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공용부 입상과 배관 - 세대 배관 연결부 세대 전용인지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요지> - 입상관과 세대배관 접합부분의 누수에 대한 보수책임은 누구인지? 회신내용> - 귀하께서 질의하신 입상관과 세대배관 접합부분의 누수에 대해 보수책임이 누구인지 여부는 주택단지의 특성 및 여건 등이 달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9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공용부분 및 전용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 등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는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최현희 주무관(☏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3/07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359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25529146
20220309054008
본청
공동주택지원과-3597
D0000044888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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