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1912 결재일자 2022.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외정책팀장 대외협력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유다움 고경인 김광덕 이동률 03/08 김의승 협 조 재정담당관 강진용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긴급지원 및 예산변경 계획 2022. 3. 기 획 조 정 실 (대 외 협 력 담 당 관)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긴급지원 및 예산변경 계획 울진·삼척 등 동해안 지역 산불 피해지역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재해재난 구호지원비 집행 및 예산변경 계획 보고드림 ？？ 추진배경 ○ 산불 피해상황(3.7. 06시 현재) : 22년만에 최대 피해 규모 - (시설피해) 512개소 ※ 주택 343(경북 울진 272, 강원 동해 63 등), 기타 169 - (산림피해) 16,775㏊ 추정(울진 12,039, 삼척 656, 영월 80, 강릉 1,900, 동해 2,100) - (주민대피) 4,659세대/7,355명 대피(울진？삼척 4,174/6,522, 동해 362/688 등) ○삼척·울진 특별재난지역 선포(3.6) ※ 강릉·동해 지역 등 추가 선포 추진예정 ？？ 지원계획 ○ 근 거 : 서울시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 ○ 재 원 : 서울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중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 재난 구호지원비’ ○ 지원규모 : 총 4억원 ※ 피해규모(22년만 최대), ’19년 고성 산불 지원사례(3억원) 및 사업예산 등 고려 ○ 지원방법 : 전국재해구호협회(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 배분기관) 지정 기탁 서울시 ？ ？ 피해지역 지자체 재해구호 지원 예산 편성·기탁 필요 재해구호 물품 등 파악·구매 및 전달 피해지역 주민 대상 구호물품 지원 <최근 3년간 타지자체 재해재난 지원 내역> 연도 재해？재난 대상지역 지원규모 2019 산 불 강원 3억원 태 풍 경북, 강원, 부산, 제주 1.9억원 2020 코로나 19 충북 진천·음성, 충남 아산, 대구, 경북 6.5억원 집중 호우 강원, 충북, 충남, 광주, 전남, 전북, 경남 6억원 2021 집중 호우 전남, 경남 4억원 ？？ 대외협력기금 예산변경 계획 ○ 예산변경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통계목 변경 ○ 변경내용 : 자치단체간부담금(308-07) →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변경사유 :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지정 기탁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 변경후 예산액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강화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 (308-07)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동일 세부사업 내 총사업비 증액 없이 통계목만 변경하는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생략가능(’22년 지자체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295(행안부)) ？？ 향후계획 ○ 예산과목 변경 요청(대외협력담당관 → 재정담당관) : 3. 7.(월) ○ 지원예산 집행(시 → 전국재해구호협회) : 3. 8.(화) ○ 피해지역 주민 등 지원결과 정리 : 3월 중

25530344

20220309054008

본청

대외협력담당관-1912

D0000044898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