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조성과-2447 결재일자 2022.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송창선 최영준 하재호 03/07 유영봉 「관악산도시자연공원 동네뒷산공원화 사업(신림동 산86-8 등)」 판결금 예산확보 및 재배정 검토보고 2022. 3.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관악산도시자연공원 동네뒷산공원화 사업(신림동 산86-8 등)」 판결금 예산확보 및 재배정 검토보고 2017년 동네뒷산 공원조성사업(관악산, 관악) 관련, 소송 수행기관인 관악구로부터 판결금 재배정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검토 보고드림 - 관악구 공원녹지과-4565(2022.3.3.)호 관련 - ？？ 소송개요 ○ 사 건: ○ 당 사 자 - 원고: - 피고: ○ 사건토지: ○ 원고주장: 재결의 보상가액이 시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니 정당한 손실보상액 요구 ○ 판결내용 - . ？？ 사건토지 보상개요 및 재배정 요청 ○ 위치도 및 항공사진 [붙임] ○ 재배정 요청: ○ 사건토지 보상내역 필 지 면적(㎡) 구 분 보상금액(원) 비 고 `18.7.27. 결정 `19.6.27. 결정 `22.1.26. 결정 `18.9.15.~`22.1.26. `22.1.27.~`22.3.14. ？？ 추진경위 ？？ 자치구 의견: 항소포기 ？？ 검토결과 및 예산확보 계획 ○ 예산확보: 각 공원별 장기미집행 해소를 위한 공원보상사업이 `19년 이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감평부족분 포함) 으로 통합편성되었으므로 `22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예산 집행 ※ 소송비용액은 미확정으로 원고측에서 청구 및 재배정 요청 시 추가확보 ？？ 예산 재배정 ○ 사 업 명: 2022.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 예산 재배정 (기준: 22.3.3./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기 집행액 금회배정액 집행잔액 비 고 `22. 장기미집행 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손실보상금 (동네뒷산-관악산, 관악) 판결금 ○ 예산과목: (도시개발특별회계)생활권 공원확충, 미집행 공원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401-01)(명시이월) ？？ 향후계획 ○ 예산 재배정(서울시 → 관악구) ○ 예산 집행(관악구) 붙임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판결문 및 예산재배정 요청 공문 등 자료 일체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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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과-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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