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유출지하수 부과 누락 추징처리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3조』에 의거 유출지하수 징수 누락분에 대해 계측기 교체사항이 명확한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다음과 같이 추징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유출지하수전[고객번호 ] 나. 부과근거 1) 유출지하수 발생에 따른 하수사용료 부과 안내 공문 ※ 관련문서 첨부 2)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3조(사용료), 유출지하수 ㎥당 400원 3)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3조의 2(소멸시효) 다. 부과현황 및 내역 구분 시효만료로 인한 부과제외 시효만료 전 추징처리 최초설치 (2017년 12월) 첫 번째 교체 (2018년 5월) 두 번째 교체 (2020년 7월) 폐공처리 (2021년 12월) 통보 지침값 (㎥) 설치 확인불가 40,394 1 1 철거 45,863 3,013 43,189 사용량 - 5,469 3,012 43,188 추징금액 추징금 - - 771,600원 17,275,200원 계산내역 - - 3,012㎥400원/804일515일 ※ 시효만료기간제외를 위해 일할계산 43,188㎥400원 총 부과금 - 미부과 18,046,800원(771,600원 + 17,275,200원) 라. 추징사유: 유출지하수 부과처리 누락(신개전 최초공문 접수 치수과-20894) 붙임 : 1. 관련공문 1부. 2. 지하수 사용료 추징 내역 1부. 3. 수시분 고지서 1매.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재상 주무관 곽효성 요금관리2팀장 김영미 요금과장 조기동 남부수도사업소장 03/07 박병성 협조자 시행 요금과-5162 ( 2022. 3. 7.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신대방동) / 홈페이지 전화 02-3146-4482 /전송 02-3146-4539 / jslee91@seoul.go.kr / 비공개
25526615
20220308054509
본청
요금과-5162
D0000044887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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