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4540 결재일자 2022.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박승필 전종원 03/07 박순규 협조 주무관 이호완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홍보 계획 2022. 3.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홍보 계획 기계설비법(2020.4.18.)제정 시행에 따른 건축물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신고 사항을 기계설비공사업체에 홍보하여 관련 민원 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함. ？？ 관 계 법 령 ○ 기계설비법(2020.4.18.)시행 - 제14조(기계설비기술 기준) - 제15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 홍 보 내 용 ○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향상을 위하여 기계설비 기술기준 준수와 기계설비공사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내용. ？？ 홍 보 대 상 ○ 서울시 소재 기계설비공사업체 : 856업체 ？？ 홍 보 방 법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서울시 소재 기계설비공사업체 현황을 받아 관련 내용을 일반우편 안내문 발송. ？？ 향 후 계 획 ○ 매년 상·하반기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관련법 시행을 홍보하고자 함. 붙임 : 1.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안내문 2. 기계설비공사업체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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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054509
본청
건축기획과-4540
D000004489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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