’21년 반입한도 미달성량 × 56,566원(’22년 기본반입수수료) × 페널티 부과비율(0.2~0.5) ？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초과 수수료와 연계, 최종부과금액 결정 - 반입량관리제 페널티 < 반입총량제 초과 수수료 : 미부과 - 반입량관리제 페널티 > 반입총량제 초과 수수료 : 차액 부과 ※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총량 초과 수수료 납부에 따른 페널티 이중 부담 경감 ※ 반입총량제 초과수수료 부과 기준 : 초과 반입량에 대해 구간별 가중치 적용 초과구간 0~25% 미만 25%이상 50%미만 50% 이상 반입수수료 가중치 1.2 1.5 2.0 ’21년 : 70,056원 ’22년 : 87,608원 ex) 30% 초과 시 : 25% 미만 초과 가중치 1.2 + 25~30% 초과 가중치 1.5 적용 ？ 자치구별 최종부과금액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중랑 동대문 광진 마포 서대문 강남 강동 노원 강북 반입량관리제 페널티 반입총량제 초과수수료 최종 부과 구분 도봉 송파 용산 구로 영등포 은평 양천 강서 금천 반입량관리제 페널티 반입총량제 초과수수료 최종 부과 ？？ 부과방법 ？ 우리시 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는 자치구는 월별 분할 납부 ？ 타시도 자원회수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은평？구로는 기존 지원액에서 감액 Ⅲ 2022년 반입량관리제 운영계획 ？？ 추진목표 : ’17~’19년 평균 반입량 대비 6% 감량 ？ 일 평균 반입목표 2,790톤/일(’17~’19 평균 2,968톤/일 대비 178톤/일 감량) ？？ 자원회수시설 반입량 : 반입목표량에서 매립지 반입총량을 감하여 산정 반입 목표량 - 매립지 반입총량 = 자원회수시설 반입량 ’17~’19년 평균 반입량의 94% 자원회수시설 정비기간 중 매립지 반입량 등 ？ 반입 목표량 : 최근 3년(’17~’19년) 평균 반입량의 94% - 3년 평균(’17~’19년) : 2,968톤/일 → ’22년 : 2,790톤/일 ？ 매립지 반입총량 : 자원회수시설 대·소 정비기간 매립지 반입량 등 고려 - 매립지 반입일 : 양천 41일, 노원 20일, 강남 41일, 마포 47.3일(최근 3년 통계 기준) ※ 수해 등 재난으로 인한 폐기물이 추가 발생한 경우 반입량 재조정 ？？ 추진방안 ？ 인센티브 지급 및 페널티 부과는 ’21년과 동일 기준 활용 - 인센티브 : 반입총량제 수수료 부과와 상관없이 반입량 관리제 목표 달성 시 지급 - 페 널 티 : 반입총량제 매립 할당량 초과에 따른 초과수수료 부과와 연계하여 부과 ？ 자치구별 ’22년 생활폐기물 감량계획 수립·제출 및 모니터링 실시 - 반입량관리제 및 반입총량제 목표 달성을 위한 자치구 실정에 맞는 감량계획 수립 - 매월 소각량과 반입량 분석 및 자치구 환류로 초과 반입 사전 방지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자원회수시설 반입 금지(’22.7.1.~, 약 52톤/일)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 자체 처리계획 수립하여 처리 - 광역자원회수시설 성상검사 시행 등으로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반입 차단 ？ 분리배출 철저 및 포장 폐기물？1회용품 사용 저감 등 시민 홍보 추진 - 종량제 봉투내 재활용품 및 음식폐기물 혼입 방지 시민홍보 및 사후관리 철저 - 포장재 없는 매장 지원？홍보, 배달？포장시 다회용기 사용으로 포장폐기물 감량 추진 - 시민과 함께하는 1회용품 줄이기 홍보？캠페인와 연계 시행 Ⅳ 행정사항 ？？ ’21년 자치구별 감량목표 달성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페널티 조치 ？ 인센티브 지원대상 자치구 : 폐기물처리비 지원 및 반입수수료 감액 부과 ※ 예산 초과분은 자원회수시설 기본반입수수료에서 감면 ？？ 자치구별 ’22년 생활폐기물 감량계획 수립 및 감량사업 추진실적 제출(~3월) ？ ’22년 감량목표 달성을 위한 자치구별 생활폐기물 감량계획 수립？제출 ※ 자치구별 감량계획 평가 후 우수시책 공유 실시(자치구 환경과장회의 등) - 자치구별 사업 추진 실적 분기별 수합 및 관리 붙임 1. ’21년 감량목표 달성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페널티 내역 1부. 2. ’22년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한도량 1부. 