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민원 회신(상속 토지 취득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민원 회신(상속 토지 취득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상속으로 인한 토지 취득 시 소유권 취득일자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인지 아니면 상속등기 접수일을 인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4조제4호에 따르면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속으로 인한 토지 취득시 소유권 취득일자는 상속등기 접수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홍인철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3/07 代주혜란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80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hic007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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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응답소 민원 회신(상속 토지 취득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804 생산일자 2022-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인철 (02-2133-7206) 관리번호 D00000448891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