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현장대응단-3482 결재일자 2022.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 재난조사분석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재난본부장 이영병 홍현기 정교철 03/07 최태영 협 조 경리팀장 김병춘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 컨설팅 용역계획 2022. 3.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 서울소방재난본부「화재증거물 감정센터」대외 공신력 확보를 위한 -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 컨설팅 용역계획 「화재 증거물 감정센터」증거물 감정 및 시험, 분석 결과의 대외적 공신력 제고를 위한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 획득 추진 계획임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 근거 ？ 화재조사법(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11조(화재조사 증거물 수집 등), 제17조(감정기관의 지정·운영 등) ▶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조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시책 강구 ▶ (제11조) 소방관서장의 화재 증거물을 수집하여 검사ㆍ시험ㆍ분석 등 ▶ (제17조)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위하여 화재감정기관 지정ㆍ운영 ？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화재피해자 지원)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훈령) 제9조(감식, 감정 및 시험 등) ？ 현장대응단-19551(2021.12.24.)호 ？화재 증거물 감정센터 공인시험기관 인정 추진 계획(본부장 방침)？ ？？ 추진 배경 ？「소방의 화재조사에관한 법률」,「서울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화재피해시민 권익 보호 중심의 감정체계 구축 필요 ？ `20년 증거물감정센터 시범운영 이후 감정건수 지속 증가(2년간 314건) 및 원인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공인된 절차에 따른 감정 체계 마련 필요 ？ 제조물 결함화재 리콜 유도(2년간 5건), 제조물 피해보상 추진(2년간 490건)시 KOLAS 인정을 통한 서울소방과 제조사 간 분쟁 최소화 ？ `21년 1월부터 시범운영 중인‘위험물 의심물질 위험물 판정’업무의 정식 운영을 위한 공인시험기관 권한 획득 필요 2 그간 주요 성과 ？？ 화재증거물 감정센터 운영 ？ 장 소 : 서울소방학교 중앙훈련타워 8층 ~ 10층 ※ 층별 면적 110㎡ 사무공간(8층) 분해검사 및 금속조직 분석실 (8층) 유류분석실(9층) 연소실험실(10층) ？ 근무형태 : 상주 1명(재난조사분석팀), 인력풀(소방서 화재조사관 31명) 순환근무 ※ 감정센터 정원 확보 및 특별채용 1명(박사학위/소방장)에 따른 6월 추가배치 예정 ？ 주요업무 : 증거물 감정, 위험물 판정, 화재 실험 및 연구 등 ？ 주요장비 : GC/MS, FT-IR, 인화점 측정기, SEM/EDS 등 23종 36점(12.3억 원) ？ 추진과정 - 화재증거물 감정센터 운영 계획 본부장 방침 (2019. 3. 19.) - 화재증거물 감정센터 세부 운영 계획 본부장 방침 (2020. 1. 17.) - 화재증거물 감정센터 시범운영 시행 (2020. 4. 3.) - 전담요원 배치(1명-`20년 7월) 및 인력풀(31명-`20년 4월) 순환근무 ？？ 주요 실적(운영 2년 간) ？ 증거물 감정 340건, 화재 실험·연구 119건, 주요장비 인력풀 운용 330건 ？ 감정을 통한 결함보상(리콜) 3건 및 제품 안정성 확보(개선권고) 2건 - - 3 한국인정기구(KOLAS) 개요 ？？ 한국인정기구(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한국인정기구(KOLAS)는 국가기술표준원 조직으로서, 국제시험소인정협의체(ILAC)로 부터 MRA를 체결한 전 세계 104개국 102개 시험소인정기구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평가 기준 (ISO/IEC 17025), ILAC, APLAC Guide 및 각 국가에서 규정한 지침 등에 따라 시험기관의 능력 등을 평가하여 공인기관으로 인정함으로써 해당 기관이 발급한 성적서가 공신력을 갖추었음을 인정하고 있음 ？？ 타기관 증거물 감정관련 KOLAS 인정 현황 분야 주요 기관명 최초 인정일자 인정 규격 인정분야 화학 시험 국립소방연구원 2010. 02. 12. 4개 ○ 인화점측정 시험 ○ GC/MS 정성 분석 법과학 시험 (총 16개 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04. 08. 27. 33개 ○ DNA,독극물, NFPA에 근거한 전선 용융흔 형성에 대한 형태학적 판별법 등 대검찰청 2007. 10. 02. 20개 ○ DNA, 필적, 지문, 디지털포렌식 등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2019. 11. 30. 6개 ○ DNA,독극물, 총기·탄도학 등 경찰청 (과학수사담당관) 2010. 07. 30. 1개 ○ 지문감정방법 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센터) 2020. 07. 02. 1개 ○ 디지털포렌식 시험 서울지방국세청 2009. 10. 29. 1개 ○ 필적감정 방법 ？？ KOLAS 인정 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기관 자체 도입 타당성 검토 (컨설팅 기관 계약) 인정분야(시험/검사) 및 문서, 시험규격 선정 KOLAS 실무자 지정 (품질책임자/기술책임자/실무자) 시험규격 타당성 검토 5단계 ？ 