끝. <붙임 1> ’21년 감량목표 달성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페널티 내역 (단위 : 톤/년 ,천원) 구분 ’21년도 반입한도량 (a) ’21년 반입량 (b) 미달성 /초과 달성량 (a-b) ’22년도 반입한도량 인센티브 페널티 반입량관리제 페널티 반입총량제 페 널 티 최종 1.5~3.0%감량 0~1.5% 감량 반입량 증가 계 1,029,201 1,082,147 1,018,350 1,460,195 1,864,794 6,251,788 311,712 26,111 168,402 1,670,281 종로구 42,982 39,199 3,783 42,530 240,575 　 　 　 인센티브 중구 65,045 57,155 7,890 64,360 364,059 　 　 　 인센티브 용산구 30,352 33,966 -3,614 30,034 　 　 　 102,215 175,472 미부과 성동구 30,557 30,154 403 30,205 170,858 　 　 　 인센티브 광진구 27,490 28,478 -988 27,201 　 　 19,560 　 69,116 미부과 동대문구 37,552 38,774 -1,222 37,157 13,825 　 　 363,916 미부과 중랑구 34,321 35,407 -1,086 33,961 12,286 　 　 172,504 미부과 성북구 33,543 33,348 195 33,190 　187,742 　 　 　 14,964 인센티브 강북구 25,639 27,981 -2,342 25,369 　 　 　 66,239 66,239 도봉구 22,497 24,657 -2,160 22,260 　 　 　 61,091 68,938 미부과 노원구 36,883 39,231 -2,348 36,496 　 　 　 66,408 138,575 미부과 은평구 47,505 54,638 -7,133 47,006 　 　 　 201,743 773,768 미부과 서대문구 37,288 38,839 -1,551 36,896 　 　 30,707 　 63,726 미부과 마포구 48,469 50,414 -1,945 47,959 　 　 38,507 　 38,507 양천구 33,253 38,351 -5,098 32,904 　 　 　 144,187 291,128 미부과 강서구 48,551 57,270 -8,719 48,041 　 　 　 246,599 1,186,924 미부과 구로구 49,414 55,845 -6,431 48,894 　 　 　 181,888 1,036,935 미부과 금천구 25,128 31,476 -6,348 24,864 　 　 　 179,540 179,540 영등포구 40,769 46,592 -5,823 40,340 　 　 　 164,692 726,234 미부과 동작구 30,697 30,018 679 30,374 171,814 　 　 　 인센티브 관악구 41,919 42,244 -325 41,479 　 　 　 　 246,675 미적용 서초구 58,092 53,793 4,299 57,481 325,147 　 　 　 인센티브 강남구 80,730 84,752 -4,022 79,881 　 　 79,628 　 52,202 27,426 송파구 66,511 73,524 -7,013 65,812 　 　 　 198,349 572,696 미부과 강동구 34,014 36,041 -2,027 33,656 　 　 57,330 298,015 미부과 ※ 인센티브 산출 : ’22년 반입한도량×’22년 기본반입수수료(56,566원)×10% ※ 페널티 산출 : ’21년 반입한도량 미달성량×’22년 기본반입수수료(56,566원)×페널티 부과 비율(0.2～0.5) <붙임 2> ’22년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목표량 (단위 : 톤/년) 구 분 ’17~’19 평균 반입량 ’22년 반입목표량(’17~’19 평균 반입량 대비 6% 감량) 계 소각량 (자원회수시설 등) 매립량 (수도권매립지) 총 계 1,083,384 1,018,350 767,250 251,100 종로구 45,245 42,530 34,813 7,717 중 구 68,469 64,360 54,243 10,117 용산구 31,950 30,034 24,553 5,481 성동구 32,166 30,205 19,333 10,872 광진구 28,937 27,201 17,193 10,008 동대문구 39,529 37,157 32,520 4,637 중랑구 36,128 33,961 29,593 4,368 성북구 35,309 33,190 30,585 2,605 강북구 26,989 25,369 23,307 2,062 도봉구 23,682 22,260 20,574 1,686 노원구 38,825 36,496 33,910 2,586 은평구 50,006 47,006 14,150 32856 서대문구 39,251 36,896 30,167 6,729 마포구 51,021 47,959 39,203 8,756 양천구 35,004 32,904 28,923 3,981 강서구 51,107 48,041 42,853 5,188 구로구 52,015 48,894 41,022 7,872 금천구 26,451 24,864 - 24,864 영등포구 42,915 40,340 35,397 4,943 동작구 32,313 30,374 19,604 10,770 관악구 44,126 41,479 26,319 15,160 서초구 61,150 57,481 39,090 18,391 강남구 84,979 79,881 67,098 12,783 송파구 70,012 65,812 41,442 24,370 강동구 35,805 33,656 21,358 1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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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905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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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3484

D0000044894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