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634 결재일자 2022.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고성한 강경훈 代강경훈 박대우 03/07 황보연 협 조 2022년도 경제정책실 예산성과금 자체심사 계획 2022. 3. 경 제 정 책 실 (경제정책과) 2022년도 경제정책실 예산성과금 자체심사 계획 2021 회계연도 중 창의적 업무개선 등으로 세출예산 절약과 세입증대를 한 사례에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기 위한 실 자체심사를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제54조의2 ○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행정안전부령) ○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 예산성과금 지급개요 ○ 지급대상 - 개인적？집단적 노력으로 지출을 절약하였거나 수입을 증대한 공무원 ○ 심사대상 : 2021 회계연도 완료 사업(세입조치, 세출집행 완료) ○ 지급기준(1인당 2천만원 한도) -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 :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 절약된 경비의 50% - 주요사업비 절약한 경우 : 절약된 경비의 10%(건당 1억원 한도) ○ 선정절차 사업부서 ？ 주무부서 ？ 예산담당관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 실본부국 자체심사위원회 개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개최 ？？ 심사계획 ○ 심사위원회 구성 : 총 7명 - 위원장(1) : 경제정책실장 - 위 원(6) : 경제정책과장, 창업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제조산업혁신과장,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도시농업과장 ※ 안건의 당사자인 신성장산업기획관의 산하 부서는 제외 ○ 심사방법 : 서면심사(2022.3.8.) ○ 주요 심사사항 - 성과금 신청사업의 창의성, 노력도, 파급효과 및 제도화 등 - 구체적인 입증자료에 의한 개인별 기여도 산정 ？？ 심사대상 : 전략산업기반과 총 1건 ○ 신청내용 연번 부서 건명 주요내용 신청액(천원) 1 전략산업 기반과 G밸리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조성 ？ 공간을 무상사용 할 수 있도록 건물주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약하여 임차료(3년)를 절감 ？ 절감액 - 907백만원 = 150천원TIMES 168평TIMES 36개월(3년) 80,000 ？？ 향후 일정 ○ 경제정책실 예산성과금 자체심의(경제정책과) : ’22.3.9. (화) ○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경제정책과→예산담당관) : ’22.3.10.(목) 붙임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와 증빙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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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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