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6128 결재일자 2022.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관리과장 노지연 이승찬 03/07 송은철 협 조 에이즈 예방 홍보사업 민간위탁 협약 변경 체결 계획 2022. 3. 에이즈 예방 홍보사업 민간위탁 협약 변경 체결 계획 ’22.1.27.「중대재해처벌법」시행으로 최근 개정된 우리 시 민간위탁 표준협약 내용을 민간위탁시설 협약에도 반영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22.1.27.「중대재해처벌법」시행 ？？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관련 안내(조직담당관-1353, ’22.2.7.) ？ 협약대상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명기 후 협약 체결 ？ 민간위탁 협약 체결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징구 ？？「중대재해처벌법」시행 관련 민간위탁 변경 협약 체결 및 수탁자 선정 기준 안내(조직담당관-2090, ’22.2.24.) ？ 서울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협약서 개정 통보 및 협약 변경 요청 Ⅱ 추 진 내 용 ？？ 에이즈 홍보사업 대상시설 ？？ 개정내용 ？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조항’ 신설, 수탁기관의 이행 의무사항 명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서 +규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법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의 의무를 반영하여 수탁기관의 책임성 강화 ？ ‘관계법령 등의 준수’ 조항에 준수해야 할 관계 법령 추가(2개) - 추가 법령:「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민간위탁시설 수탁기관에 대하여 ‘중대재해 예방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변경 협약으로, 우리 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협약서(안)의 개정사항 반영 이외의 내용 변경 없음 ※ 법률심사 및 공증 불필요(2.25. 조직담당관 안내) 【서울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협약서(사무형) 신구대비표】 기 존 개정안 <제8조 신설> 제8조(중대재해 예방) “△△”은 _ _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9조(노동약정 이행 등) ⑪ “△△”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의무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노동약정 이행 등) 해당 조항 삭제 제12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서울특별시 ？？？？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Ⅲ 행 정 사 항 ？？ (시) 변경 협약서(안) 재통보: ’22. 3. 7. ？？ (시, 수탁기관) 변경 협약서 직인 날인: ~’22. 3. 8. ？？ (수탁기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날인 및 시에 제출 붙임 1. 시설별 위？수탁 운영 변경 협약서(안) 각 1부. 2. 서울시 표준협약서(안) 및 협약서 개정사항 각 1부.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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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과-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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