6단계 ？ 7단계 ？ 8단계 실무자 교육 및 실무자 자격 부여 (품질 및 측정불확도, 운영 실무 등) 인정신청규격 비교 숙련도 참가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인정 신청 4 컨설팅 용역 추진 계획 ？？ 추진 개요 ？ 과 업 명: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 컨설팅 용역 ？ 과업기간: 체결일로부터 7개월 예정 ？ 사 업 비: 금49,000,000원(금사천구백만원)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①항 제5호(해당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 사업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추후 제안서 평가계획 별도 수립) - 근거: 지방계약법 제43조, 제44조(전문성·기술성) ？ 공고방법/기간: 나라장터(G2B)시스템 / 긴급공고시 10일로 단축 ？ 입찰참가등록: 나라장터(G2B)시스템 투찰로 갈음처리 ？ 제안서 및 가격입찰(제안)서 등 서류제출 ⇒ 방문 직접 제출 ？ 낙찰자 선정 절차 제안공고 ？ 제안서 제출 ？ 제안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협상 (제안·가격) ？ 사업자선정 및 계약 ？？ 입찰 참여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사업 책임자 또는 소속 연구원이 ？국가표준기본법」,「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092호」 제4조(평가사 등록 분야 및 범위)에 따른 시험분야, 숙련도 시험운영분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사 자격(제2조 제①항)을 갖추 사업자 ？ 본 용역의 성격·예산규모를 고려하여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참가는 불허 5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별도 계획 수립] ？ 일 시: 제안서 제출 마지막 날로부터 15일 이내 ？ 장 소: 서울소방재난본부 4층 전략회의실 ？ 대 상: 제안참가자격을 갖추고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 위원회구성: 위원장 포함 7인으로 구성 ※ 간사 1명, 서기 1명 별도 예비 평가위원 3배수 이상 선정 예비명부 작성 후 제안서제출자에 의해 추첨(다빈도 순 결정) ？ 방 법: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실시하여 종합점수 산출 평가항목 기술능력 평가 입찰가격평가 정량적 평가분야 정성적 평가분야 평가점수(100점) 20점 70 10점 ？ 결과조치: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합산 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필요예산: 금1,125,000원(금일백이십오만원) - 위원수당: 금1,050,000원(위원 1인당 금150,000원 × 7명) - 다 과 비: 금75,000원(참석인원 1인당 금5,000원 × 15명) ？ 예산과목 ① 위원수당: 화재조사전문화 / 사무관리비(214-201-01) ② 회의운영물품: 황금시간목표제실행 / 시책업무추진비(214-203-03) ▷ 기타사항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1호(2019.12.18.)？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함 6 낙찰자 결정 ？ 협상대상자 선정후 10일이내에 제안서 협상(현장대응단) 및 가격협상(소방행정과)을 진행하여 과업내용, 이행일정, 평가위원회 권유사항 등에 대해 협상하여 협상성립 제안사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계약 진행 ？ 협상 성립 시 결과를 해당 대상자에게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 통보는 생략 7 과업 수행 일정 ① 계획수립 KOLAS 컨설팅 용역 기본계획 수립 `22. 03월 중 ② 계약의뢰 용역계약 의뢰 (현장대응단 → 소방행정과) `22. 03월 중 ③ 입찰공고 나라장터 공고(소방행정과) `22. 03월 중 ④ 제안접수 입찰제안서 접수(현장대응단) `22. 04월 중 ⑤ 제안평가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현장대응단) `22. 04월 중 ⑥ 협 상 협상 대상 선정업체와 협상(소방행정과/ 현장대응단) `22. 05월 중 ⑦ 계약체결 최종선정업체와 계약체결(소방행정과) `22. 05월 중 8 기대효과 ？ 화재증거물 감정, 위험물 인화점측정 및 가스？전기 분야에 대한 분석·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화재피해자 권익보호 및 법적 분쟁 발생 시 증거 능력 확보 ？ 유류화재 원인 분석 능력 향상을 통한 유류 방화 감정 결과의 대내·외 공신력 향상 ？ 국제표준에 따른 신뢰성 있는 감정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화재조사 전문 기관으로서의 주도적 역할 수행과 소방의 위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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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응단-3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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