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연구지원부-2968 결재일자 2022.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연구지원부장 이현지 박노정 03/08 김창현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 협약 체결 계획 2022. 3.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 협약 체결 계획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 1. 27.)에 따라 민간위탁 표준 협약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원 직장어린이집 위·수탁 변경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협약체결 등) ○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위·수탁 협약서(‘21.10.29.)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2.1.27.)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민간위탁 변경 협약 체결 안내(조직담당관-2090, ’22.2.24.) ？？ 민간위탁 개요 ○ 위탁사업 :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 위탁사무 - 보육 프로그램 운영 및 보육 교직원 임면 관리 - 어린이집 물품 및 회계 관리, 급간식 위생 관리 - 기타 시설 운영 및 아동 보육에 관한 사항 ？？ 변경협약 주요 내용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 1. 27.) 관련 표준협약 개정사항 반영 -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조항’ 신설 및 수탁기관의 이행 의무사항 명시(제9조) - 중대재해처벌 관련 ‘노동약정 이행 등’ 조항 삭제(제10조 11항) - ‘관계법령 등의 준수’ 조항 준수해야할 관계법령 추가(제14조 1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현 행 개 정 안 ○ 개정(안) ？？ 행정사항 ○ 민간위탁 변경 협약(안) 제시 : ’22. 3. 8. ○ 민간위탁 변경 협약 체결 : ’22. 3. 10.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징구 ○ 민간위탁관리시스템 변경 협약 등록 : ’22. 3. 11. 붙임 1. 직장어린이집 위수탁 변경 협약서(안) 1부.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3. 직장어린이집 위수탁 협약서 개정(안) 비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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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부-2968

D0000044897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