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3576 결재일자 2022.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김형복 윤홍렬 03/07 송종훈 협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21년 하반기 실태점검 후속조치 결과 보고 보고 2022. 3. 안 전 총 괄 실 (시설안전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21년 하반기 실태점검 후속조치 결과 보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추진한 실태점검 후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 및 미시정된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임 Ⅰ 개 요 ？？ 추진근거 ？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1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 - 재난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 - 반기별 1회이상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그 변동사항을 관리하여함 ？？ 주요 점검사항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시행 사항 - 재난 유형별 대응·상호응원 및 비상전파 계획관련 사항 - 피난시설 및 피난유도 계획관련 사항 - 재난 및 테러 등 대비 교육·훈련계획에 관한 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재난약자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 - 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피난계획 사항 - 전기·가스·기계·위험물 등 타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사항 - 건축물의 기본현황 및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 구성·운영 - 총괄재난관리자 지정·등록, 겸직여부 및 교육이수 여부 - 교육·훈련 및 홍보 계획 수립·시행 여부 - 종합방재실 설치·운영 적정 여부 - 피난안전구역 설치·운영 : 법정시설(법시행 후), 임의시설(법시행 전) - 유해·위험물질의 관리 등(관리대장 작성) - 종합방재실 등의 설계도서의 비치 등 : 건축·소방시설 설계도서(건축물대장 등) - 초기대응대 구성·운영 적정 여부 : 인원, 교육·훈련사항 등 - 대피 및 피난유도계획 적정 여부 Ⅱ 점검내용 ？？ ？？ 점검대상 : (단위 : 개소) Ⅲ 조치결과 ？？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미조치 사항은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5월중 교육이수 예정 ？？ 주요 지적사항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 미시정 현황 Ⅳ 향후계획 ？？ 행정사항 붙임 1. ’21년 하반기 실태점검 지적사항 후속조치 결과 1부. 2. ‘21년 하반기 실태점검 지적사항 미시정 내용 1부. 3. 초고층 건축물 등 관리주체 의무사항 및 행정처분 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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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054509
본청
시설안전과-3576
D0000044889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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